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1일 (금) 조간신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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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스스로에게 2000만 원 짜리 훈장 수여할까 고민 중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훈장까지 수여할지 고민인 모양이다. 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답게 주재료로 금, 은이 들어가고 자수정 루비 등 보석도 사용된다. 제작비는 약 2000만 원이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 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 수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그런데 지금 셀프 수여를 하자니 여론이 좋지 않다. 청와대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초반에 수여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훈법상 무궁화대훈장은 현직 대통령에게 주는 만큼 수여 대상을 ‘현직 이명박 대통령’으로 설정해놓고, 수여 시기만 다음 정부로 늦추자는 아이디어다. 꼼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동아 3면]

■ 박근혜, “특별사면? MB 각하가 절대 그럴 리가” 반응

이명박 대통령이 형 이상득 전 의원,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을 특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근은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절대 사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한겨레 1면]

■ ‘반값등록금’ 서울시립대생, 학비 부담 줄자 봉사로 사회 기여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동아리인 UAE(Unique Architectural Engineering) 학생들은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미니도서관을 직접 지어줬다. 동아리 회원 하나는 “우리가 반값 등록금으로 혜택을 받으니 학교 바깥의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해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립대 올해 등록금, 인문사회계열 102만2000원, 공학계열 135만500원, 음악계열 161만500원이 된다. 반값 등록금 원칙 유지하는 것.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니 학업에 매진하고 사회에 봉사한다는 설명. [경향 15면]

■ 조선, 동아의 꾸준한 ‘보편 복지 흔들기’ 오늘도

이 같은 보편적 복지가 순기능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도 조선 동아는 흔들기에 나선다. 우선 조선. 무상급식·보육 늘리더니 저소득층 교육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문용린 보수진영 후보가 장악한 서울교육청 쪽 "무상 급식과 취학 전 3~5세 아동 교육비 지원에 예산이 대거 투입돼 다른 예산 손댈 수밖에 없었다"는 멘트를 그대로 받아 실었다. [조선 12면]

다음은 동아. 복지비에 허리 휘고 곳간은 비어간다는 지자체의 주장을 실었다. 올해부터 0∼5세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고 복지지출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감당해야 하는 예산 부담이 더욱 커져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말이다. 문제는 중앙정부다.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정부가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등 각별한 배려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사업을 결정하면 지방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지게하고는, 정부는 4대강에다 헛돈 쓴 것. 제목만 보면 문제는 복지인 것인 양 판단된다. [동아 15면]

■ 노령연금 예산 30% 국민연금서 가져오나

노인 무임승차에 이어 용돈처럼 드리는 노령연금도 도마 위에 오를 모양이다. 노인 기초연금 재원, 그래서 30%를 국민연금에서 충당할 움직임이다. 내년부터 연 2조대를 당겨 쓸 모양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젊어서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꺼내 쓰는 제도인데 여기서 현재 노인에게 지급할 돈을 빼는 것이어서 연금 가입자, 특히 젊은 층의 반발이 클 전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중앙 보도. [중앙 1면]

■ ‘쌍용차 정리해고 명분 쌓기 용도 회계자료 조작’ 주장, 사실로 규명되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회계자료를 조작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쌍용자동차 전·현직 임원과 회계법인 관계자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전문가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일정 기간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경영진과 회계법인이 정리해고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쌍용차 부채비율을 부풀리는 등 위법한 외부감사를 벌였다는 게 해고 노동자가 주축이 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주장이다. 검찰이 사실인지 짚어보겠다는 것이다. [국민 8면]

■ 쌍용차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대한문에서는 빈축만 사

쌍용자동차 노사가 무급휴직자 455명을 오는 3월 복직시키기로 전격 합의한 어제, 쌍용차 정리해고자들이 모여 있는 대한문 표정이 한겨레에 실렸다.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국정조사 하면 기업 이미지 나빠진다는 이야기부터 하데요.” 무급휴직자 복직 조처가 국정조사를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 사람들 3월에 복직하자마자 휴직시킬 겁니다. 징계 대상에 올라 해고된 사람들도 복직과 동시에 휴직 처리했다고요.” “주간 연속 2교대 할 형편도 안 되면서 무슨 복직이 가능하겠어요.”

