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7일(월) 조간신문 브리핑]

■ 소수의견 많이 낸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그런데 그 소수의견이란 게...

헌재소장 후보자 이동흡. 재판관 때 결정문을 한겨레가 따져봤다. 헌법 불합치로 결론 난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을 냈었다. "난폭화 우려 있고 불순세력 개입 용이하다"는 것. 한정위헌 결정 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 역시 합헌, 위헌 판명 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는 취지의 합헌 의견을 냈었다.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가 위헌하라는 주장에는 기각 의견을 낸 바 있다. 소수 의견을 많이 낸 편인데, 그 의견은 약자가 아닌 강자를 위한 것이었다. [한겨레 3면]

■ 입양 아동 부모 찾기 위한 법이 부모 못 찾게 하는 법이라면?

입양 아동이 커서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정된 입양 특례법, 이게 도리어 부모를 찾기 힘들게 만든다면? 개정된 법은 입양기관에 맡기기 전에 생부 생모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다. 그런데 아이 양육을 포기하는 처지에서 누가 출생신고를 할까. 그래서 유기된 아기가 무관심 속에 생명을 잃는 참사를 막기 위해 민간이 만든 베이비박스에 올 들어 두 명의 아이가 놓였다고. [국민 1,8면]

■ 차기 정권 출범 두 달도 안 남은 상황...MB가 새 검찰총장 지명하려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몰래 구성했다. 물러나는 MB의 측근 권재진 현 법무장관이 차기 총장 인선을 담당하는 것인데, "MB가 퇴임 이후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한국 1,3면]

■ 때늦은 ‘금융지주회장 파행 인사’ 지적

동아가 '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라는 기획을 통해 금융지주회장 파행 인사를 짚었다. 금융당국이 이명박 정부 들어 청와대 뜻에 맞춰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물러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운전기사까지 소환해 주변을 탈탈 털었다는 것. 이런 와중에 낙하산 고질병이 심화돼 지점장이 되려고 해도 정치권에 줄 대야 할 지경이었다고. 결국 이를 유능한 민간 인사를 수혈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 그동안 몰랐나. 이 말을 이제 와서 한다. [동아 5면]

■ 이명박 전시용 ‘국민 소통’ 20억 적자 남기고 초라한 퇴장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만든 8000번 버스, 20억 적자 남기고 4년8개월 만에 폐지된다. 누구나 청와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민과의 소통' 목적으로 2008년에 설치했는데, 배차가 길고 마을버스와 겹쳐 이용객이 거의 없고 텅 빈 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적자라도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했다면 그나마 의미가 있었을 텐데 총체적으로 실패한 셈. [조선 11면]

■ 경인운하 ‘무용론’...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아나

쓸모없어서 추진하다 말았던 경인운하,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결국 관철했지? 무용론이 맞을까, 유용론이 맞을까, 한국수자원공사가 낸 성적표가 나왔다. 개통 첫 해 실적, 예상치 크게 밑돌았다. 예측이 100%라면, 실제는 컨테이너 물동량 7.9%, 화물 17.4%였다. 여객 유람객 승객도 1/3 수준에 그쳤다. 예산낭비 책임, 규명해야 한다. [한겨레 14면]

■ 원자력위원회에 왜 정외과 교수가

원자력 규제와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 원자력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전체 전력소비량의 45%를 원전에 의존하는 우리로선 더 없이 절실하다. 그런데 개점휴업 상태라면? 민간위원 7명은 정외과 건축학과 교수, 변호사 등 비전문가다. 모여 회의하면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 문제만 따질 뿐 원자력 본질에 대한 논의는 거의 못하고, 그마나 출석률도 낮다고. [서울 1면]

■ 이근안 “고문할 때 아무 가책 없지 않았다”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가 인터뷰했다. "과거로 간다면 절대 고문 안 한다" "간첩 소탕으로 공적 쌓아 애국자 평가 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씹다 버린 껌'이 돼 분하다는 생각이었지만 성경공부 통해 내 죄를 깨달았다" "고문할 때 마치 돼지 잡듯 아무 느낌도 감정도 없지 않았다. 나는 상부 명령을 목숨처럼 알았다. 고문이 애국이라 생각지 않았다" "일일이 찾아가 사죄하지 못한 나는 피해 가족들에게도 죄인"이라고 말했다. [서울 2면]

■ 8조 공군 차기 전투기 사업 알고 보니 15조

방위사업청이 공군 차기 전투기 사업 유력 후보기종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 60대 도입 가격을 15조로 보고했다고. 당초 책정된 예산은 8조3000억. 보수정부 들어서면 미국 무기 판촉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세계 1면]

■ 사내식당 소금 30% 덜 쳤더니 직원 고혈압 70% 줄어

사내식당 음식에 소금 30%를 덜 쳤더니 포스코 직원 고혈압이 3년 새 70% 줄었다고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회사 밥맛없어졌다'며 발길 돌린 직원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30번 강의를 통해 저염식 식사를 설득했다고 한다. 나트륨 무게는 곧 질병의 무게이며, 하루 소금 섭취 6g이 늘면 심장병 사망률이 61% 늘어난다는 평가도. [조선 2면]

■ 조동의 ‘태산명동서일필’...‘해적기지’ 발언 김지윤, 무혐의

트위터에다 해군을 해적이라 표현했던 이른바 '고대녀' 김지윤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두고 서울서부지검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김지윤 씨의 표현이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에 그랬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인데, 보수언론은 동네 떠나가라 할 듯 목소리를 내며 문제 삼았다. [서울 10면]

■ ‘4대천왕’ 중 두 명 박근혜 비서실 합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에 '핵심 보좌진 4인방' 중 이재만 정호성 씨가 합류한다고 한다. 4인방 중 한 명인 이춘상 씨는 대선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바 있다. 조선은 지난해 10월 29일자 조선데스크 칼럼을 통해 이들이 '4대 천왕'으로 불리고 있다며, "이들이 문고리를 잡고 박 후보의 눈과 귀를 막아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새누리당 의원들 주장을 전한바 있다. [조선 3면]

■ “가족 자살하면 남은 가족 같은 선택할 확률 4.2% 높아져”

야구선수 조성민 씨의 자살을 두고 관련기사가 많은데 울타리 돼 주던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남은 가족도 같은 선택을 할 확률이 4.2배 높아진다는 기사가 있다. 가족은 '나쁜 선택'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조선 10면]

■ 은행 연체고객 대부분 ‘다중 채무’

우리은행이 연체고객 550명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빚이 한 개가 아닌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98%라고 한다.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은행, 제2금융권 대출 합치면 집값이 70~80%에 육박한다고. 부동산 거품 빠질 시에는 이들 뒷감당, 과연 가능할까. [조선 경제1면]

■ 포경수술자 10년 새 100만 줄어

2000년 당시만 해도 과거 10년간 포경수술을 받은 남성이 전체 75.7%였지만, 2011년에는 25.2%로 떨어졌다. 10년 만에 무려 1/3이 줄어든 셈. 100만 건이 줄어든 셈. 1943년 미국 선교사 통해 처음 보급된 포경수술은 위생과 성병 예방 목적으로 권장됐다. 전문의들은 "개인 위생관리 잘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중앙 16면]

■ 중국 주간지 기자들, “당이 1034건 기사 삭제” 폭로

가위질 못 참겠다는 중국 언론 봉기가 눈에 띈다. 광둥성 주간지 '남방주말'지 기자가 당이 작년에 1034건 삭제 수정했다고 폭로했다. 난징대 학생들까지 이런 언론간섭에 항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아서 침묵하게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특별히 나을까. [중앙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