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7일(목) 조간신문 브리핑] 

▲ ⓒ조선일보 PDF

▲ ⓒ동아일보 PDF

■ 조선 동아 “공약 소요 비용 많다” 지적에 인수위 “공약 수정하겠다” 화답?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인 암·뇌혈관·심혈관·희귀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 무료에 4년간 드는 예산으로 새누리당이 추계한 것이 6조원이다. 그런데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여기에 3.6배인 2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만약 이를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만 메우려면 15% 정도 올려야 한다고. [조선 1면]

한편 동아는 경제-재정 전문가 25명에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평가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80%가 “재원마련이 어렵다”, 72%는 “상당수 재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단다. “실현성-필요성 낮은 정책은 포기하는 용기 있어야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대책-반값등록금이 우선 재검토 대상이라고 꼽았다고. [동아 1면]

조선 동아가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내용이 중복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기초연금 20만원과 군 복무기간 단축,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지원 등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주요 공약을 한 달도 안 돼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약속 위반의 길을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고. [국민 1면]

못 지킬 공약 같으면 선거전부터 지적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비판해야 옳다. 그런데 보수 언론은 대선 끝난 뒤에 “못 지킬 공약은 정비하는 게 마땅하다”는 식의 태도로 나온다. 당선인 ‘공약 부도’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박근혜式 ‘대등외교’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해 8월, 당시 박근혜 후보가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 공산당에 발송하는 축하 서한을 쓰기 전에 “중국이 우리에게도 축하서한을 보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지 않았다’고 하자,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당당한 외교’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또 박근혜 당선인은 12월 2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한 시각이 오전 11시였던 것에 의미를 두는 시각도 있다. 미국 시간으론 오후 9시로 일과 시간 이후였기 때문이다. 우리 시각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찬양 기사다. 어떤 신문이 몇 면에 실었을까. [동아 1면]

■ 박근혜 ‘제 2의 새마을운동’ 추진키로

박근혜 정부에서 '제2의 새마을운동'이 추진된다고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주민 역량을 결집해 마을 발전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우리 농어촌 운동'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것. ▶색깔 있는 마을 1만 개 만들기 ▶농어촌 10만 리더 양성 등이 핵심이라고. [중앙 5면]

■ 오늘도 또 이동흡 스페셜

① “본인 부담 200만 원, 보험사에 떠 넘겨”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중순 경기 화성시 봉담IC 부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당한 뒤 부인과 함께 경기 분당 한 정형외과에 11일가량 입원했다. 그런데 상급병실을 이용했다. 그래서 500만원의 입원비가 나왔다. 약관에 따르면 이동흡 후보자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3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보험사에 부담하라고 요구해 관철했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우기면 말 듣는 곳인가.

② “셋째 딸, 경력직 특혜 채용”

셋째 딸, 2011년 S기업의 경력직 채용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합격했다. 이 기업은 해당분야별 최소 4년 이상, 석사의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딸은 석사를 마친 후 1년5개월간 국내 한 기업에서 경력으로 포함되지 않는 인턴으로만 일했다고 한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후보자가 서울고법 판사로 있으면서 삼성 관련 과징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 S기업이 삼성인지는 이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다.

③ “업무추진비를 공휴일에도 사용”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최소 45건, 4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했다고 한다. 공무원 클린카드는 공휴일과 주말에는 사용이 제한되는데 말이다. 이 뿐 아니다. 평일에도 자택 소재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모두 세금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인 것이다. [이상 경향 5면]

④ 9차례 국외 출장 중 5차례 부부동반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 다녀온 9차례의 국외출장 가운데 5차례의 출장을 부인과 함께 다녀온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로써 이동흡 후보자는 공금으로 가족과 외유를 즐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⑤ 재력 가졌으면서도 자녀 거액 학자금 대출

이동흡 후보자의 자녀 학자금 대출 내용을 보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0년부터 헌재 재판관을 그만둔 지난해까지 9차례에 걸쳐 6679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이동흡 후보자 정도의 재력을 지닌 고위 공직자가 이를 이용해야 했느냐는 지적이다. 이동흡 후보자, 신고한 재산만 15억이 넘는다.

