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목) 조간] "불법사찰 대통령 보고" 문건 드러나
오늘 뉴스/아침브리핑
posted by 김용민 기호2번 김용민 2012/05/17 08:41


● [한겨레 1면] 불법사찰 ‘VIP 보고’…이 대통령이 밝힐때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저지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의 하명 사건을 처리하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움직여진 조직이었다는 사실이 지원관실 자체 문건으로 확인됐다. 사찰 관련 문서에 "BH(Blue House, 청와대) 하명"이라고 표기된 사실은 이미 확인됐지? 보고를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실→BH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 공개됐다. 이 사건, 대통령과 무관하다? 적어도 문건 상으로는 거짓말이다.

이처럼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및 은폐축소가 이뤄지는 동안 총괄 책임자격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바로 권재진 현 법무장관이었다. 수사 받을 사람이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현재 앉아 있는 셈이다. 만약 대통령이 국기 문란 범죄인 민간인 불법 사찰을 보고 받았다면, 이것은 용서받을 여지가 없다. 이번에도 장악된 언론으로 상황을 대충 뭉갤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 될 것이다.

● [경향 1면] 조석준 기상청장 ‘장비입찰 비리’ 내사

조석준 기상청장이 지난해 기상장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입찰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자신이 몸담았던 업체를 밀어준 셈. 이 업체는 두 차례 기술평가에서 떨어졌다가 세 번째 기술평가를 통과한 뒤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선정됐다.

조석준 청장, 참 어렵게 그 자리에 올랐지? 지난해 2월 기상청장으로 임명된 직후 1984년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 전력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편서풍 안전론’을 강조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10여일 후에 입장을 번복하는 식의 물의를 또 빚었고.

● [한국 1면] 이럴 수가… 스포츠토토, 딱 걸렸다

체육복권 사업자인 스포츠토토가 비자금을 조성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이 비자금은 어떻게 조성했느냐. 오리온그룹 임원이 그룹 계열사인 스포츠토토 임직원과 공모해, 스포츠토토용 용지제조업체와 광고업체 같은 협력업체에 물량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방식으로 최근 수년 동안 70억여 원 조성했다는 것. 누구에게 흘러들어갔을까. 문화부와 체육진흥공단 인사들에게 흘러 들어간 또 스포츠 담당기자 등 언론사 임직원들에게 간 단서를 검찰은 잡았다고.

나라가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 있나. 윗물이 저러니 이럴 수밖에.

● [중앙 1면] 권력 부패 해법은 로비스트 양성화

이건 웬 뚱딴지같은 소리일까. 정권 말이면 반복되는 게이트, 이거 막으려면 “공식 등록시키고 활동 공개해 불법적인 뒷거래 근절해야”는 주장이다. 그러나 본인들도 그 한계를 안다. ‘만사형통’ ‘고소영’ ‘강부자’라는 말이 있듯 학연·지연 등에 따라 형성된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권력을 독점하려는 한 로비스트 양성화만으론 비리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공직수행 자격이 없는 비리 전력 인사가 권력을 잡지 않는 게 급선무다.

● [한겨레 1면] 한국, 임금격차 심한 나라 2위

우리나라 고소득과 저소득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국세청 통계로 살펴본 근로소득 불평등 실태’란 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취약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가구에 일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로 인해 개인 간 근로소득 불평등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완화되게 보인다”고 말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쏟을 돈이 없다고 떠드는 현 정부와 여당, 이들에게 뭘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 [경향 16면] 삼성 ‘2등상은 안 받아’

‘2등’ 이야기가 또 있다. 정부가 주관하는 ‘월드 IT쇼’에서 삼성전자가 유기발광다이오드 즉 OLED TV 부문에 대한 국무총리상 수상을 거부했다. 대통령상을 두고 경쟁사와 경합하다 탈락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이 2등한 것이다. 1등은 LG제품이었다. 행사 측 관계자는 “삼성 측이 ‘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두고 경쟁사와 민감한 상황에서 수상 경쟁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철회 이유를 밝혀왔다”고 말했다고. 삼성은 부인했고.

