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0일(목) 조간신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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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무임승차 끝내 폐지되나

노인 무임승차 끝내 폐지될 공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지하철 무임승차 등을 위해 지급해오던 철도 공익서비스비용보상을 더 이상 떠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국토해양부는 매년 노인과 장애인 감면액 950억∼980억 원, 국가유공자 감면액 10억∼20억 원을 코레일에 지급해왔다. 1,000억 원대 보상의 대부분을 떠맡게 된 보건복지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만일 4월까지 부처 간 협의가 미뤄지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불똥이 튈 우려도 있다고. [한국 1면]

■ 쌍용차 노동자 자살기도…이번엔 현직 직원이

해고 노동자나 그 가족이 아닌 현직 직원이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생산라인에서 이 회사 조립2라인 직원 류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현재 뇌사상태다. 유서에는 쌍용자동차 급여를 깎는 구조조정에 고통을 느꼈다는 것이다. 잇따른 노동자의 자살에 “한마디 논평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한 출입기자의 채근을 받은 박근혜 당선인 측의 첫 반응은 “그게 당선자와 무슨 상관이지요?”였다. 해고는 물론 현직 쌍용자동차 직원도 목숨을 끊는 마당이다. 정말 상관이 없는 건가. [경향 1면]

■ 인수위 인사 이번엔 검찰 조사받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 부위원장인 인요한 연세대 교수가 교비전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수원 외국인학교와 대전 외국인학교 이사로 있을 당시 두 학교 총감인 한 미국인의 수원외국인학교 교비 불법 전용을 알고도 묵인해 불법 전용 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경향 12면]

■ 작년 퇴임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어차피 돌아올 것” 짐 놔두고 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난해 9월 퇴임한 신분이다. 그러나 개인 물품을 그대로 뒀다고 한다. 헌재 관계자는 "이동흡 후보자가 '어차피 다시 올 텐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공공기관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자신이 소장이 된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생각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게다가 재판관일 때에는 자신의 딸을 자기 관용차로 출근시켰다고 한다. 이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에는 재판관 중 유일하게 분향소 참배를 안 했는데 어머니가 위중한 것이 이유였지만, 어머니는 그로부터 10개월 뒤에 별세했다고. [경향 10면]

■ ‘성매매 여성 처벌은 부당’ 판사가 위헌 제청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위헌 제청을 하면서 “성행위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사이의 성매매가 성 풍속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취지를 설명했다. 180일 안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 [동아 1면]

■ “이혼하는 법 알려줄게. 아내 보는 앞에서 불륜해” 막가는 어떤 판사

일부 법관들이 여전히 고압적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이혼소송을 낸 원고에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아내의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라. 같이 살면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막말을 했다. 또 다른 판사는 증인신문 도중 피고인을 향해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몸을 비비 꼬고 앉아 있나! 똑바로 앉지 못해!”라고 고함을 지르며 나무라기도 했다. 법정에 1시간씩 지각을 하거나 사건에 대한 아무 준비도 없이 법정에 들어오는 판사, 소송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판결을 쓰기가 어려워 기각할 것이니 소를 취하하라”고 말한 판사도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2년 법관평가’에 담긴 ‘문제 판사’ 사례들이다. [국민 8면]

■ 물러나는 MB 뻔뻔 극치…측근 친인척 특별 사면할 듯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과 친인척이 포함된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날 전후에 특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에선 불안하게 차기 정부에 사면을 기대하느니 다소 욕을 먹더라도 사면을 단행하고 가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특사가 이뤄진다면 박근혜 당선인과 어느 정도 협의해 진행될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은 MB정부와 한통속으로 권력에 면죄부를 줬다는 인상을 벗어날 수 없어서 취임 후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인 허락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침묵으로 묵인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 1면]

■ 인천시, 공무원 월급도 못 줘

인천이 큰일 났다. 작년에 이어 또 공무원 월급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복리후생비를 일주일 뒤에야 지급했다고 한다. 인천시 자금난이 매우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안일한 회계처리 때문이었다고 해명하지만 인천 재정사정이 엉망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2022년까지 매년 4000억 원이 넘는 빚을 갚아야 하는 인천시다. 그런데 송영길 현 시장이 크게 지탄받지는 않으니 묘한 일이다. 산더미 같은 빚을 만든 장본인은 따로 있거든. [한겨레 14면]

■ “고문했다” 발언해 구청장직 박탈…“고문 안 했다” 발언해 구청장직 박탈 위기

양천구가 또 재선거 할 움직임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가 새누리당 소속 추재엽 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의 당선무효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난해하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통합당 소속 이제학 전 구청장은 선거 과정에서 추재엽 후보가 과거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주장했다. 이것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 혐의의 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그리고 있었던 10.26 재보선. 추재엽 구청장은 후보로 나와 '자신은 고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것도 허위사실로 인정돼 2심까지 당선무효 형을 받은 것이다. 뭐가 꼬여도 이렇게 꼬이나. 법원이 한 입으로는 고문한 게 진실이라면서도 고문했다고 말한 이제학 구청장을 물러나게 한 것이다. 또 고문 안 한 게 진실이면서도 고문 안 했다고 말한 추재엽 구청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세계 9면]

■ 금천구 외국어 1,2등급, 강남구의 1/9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신문이 교육정보업체 이투스청솔과 함께 서울 지역의 2012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의 경우 외국어영역에서 1, 2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전체의 29.3%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가 두 번째인 24.2%로 높았고 양천구가 18.3%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금천구는 3.4%의 학생만이 외국어영역에서 1, 2등급을 받아 그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낮았다. 강남구와는 무려 8.6배 차이가 났다. 중랑구도 5.4%만 1, 2등급을 받았다. 서울 지역 전체 학생 중 외국어영역에서 1, 2등급을 받은 학생은 13.9%였다. 서울 평균보다 높은 곳은 강남, 서초, 양천, 노원, 송파 등 5곳이다. [서울 2면]

■ 이제는 사라질 단어 ‘무이자 할부’

카드사와 일부 대형 가맹점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다음 달부터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 통신사와 건강보험공단, 대형 병원 등은 아예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애먼 서민들의 피해는 확산되고 있다. 갈등이 유통·통신·금융업계 등 전반으로 번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원칙’을 고집하며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국민 13면]

■ 매일 휴대폰 번호를 수백 번 바꾼 남자 이야기

휴대폰 번호 바꾸신 적 있나. 있어도 한 두 번일 거다. 그런데 매일 휴대폰 번호를 수백 번 바꾼 남성이 있다. 해외토픽이 아니다. 수원 사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임혜원 판사는 통신사 경품으로 제공되는 문화상품권을 받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1만 번이 넘게 반복적으로 바꿔 통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타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에 4,000원의 정보이용료를 내고 게임어플을 다운로드받으면서 1,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은 뒤 같은 해 6월까지 휴대폰 번호를 11,690차례나 바꿔 통신사가 제공하는 1,7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