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013년 1월 8일자 23면 ⓒ조선일보 PDF

[2013년 1월 8일(화) 조간신문 브리핑]

■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 따지고 보면 ‘아버지 인맥’으로 연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협소한 인사 스타일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원들의 면면에서 박정희 시대의 흔적이 발견돼 새로운 구설수를 낳고 있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5.16에 동참한 서종철 전 국방장관의 아들이고, 창조과학회원으로 논란이 된 장순홍 카이스트 교수는 부친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사 후배로 3공 때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는 박정희의 정, 육영수의 영을 딴 정영(기숙)사 1기생 출신인데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부친이 8, 9, 10, 12대 공화당 의원을 지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애한 최재구 전 의원이라는 점,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유신헌법을 기초한 김기춘 전 법무장관의 사위란다. [국민 3면]

■ '재벌도 은행 가질 수 있잖아'(?) 인수위원 발탁

거친 표현으로 말하자면, 기업이 은행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금산분리다. 이 금산분리는 박근혜 당선인의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금산분리를 반대하는 홍기택 중앙대교수가 인수위원이 됐다. 홍기택 교수는 "현재 내국인의 경우 4%로 제한돼 있는 동일인의 시중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신문기고를 낸 바도 있다고. [세계 4면]

■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 신세계 정용진 소환조사 당한다

검찰이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 문제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소환조사한단다. 전담팀을 꾸려 고강도로 총수 일가까지 살필 모양이다. 문제가 된 것은 결국 다 자기네 회사인 신세계SVN이 이마트에 입점해 매출을 늘려간 점이다. 박근혜 당선 이후 첫 재계 수사이며, 게다가 그 대상이 대기업이란 점, 주목된다. [한겨레 1면]

■ ‘뽀로로’와 통화한 조성민 최진실 딸

엄마에 이어 아빠로 세상을 떠나면서 조성민 최진실 두 사람의 자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가운데 '뽀로로' 목소리의 주인공 성우 이선 씨 이야기가 화제다. 이선 씨는 2008년 10월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시 유치원생인 딸에게 20일 동안 매일 전화를 해서 뽀로로 목소리로 위로했다고 한다. 한편 딸은 "뽀로로 넌 엄마가 있니?"라고 묻고는 "난 엄마가 없어. 하늘나라로 가셨대. 그래도 괜찮아 보고 싶을 땐 사진을 보면 되니까"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본인도, 통화를 지켜보던 이선 씨의 모친도 울었다고. [조선 23면]

■ ‘윤창중 막말’ 내보낸 동아, 예능 극단토크 걱정

조성민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TV예능프로그램에서의 연예인 자살결심 이야기가 자제돼야 한다는 지적을 동아가 다뤘다. 한 걸 그룹 멤버는 "죽고 싶었어요. 약을 한 주먹 쥐어 입에 털어 넣었어요"라고 했으며, 중견 탤런트나 개그맨 역시 그런 경험을 소개한 바 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과도한 자살 공론화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염려했다. 노골적 TV 토크는 가장 손쉬운 시청률 올리기 전략이다. 경우는 다르나 정치대담의 위험성도 논란거리다. '막말'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윤창중 박근혜 당선인 대변인의 "이정희 후보는 가냘픈 척, 순진한 척 웃으면서 눈동자를 보면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겉으로 교양 떨면서 시어머니에게 퍼부어대는 며느리", "(안철수 전 후보는) 콘텐츠 없는 약장수"라는 발언은 동아일보 종편 채널A를 통해 나왔다. 관계당국은 채널A에 경고 조치했다. [동아 1면]

■ 언어인재 뽑아야 할 외국어고, 판검사 최다 배출학교로

법조계에 특목고 위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대원외고 출신 현직 판검사가 경기고를 제친 것이다. 법률신문의 2013년판 한국법조인대관을 보면, 전체 법조인 21,717명 중 대원외고와 경기고 출신이 각각 460명으로 집계됐다. 개교 30년이 채 안 된 대원외고는 법조 100여년 사상 가장 많은 법조인을 배출한 고교인 경기고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어학 인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법조인이 나온다는 점, 논란거리가 안 될 수 없다. 교육당국의 특목고 정상화 방안과 상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9면]

■ 청소년 50년 뒤에는 절반 줄어

2010년 기준 9~24세 청소년 숫자는 1046만4647명 정도다. 그런데 출산이 매년 -2%대의 감소율을 나타내면 2055~2060년에는 그 숫자가 501만838명이 될 것이라는 예측치가 나왔다. 여성부 2012 청소년백서에 나온 내용이다. [세계 2면]