● [중앙 12면] 아웅산 트라우마 … MB 참배 때 경호원 80명 투입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묘소에서 서석준 당시 부총리 등 17명의 우리 측 인사가 숨졌다. 그곳을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했다. 이 대통령의 아웅산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 경호처는 '총력전'을 펼쳤다고. 통상 국빈방문의 경우 경호는 해당국에서 주관하지만 이번엔 달랐다는 것. 방탄차량, 통신차단차량이 공수됐고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외에 위장 차량도 운용했다고 하고, 경호처 내 대테러 팀도 평소와 달리 드러내놓고 활동했다고.

● [한국 1면] 외교부, 中에 김영환 혐의 묻지도 않았다

'국가안전위해죄'로 중국에 억류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의 구체적 혐의가 불분명해 논란을 빚고 있지만 외교통상부는 중국 측과 국장급 협의를 갖고서도 김 씨의 혐의에 대해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교부가 이날 협의에서 김영환 씨의 변호사 접견을 거듭 요구했는데도 중국 측은 같은 날 주중 심양(瀋陽) 총영사관에 이를 거부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우파 인사조차 잘 못 챙기는 정부다. 비리 말고 잘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나.

● [한국 10면] 여대생들이 '은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한때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성 스폰서'문화가 대학가에 은밀하게 퍼지고 있어 충격이라고. 경제난 속에서 손을 뻗치는 스폰서 유혹에 넘어가는 일부 대학생들의 일탈이 생겨나고 있는 것. 대부분 인터넷을 매개로 한 내밀한 거래이다 보니 단속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사정이라고.

한 사례가 있는데 여대생 몇 명이 한 달에 5차례 성관계를 해주는 대가로 600만원씩 주겠다는 구두계약을 하고 관계를 가졌지만 돈을 받지 못하자 고민 끝에 경찰서를 찾아왔다고. 그때 경찰이 "너희들도 성매매 행위로 형사입건이 된다"는 형사의 말에 "없었던 얘기로 해 달라"며 꽁무니를 빼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는 것. 대학 입학은 했지만 취업은 불확실하고 턱없이 비싼 등록금 등에 허덕이다 보니 생겨나고 있는 폐습인 셈.

● [서울 10면] 과학 교과서서 사라지는 ‘진화론’

‘시조새’ ‘말의 변천’ 등 진화론의 대표적 논거로 여겨졌던 핵심 콘텐츠들이 과학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한 기독교 단체의 청원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는 것.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에서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었던 생물학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새로운 이론이나 논란에 수세적으로 대응해 온 과학계의 태도 때문에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고.

● [서울 12면] 박원순 시장 ‘한국의 오바마’ 포기

동성애자 문화축제 공식 초청을 받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끝내 축사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사실 동성애자 단체 등에서는 박 시장이 동성애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전국 첫 자치단체장이 될 것인지 관심이 쏠려 있었던 터. 박원순 시장은 줄곧 동성애자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왔고 그만큼 개신교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아 왔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233개나 되는 보수단체와 개신교 단체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상황에서 시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

● 박원순, 조선일보 왜곡 보도에 법적 대응

조선일보가 박원순 시장이 스승의 날 서울 강남중학교에서 한 발언을 왜곡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폭력은 선생님 잘못”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실상은 ‘선생’이 아닌 ‘성인’을 언급했다는 것. 어제 오후 조선일보의 온라인판인 조선닷컴에서는 그 기사는 삭제된 상태. 서울시는 그래도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

● [세계 9면] 법원, 언론보도 존중 그리고 따끔한 질책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당시 쌀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겨레가 이긴 것. 한편 같은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있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칼럼 등을 실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상주 미디어오늘 논설위원을 포함한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가 진 것이다.

● 날씨

오늘 전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는데. 게다가 오후에는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낮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하겠다. 내일은 평년기온을 회복하겠고, 당분간 기온 오름세를 보이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