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법제처장이 쇠고기 고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지?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가진 이석연 법제처장은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법령이나, 아니면 최소한 부령을 통해 발효되도록 해야 했다.”면서 “법제적 심사도 거치지 않은 장관고시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쇠고기 고시와 관련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위헌 문제를 들고 나온 적은 있지만, 현 정부의 고위 관계자이자 법제 수장이 직접 위헌가능성을 지적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대표적인 보수인사로 통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촛불집회에서의 요구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 이런 가운데 국제수역사무국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커지고 있지?

이 내용을 국제수역사무국이 영국과 스페인을,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영국, 스페인이 어떤 나라냐. 영국의 경우 93년 35,000마리에서 2004년 343마리, 지난해 67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견된 나라다. 스페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인간 광우병으로 두 명이 사망했다. 만약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앞세워 미국과의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유럽 쪽에서 “야, 미국만 쇠고기 시장 개방해주고 우린 뭐냐?” 이럴 수 있다는 것이다.

● 추부길 비서관이 교체될 것 같다고?

최근 정두언 의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를 말아먹은 장본인’ 이런 식으로 지목당한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아예 짐 싸들고 나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대국민 소통 부재의 주요한 원인 제공자인 데다 최근 ‘사탄의 무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추부길 비서관 역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 전경들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내부적으로는 촛불집회를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전의경들도 적지 않다는 보도다. <서울신문>이 전하고 있는데, “제복만 입지 않았다면 촛불대열에 동참했을 것”이라는 상경이 있었고, 또 다른 상경은 “위험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어서 공감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의 과잉진압을 두고 고위 간부의 탓으로 돌리는 전경들도 나왔다고 한다. 이런 얘기였다. “현재 고위 간부들 중에는 과거 대학생들 데모할 때 진압 잘해서 승진한 이들이 많다. 이들은 시위대를 시민이 아닌 ‘폭도’와 ‘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경들 사이에서는 군홧발로 여학생을 진압한 전경에게 몽땅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전경 중에는 “불법 시위에는 강제해산과 연행으로 응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전·의경들의 동요가 이어지자 경찰 지휘부는 최근 부대 내 인터넷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제 새벽 쇠파이프가 등장한 집회, 이걸 두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폭력시위를 배척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정리한 기사다. 누리꾼들은 우선 ‘폭력시위 감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일부 흥분한 시민을 촛불시위대가 저지해 평화시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과의 직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비폭력! 비폭력! 3보 후퇴!’ 구호도 새로 등장했다. 촛불시위 참여 단체들의 평화집회 호소도 줄을 잇고 있다. 광우병대책위는 물론 18만여 회원을 둔 ‘이명박탄핵투쟁연대’ 카페도 “우리의 폭력적인 대응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평화적인 시위를 사수하자”고 강조했다고.

한편 이번에 거리시위에서 폭력을 휘두르다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3명은 모두 40∼50대 저소득층 서민이나 노숙자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사람들이 노동계, 학생운동권과 같은 소위 `배후세력'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캤지만,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단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모두 홧김에 우발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연합뉴스가 전한 소식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 가능성을 내비췄다고?

<동아일보>가 1면에서 전하고 있다. “국민이 싫어할 경우 대운하에 대해 (하지 않는 쪽으로)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비롯한 원로 인사 몇 명과 조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밝혔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공약 포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조선일보 광고 끊기 캠페인’을 비난하니까 반박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이 캠페인은 당일 <조선일보>에 광고한 기업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올려놓고, 항의전화하되, 항의전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하면 그 기업 불매운동을 벌이는 운동이다. 이를 두고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박정희 정권의 광고 탄압을 예로 들며 강력하게 비판했지? 이에 대해 <한겨레>는 당시 권력의 광고 탄압에 맞서 싸웠던 <동아일보> 출신 인사들의 말을 인용했다. “<동아일보> 광고탄압 때 <조선일보>는 최소한의 사실보도조차 외면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주장을 하느냐”며 반박했다고.

한편 <한겨레>는 최근 쇠고기 파동 때문에 정기구독을 신청하는 독자들이 폭주해 배달이 늦어지고 있다며 감사와 사과의 뜻을 1면에 실었다.

● 미분양에 이어 미입주 아파트까지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다. 최근 수원 100여 가구 분양에 3순위까지 5명만 청약했다고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기지역이었던 용인 역시 최근 들어 2000여 가구 규모의 미분양이 한꺼번에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3.3㎡당 200만~300만원을 낮춰 공급했는데도 청약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렇게 다 추산해봤더니 미분양 주택은 25만가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업계에서는 "미분양·미입주 아파트에 묶인 자금만 50조원 규모"라며 "건설업계의 부도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 화물연대가 오는 13일부터 파업하기로 했는데 이게 엄청난 파장을 예고한다고?

2003년의 예를 <동아일보>가 들었다. 당시 멈춰선 화물연대 소속 차량은 전체 화물차의 10%가 안 됐지만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수출품 수송이 지연돼 2주 동안 피해액이 6500억여 원이 됐다. 당시 정부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런데 이번엔 더 속수무책이다. 왜냐. 지금 화물 차주들은 파업하면 제재받을 노동자가 아니다. 신분이 다 자영업자들이다. 말이 파업이지 실은 자영업자가 일 안 하는 것이다. 제재할 길도 없다. 정부로선 방법이 없어 애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 기름값이 너무 오른 탓 아닌가? 그런데 휘발유 10리터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초고연비' 2인승 3륜 승용차가 개발되고 있다고?

KAIST 자동차기술대학원 최세범 교수팀은 L당 연비 40~50㎞의 초소형·초경량 자동차 개발이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외장 부분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개발 목표는 올 9월이다. 그런데 이 차는 3륜 승용차라고 한다. 무게는 기존 소형차의 4분의 1 수준이고, 최대 시속은 120㎞라고 한다. <중앙일보>가 1면에서 전한 소식이다.

● 의약품 설명서 너무 어렵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100개 일반의약품의 사용 설명서에 쓰인 전문용어 255개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부를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184개 즉 72%에 달했다고 한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우리 아이가 음식을 잘못 먹어 위체(胃滯)와 하리(下痢)가 생겼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나. ‘우리 아이가 음식을 잘못 먹어 체해서 설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알아보라고 만든 사용설명서,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 보도.

● 간호사가 너무 부족하다고?

최근 2년간 서울에서만 최소 약 5000명의 신규 간호사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 경력 간호사와 지방대학 출신 간호사들이 주거 환경과 대우가 좋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대거 이동했다.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병상을 대폭 증설하면서 대거 간호사를 채용하는 바람에 지방과 중소병원에 간호사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25만여 명. 하지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그중 13만5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46%가 이른바 '장롱 면허'로 있는 것이다. 결혼, 육아를 이유로 그만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