한마디로 못 믿겠다는 것인데, 이 불신을 키운 당사자는 적어도 노동자는 아닌 듯 보인다. [한겨레 3면]

■ 박근혜, ‘지하경제 양성화’ 시동을 걸었는데...

지난 대선 과정 TV토론회에서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실언을 해 이목을 끌었던 박근혜 당선인. 본뜻이었던 ‘양성화’에 팔 걷을 움직임이다. 지하경제란 밀수, 매춘, 뇌물, 불법 사금융 같이 자금 흐름 포착이 안 되는 탈세의 근원이다. 연 300조 되는데, 제대로 살펴서 과세하면 6조 수입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가짜 석유 유통만 단속해서 연 1조 세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조선 1,3면]

□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 못하면 조세저항 부를 수도

그런데 방향은 옳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한국의 시각도 보자. 국세청이 자금 흐름 파악한다며, 지금은 접근이 차단된 '1일 2,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정보'를 토대로 무차별 과세에 나설 경우 가족ㆍ친지간 돈 빌려주고 받기, 자영업자 사이에 권리금 거래하기, 결혼 또 장례 때 부조하기 같이 관행적으로 과세가 이뤄지지 못했던 부문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왜 준 거야?”하며 세금으로 ‘조지면’ 사생활 침해, 조세 저항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국 1면]

■ 정부, 종교인에 근로소득세 아닌 기타소득세 부과키로

정부가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타소득세는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등과 달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물리는 세금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교계가 “성직이 어떻게 노동이냐”며 반발하자 이에 눈치를 본 것이다. 어쨌든 세금 걷으면 그만이니 명목 따위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인 것 같다. [동아 2면]

■ 조용기 “내가 언제 노벨상 받겠다 했나”

조용기 목사가 곤혹스러운 모양이다. 한기총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고, 이와 관련해, 개신교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서 그렇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한기총이 조용기 목사는 물론 교회 측과 전혀 상의 없이 후보 추천을 결정하고 공표해 곤혹스럽다”며 “조용기 목사 자신도 노벨상 추천을 원치 않고 오히려 반대한다”고 전했다고.

일각에서는 조용기 목사가 기소를 앞두고 검찰로 하여금 ‘노벨평화상 후보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증폭시키려는 의도에서 한기총과 후보 추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영훈 목사가 사실상 부인한 셈이다. [서울 23면]

■ 조선 ‘인공심장 첫 이식’ 소식, 알고 보니

어제 오늘 조선이 크게 보도한 삼성서울병원의 인공심장 첫 이식 소식, 한국이 반박한다. 2000년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장병철 교수팀이 말기 심장병 환자에게 인공보조심장을 이식하고, 성공한 사례가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사용한 것의 직전 단계 모델이라고. 조선 기사는 끝까지 검증해야 진실에 근접한다.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건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팩트를 뭉개는 건지 알 수 없지만. [한국 11면]

■ 무너지는 택배망, 설날 앞두고 비상

‘클릭 푱 딩동’ 이런 광고의 인터넷 서점 아는가.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도착할 정도로 빠른 배송을 자랑하던 곳이었는데 말이다. 요즘 늦는다. 4일 지나도 도착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크다. 나도 그 경우다. 서점 측은 "연말연시 물량이 늘어난 데다 도로 결빙 때문에 택배가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있는데 남모르는 이유가 또 있다.

일차적으로 서적택배의 경우 지난해 말 부도 난 택배업체 이노지스 물량을 다른 업체들이 떠안았단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 원인은 일부 택배기사와 대리점이 영업을 포기하면서 국지적으로 택배조직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걱정이다. 연중 최대 대목인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 [한국 16면]

■ ‘초강대국’ 미국, 기대수명은 최저! 이유는?

미국의 기대수명이 선진국 중 최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보건 분야 리서치 기관인 국립연구소와 의학연구소가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서유럽 등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변사율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제 명에 죽는 이가 많지 않다는 설명인데. 미국에서는 10만 명당 6명꼴로 변사가 발생한다는데.

광범위한 민간 총기 소유가 원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민간 소유 총기는 100가구당 89정에 달하며 세계 민간 소유 총기의 35~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공 의료 비중이 낮아 국민이 시장의 의료 서비스에 의존하는 미국의 의료 체계도 기대수명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됐다고. [한국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