■ 민주당, ‘50대 위원회’ 만든다

민주당이 당내에 '50대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단다. 20~30대와 고소득층의 집산지인 SNS를 넘어 현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중앙 8면]

■ 법원 “카페지기 ‘멋대로 회원 강제탈퇴’ 안 돼”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카페 내 분쟁이 심화된다. 그런데 이런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카페 양도 그리고 회원 강제 탈퇴는 카페지기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회원 수 43,000여명인 도보 여행 마니아의 모임인 다음 카페 '인생길 따라 도보여행'. 작년 초 카페지기의 회계부정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는 문제 제기자를 강제 탈퇴시키고, 지인에게 카페를 넘기려 했던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카페지기 직무정지" "강제 탈퇴 무효" 판단을 내렸다. [조선 10면]

■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줄어든 일자리 6만개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돈이 안 돌아 일자리가 최소 6만개 증발됐다는 기사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주택시장 74조원이 묶였다. 52조 규모의 거래량 감소, 22조의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면 가중된 현상이다. 주택매매가 실종되다 보니 전세 값이 무려 32%나 급등했다. 중앙이 인용한 전문가 해법은 '적극적인 거래 활성화'다. 거품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존하는데. [중앙 1면]

■ 전국 40만호 ‘깡통전세’

이른바 '깡통전세' 즉 전세와 대출에 쓴 돈을 합하니 집값이 넘어가는 이런 기형적 구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세대란은 멈추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전세 값이 올라도 집을 안 산다고 보고 있다. 이러다보니 인천 파주 등 전국 40만호가 깡통전세로 전락하기 직전이라고. [한국 1면]

■ 조선 중앙 ‘보편적 복지’ 흔들기 합동공세

조선 등 보수언론의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근간 흔들기가 심상치 않다. 학교 교실이 추운데 이는 무상급식 등 복지비 늘리느라 학교 운영비 시설비가 부족한 탓이라고 하는가 하면, 의료급여 미지급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사협회장이 "무상보육 늘리느라 이렇게 된 것"이라고 탓한 내용이 오늘 한 면에 실렸다. [조선 12면]

중앙은 복지 원조국가로 통하는 영국에서 보편적 복지의 틀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며, 고소득층은 16세까지 매주 35,000원의 아동수당 수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고. 1억 연봉 넘는 120만 가구가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보편적 복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150파운드 이상 지급하고, 모든 실업자에게 71파운드를, 모든 국민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고, 보육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공립기관은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 한 번 해보기나 하고 보편적 복지의 틀을 허물어도 늦지 않는다는 말은 안 한다. [중앙 22면]

■ 이웃과의 벽 허문다며 만든 교회 식당 카페, 지역 주민의 원성 사

지역 사회와의 벽을 허무는 기획으로 도입했을 교회 내 카페와 식당이 주변 이웃과 불화를 겪고 있다. 건축연면적만 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교인수 2만 명의 대형교회인 안산동산교회는 2층에 구내식당을 열었는데, 대부분 교인인 듯 했지만 작업복 등을 입은 외부인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가격은 3500원. 이런 가운데 교회 인근 음식점들은 한산했다고 한다. 주인은 "점심시간에 상가 쪽에서 교회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고 말했다고. 몇 년 전 외부인의 식사도 허용한 교회 결정 이후 더욱 가중되는 현상이었다는 것. 게다가 교회내 커피숍도 있어서 지역주부들의 모임 장소로 애용된다고. 교회는 식대를 올리고 푯말을 세웠지만 그뿐이라고. [한국 9면]

■ KT, 휴대전화 의무약정 어기면 15만원 물어내라 할 기세

KT가 어제부터 휴대전화 가입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물린다. 최고 15만원까지.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한 꼼수라는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중앙 경제1면]

■ 기본료 3300원, 문자 1통 15원 휴대전화 나온다

12월 협동조합법이 발효되면서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 오늘부터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 알뜰 폰을 이용할 경우, 기본료 3300원, 문자1통 15원의 이용료를 부가한다는 것. 이 정도면 기본료가 무려 70%가 내려가는 효과. 자세한 안내는 http://www.tong.or.kr [한겨레 2면]

■ 손학규,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법을 만든 사람이 바로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다.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협동조합이 경제민주화로 일컬어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1인1표주의’다.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1주1표주의이므로 100만원 내면 100표를 갖는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100만원 낸 사람이나 10만원 낸 사람이나 같은 권한을 갖는다. 이게 사람이 기준이 되는 정신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세금 낸 사람만, 남자만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재벌기업 회장이나 빈털터리나 누구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 [경향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