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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노동자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인들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13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근로’로 보는 데 대해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타소득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과세가 중요하지 세목은 부차적 고민거리라는 설명이다.

기타소득세는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등과 달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물리는 세금으로, 근로 사업 이자·배당 등의 소득 외의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예를 들어 강연료, 인세, 저작권료, 자문료 등에 붙는 세금이다. 만약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수당 등에 매기는 세금을 걷는 것으로, 종교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정부가 목사, 스님 등 종교인들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목사와 신부, 승려는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고 기도와 예배, 구제행위를 하는 성직자’라는 이유에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종교 관련 세금을 형평성 논리로만 밀어붙이면 거룩한 성직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 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세법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직자들의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종교계 내에서는 신성한 종교 활동을 ‘근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민감한 쟁점은 피하면서 최대한 실리를 챙기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재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더 걷자고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세수 규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