● [조선 1면] 전기료 최대 7% 인상 추진

정부가 올해 전기요금을 평균 5~7%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한국전력은 산업용·주택용·일반용 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평균 13.1% 올려달라고 지난달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계가 "전기요금이 오르면 원가 상승으로 부담을 안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총 10여% 올린 바 있다.

● ‘앞길 혼미’ 통합진보당 사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은 일제히 당권파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토요일, 중앙위원회 회의장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이후 통합진보당내 계파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비당권파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인터넷을 통해 중앙위원회를 속개해, 쟁점인 비례대표 총사퇴 결의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전자 투표에 붙였다. 현재 투표율이 50%를 넘어 두 안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당권파는 비당권파가 날치기를 시도해 중앙위 회의가 파행됐다면서, 온라인 회의와 전자 투표 결과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 [한겨레 3면] 당권파가 거부하면...

중앙위가 전자표결로 ‘비례대표 총사퇴’를 결의하더라도 이는 법적 강제력은 없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

당권파는 지금껏 경선 부실관리의 책임을 지고 이정희 대표의 사퇴와 차기 당대표 선거 불출마, 당원총투표 등을 수습책으로 내놓은 바 있었다. 일단 이정희 대표는 사퇴한 상태. 하지만 당권파는 자신들이 내놓은 수습책을 비당권파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오는 6월 당대표 경선에 후보를 낼 수도 있다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몇 달간 당이 극심한 분열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된다고.

● [조선 1면] (차명 전화), KT 사장이 만들어줬다

검찰이 민간인 사찰사건을 수사하던 2010년 7월 7일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주무관은 (지금은 구속 상태인)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건네 준 '대포폰 즉 차명전화'를 들고 경기 수원 영통구의 IT업체로 찾아가 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했었다. 이 날은 검찰 수사 착수 이틀 지난 뒤였고, 한 달 지나 대포폰의 존재를 알았다.

이거 누가 만들어줬을까. 검찰은 문제의 대포폰을 서유열 KT 사장이 지금은 구속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부탁으로 개설해줬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영호 전 비서관의 부탁을 받은 서유열 사장이 증거 인멸하던 그날 아침, KT 대리점 사장의 자녀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어 줬다는 것.

● [중앙 1면] KT&G 사장도 케이블 회장도 불법사찰 당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권모 전 KT&G 사장, 박 모 전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케이블방송사인 CMB의 이모 회장, 권모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몇 명에 대한 뒷조사 내역과 분석 등을 작성했다고. 대상자는 수십 명. 이게 바로 불법사찰의 정황. 게다가 일부 문건에는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등의 분석도 명시돼 있어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 [조선 8면] [광우병 사태, 4년 전과 오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하고 촛불시위가 재연됐다. 조선일보는 “달라진 대한민국… 불 지폈던 좌파들 신뢰 잃고, 대중은 냉정해졌다”고 이야기했다. 이유로는 “나꼼수 막말·진보당 사태 등 광우병 주도 세력의 도덕성 실추에 대중이 실망했다”는 것. “교복 입은 광우병 촛불 소녀는 ‘나는 이용당했다’고 했고, '청산가리 연예인'도 사라졌다”고 했다. 근거는 이거 하나다. 토요일에 1000명밖에 안 모였다는 것.

● [한겨레 10면] 어제 먹은 대창이 미국산? 대기업, SRM 의심부위 들여왔다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취약점으로 지적받은 특정위험물질 의심부위가 2010년 이후 국내에 총 2만 톤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특정위험물질은 먹었을 때에 광우병균이 옮길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말한다. 뇌, 내장, 뼈가 그렇다. 그런데 그 위험물질로 꼽힌 미국산 소 내장의 수입은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서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2008년 수입위생조건이 바뀌고 2년이 지난 2010년부터 슬금슬금 들어왔다고.

● [한국 1면] '산성 수돗물' 12시간 지나 공지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 정화용 응집제 즉 부유물질을 엉키게 해 덩어리로 만들어 주는 정화제를 과다 투입해 수돗물이 대거 오염케 했다. 그런데 사고 발생시간을 늦춰 허위 발표했다고 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먹는 물 기준에 미달하는 5.8pH 이하로 떨어지면 이를 즉각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주민경고 매뉴얼도 따르지 않았다. 즉각적인 대응을 미루고 사고 발생 12시간이 지나서야 주민에게 공지한 것이다. 이로써 시민 80만여 명이 15시간여 동안 큰 고통을 겪었다.

● [경향 11면] 집회신고 대행 신종 아르바이트 성행

회사의 노조원들이 집회신고를 하러 오지는 않는지를 살피러 회사가 대학생을 경찰서에 보낸다. 그러다 자정이 되면 집회신고를 하게 한다. 다른 사람이 같은 구역에 집회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신고한 집회는 물론 실제 이뤄지지 않는 ‘유령 집회’가 된다. 경찰서에서 집회신고를 할 때까지 12시간은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잡지를 읽으면서 보낸다.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은 180만 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 집회·시위가 필요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문제 아닐까.

● [한국 2면] “돈이 없어서"… 보험금 담보로 빚내는 가구 늘었다

보험약관대출이 35조가 넘었다. 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해약 환급금액을 담보 삼아 받는 대출인데, 환급금의 70~80%선이다. 1년 새 3조가 급증한 셈이다. 300만~500만원의 소액대출이 대부분인데, 100만 가구 늘어난 셈이라고. 대부업체 이용 목적도 적지 않은데, 이 가운데 51%가 "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했다고.

● [세계 8면] BBK 가짜편지 대필지시 대질조사

‘BBK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편지’ 대필자 신명 씨와 대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경희대 교직원 양모 씨를 검찰이 대질 조사했다고 한다. 신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가짜편지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양 모 씨는 “가짜편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당시 신 모 씨가 가짜편지를 써놓고 이제 와서 자신을 음해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BBK 기획입국설'의 골간은 노무현 정부와 당시 여당이 이명박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김경준 씨를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시도로, 당시 한나라당이 ‘실제 있었던 일 아니냐’며 제기한 의혹이다. 그런데 실상은, 김경준의 감방동기 동생으로 하여금 김경준에게 ‘(노무현 정부와 여당 시키는 대로) 들어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작성케 했다는 의혹이다. 말하자면 한나라당이 공작을 한 것 아니냐는 설이다.

● [경향 14면] 이상한 경향신문의 삼성 2세 띄우기 기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녀인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이 직원들에게 ‘종이 신문 정독’ 습관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기사다. 이 기사는 이서현 부사장이 회사와 관련된 기사 스크랩은 물론이고 신문을 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주중에 시간을 내지 못해 신문을 읽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말에 짬을 내서 읽기도 한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서현 부사장이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그 장점을 살려 전자재료 부문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회사 관계자 전언으로 마무리한다. 참 뜬금없다.

● 날씨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흐리고 비가 올 전망이다. 이번 비는 오늘밤부터 그치고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가 맑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