⑥ 기타 등등

이동흡 후보자는 이밖에도 헌재 연구관들과 함께 쓴 책을 자신의 단독 저서로 표기했다고 한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이익에 예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헌재 소장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이상 한겨레 1면]

■ 박근혜 당선인, 이거는 박수 받아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 마지막으로 발의에 참여한 긴급조치·부마항쟁 관련법을 매개로 국민대통합에 나선다고. ‘부마 민주항쟁 명예회복’과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법안인데,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는 국민대통합위원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세계 1면]

■ 심형래 실형

한국 공상과학 영화의 선구자로 불렸던 영화감독 심형래 씨.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9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지 14개월 만에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다. 영화가 망하고, 자금난이 심화된 게 큰 이유였지만, 일부 직원은 심형래 씨가 카지노 도박을 일삼아 재정난이 심화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동아 12면]

■ 인권위 “나꼼수 못 듣게 한 군 지휘관 책임 물어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부대가 병사들에게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등 정부를 비판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삭제를 지시한 것은 군인의 사생활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정부비판 앱 삭제를 지시한 지휘관에 대한 문책도 권고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군은 ‘나꼼수’ 등 정부 비방 앱을 듣고 보는 것만으로 군 정신전력이 약화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주관적 우려일 뿐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고. ‘나꼼수’는 정부 비방을 한 게 아니라 합리적 기준과 사유로 권력층의 부정부패 비리를 비판했다. [경향 14면]

■ 서울 초등교 1학년생 ‘달랑 1학급’ 3곳이나

서울시교육청의 ‘2013 학교별 취학통지서 배부 예정 숫자’를 살펴본 결과 서울 종로구의 교동초교는 오는 3월 서울에서 가장 적은 15명의 학생이 입학할 예정이란다. 이 학교 학생 수는 1970년대 5000명에 육박한 적도 있었다는데. 지난해 38명이 입학했던 은평구 북한산초교는 올해 17명만이 취학통지서를 받았다고. 낙도가 아니다. 서울 학교 상황이다. [국민 9면]

■ 가중처벌 두려워 형 주민번호 불렀는데…….

김 모 씨. 무임승차를 했다가 택시 운전사의 신고로 부산 덕포파출소로 연행됐다. 이미 상습적인 택시 무임승차 및 특수절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1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가중처벌이 두려워 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 그런데 형은 대포통장 개설을 한 혐의로 부과된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었다.

김 모 씨는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가중처벌보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자신이 형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래서 감옥 갔다. 그런데 영문을 모르던 형이 어느 날 벌금을 내러 검찰에 갔다. 그런데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결국 동생은 무임승차에 따른 노역 형을 더 살게 됐다고. [동아 14면]

■ "교도소 옮기기 귀찮아" 부하 시켜 고소 자작극

대구의 폭력조직인 '신암동파' 행동대원인 정 모 씨. 2009년 마약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뒤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것이 예상됐다. 구치소·교도소에 수감된 조폭·마약사범은 재판이 확정될 때 잔여 형기가 3개월 이상 남으면 다른 재판이 있는 등 예외사유가 없으면 비연고지 교도소로 옮기도록 돼 있다.

그러자 이듬해 2월 자신의 후배 김 씨를 시켜 자신을 고소하도록 했다. 그리고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정 모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항소까지 하면서 재판 기간을 끌었다. 그 새 ‘법무부 시계’는 돌았다. 그리고 대구 구치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2010년 7월 출소했는데. 들통이 났다. 결국 무고로 다른 곳으로 이감해 더 살게 됐단다. [조선 11면]

■ 임대주택 지을 땅 없자 박원순 시장, 이런 아이디어를…….

서울시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2만4982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다. 그런데 땅이 없다. 그래서 낸 아이디어 중 하나가 주차장으로 쓰이던 고가도로 밑 공간에다 짓기로 하는 것이었다. 올해 영등포 고가도로 하부에 시범적으로 만들어본 후 비교적 주거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중앙 16면]

■ MBC 대주주 이사장, 표절 확정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단국대가 본 조사에서도 표절이라고 결론 내렸다. “표절한 부분이 양적으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표절된 부분이 전체적 논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이미 예비조사에서도 표절 판정을 받은 김재우 이사장이다. 본 조사 결과 표절로 판명되면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던 김재우 이사장, 거취가 주목된다. [한겨레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