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8일(금) 조간신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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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구청장·서울시·노동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자치단체장과 서울시청·노동부 간부 등 고위층의 자녀들을 ‘낙하산 채용’한 정황을 보여주는 입사자 명단 문건이 나왔다고 한다.

2005년 이마트 온라인팀에 입사했다가 현재 퇴사한 배 모 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새누리당 출신 3선 구청장인 배덕광 구청장의 딸로 확인됐는데 ‘추천자’ 난에는 노태욱 당시 신세계건설 부사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2006년 경기도의 한 이마트 지점에 입사한 신입 직원 이 모 씨의 특이사항에는 새누리당 현직 3선 국회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이 모 씨의 추천자는 곽원렬 당시 신세계그룹 부사장. 2003년 이마트 가전팀에 입사한 임 모 씨는 황경규 당시 이마트부문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특이사항으로 아버지가 ‘서울시청 국장’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한겨레 1면]

■ 4대강 총체적 실패 판명… MB정부 거짓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4년간 22조2000여억 원을 투입한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부실 투성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의 핵심 시설인 16개 보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 수질 또한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했다. 사업비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가만있으면 더 나았을 일’을 생돈 들여 했던 것이다. 이걸 우려한 사람들은 ‘좌파’ 심지어 ‘종북’으로 매도됐다.

□ 정부가 어떤 거짓말 했냐면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공사가 마무리된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이 거짓 해명으로 사업의 치부를 분식했다.

대표적인 것이 보 내구성 논란이다. 당시 정부는 보의 세굴·누수·침하·유실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수질 개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정부는 “(강에)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며,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2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중 4대강 유지관리비는 매년 1368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었다. 보는 계속 무너지다시피 했고, 수질 역시 악화됐고, 2011년 퇴적량 기준으로 매년 2880억여 원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 이것을 착오로 볼 사람은 많지 않다. 이미 경고된 사안이었으니까. [경향 3면]

□ 새누리 "4대강 사업 원점부터 점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부실공사와 수질 문제 등에 대해 (정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위를 파악해 볼 것"이라며 "전 정부의 사업을 (새 정부가) 이어받는 것은 틀림없지만 안전문제, 부작용 문제가 있다면 현 정부가 최대한 정리해 줘야 한다"고도 했다고.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는 뜻이다. 꼬리 자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 4대강 관련 예산, 매년 날치기로 처리한 당은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1면]

■ 인수위, 또 북한 타령하다가 대망신

17일 오전 9시50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기자실.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공식 브리핑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정보당국에서 보안점검을 했는데 (인수위 기자실 쪽에) 북한 측(에서) 해킹된 게 포착됐다”고 말했다. 동시다발적으로 각 언론사에서 속보가 쏟아졌다.

이 관계자는 1시간 만에 다시 기자실을 찾아 발언을 수정했다.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라며 “(위험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 확인을 좀 더 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애매한 문제의 탈출구는 항상 북한이다. 북한이 없으면 설 자리가 없는 집단, 바로 종북세력이라고 하지.

■ "최대석, 박근혜도 모르게 북한 비밀접촉 주선“

여권의 고위 인사가 대선 직후인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와 비공개 접촉을 가진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고위급 인사와 접촉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모 증언자는 “북한 측이 '박근혜 당선인의 진의를 담보할 수 있는 친서를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했고,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에 '그렇다면 6개월 뒤에나 보자'며 되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인사가 최대석 전 인수위원과 연결된다는 점.

결국 최대석 인수위원 대북 접촉 시도가 당선인에게도 사전 보고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당선인 측이 최대석 전 위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중앙 1면]

■ 사범대 안 나오면 교사되기 어려울 전망

앞으로 사범대를 나오지 않으면 국어·수학·영어 등 일반 교과목 교사가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는 일반대 교직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을 나와도 일반 교과목 교사가 될 수 있다. 대안은 교육대학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앞으로는 신규 교사 양성보다는 현직 교사들의 연수(재교육)를 전담하는 가는 방향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터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

“다양한 지식을 쌓은 교사들이 많아져야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며 비사범대 출신 교사가 많아지는 것을 선호하는 학부모도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 1면]

■ 이동흡 네버엔딩스토리

① 7차례 해외여행·출장 ‘긴급조치 헌소’ 고의방치 의혹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유신정권 긴급조치 1호 등의 헌법소원 사건 주심을 맡았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 사건의 평의와 선고를 미루고 7차례에 걸쳐 해외여행 및 출장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헌재의 공개변론이 열린 뒤 퇴임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7차례 출국했고, 이 중 4번은 배우자와 동행했다는 것인데. 절반 이상이 해외여행이었던 셈이다.

긴급조치 선고는 그 시절 철권 권력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직결된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후보의 심기를 건드릴 재판을 할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한편 주심재판관의 잦은 외유로 긴급조치 헌법소원은 이동흡 후보자가 퇴임할 때까지 헌법재판관들의 회의인 ‘평의’에도 부쳐지지 못했고 선고도 미뤄졌다고.

② 논문 표절 의혹도

이동흡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법논집’에 게재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라는 논문이 이보다 앞서 나온 ‘개정판 민사소송법’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목차와 글의 흐름이 상당부분 유사하고, 논문에서 연속된 각주 5개의 인용문서 뿐 아니라 설명 내용까지 그대로 베끼면서 마지막 각주의 순서만 살짝 바꿔 놓는 식으로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③ 수상한 기부금 영수증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700만~800만 원의 기부금을 내고도 인사청문특위의 기부내역 요구에는 고작 수십만 원의 기부금 내역만 밝힌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동흡 후보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했거나, 기부금 후원 대상을 밝히기 곤란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는 게 민주당 입장.

④ 법복 입고 벗을 때 여직원 시켰다는 증언도

1998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법복을 입고 벗을 때 여직원을 시켰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법원 한 직원은 내부 통신망에 이동흡 후보자가 “재판 들어가기 전에는 양팔을 벌렸고, 재판이 끝나고 돌아와서도 여비서 앞에서 양팔을 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글 제목이 흥미롭다. ‘이동흡씨보다 훌륭한 법원서기가 많습니다’라는 제목이었다. [이상 서울 6면]

⑤ “고속도로 요금소까지 직원에 대리운전 시켜”

법원 직원의 법원 내부 통신망 폭로 글 계속 인용한다. 가족과 떨어져 지방 생활하던 이동흡 후보자가 토요일마다 서울에 올라가면서 ‘피곤하다’며 길이 막히는 시내에서는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고, 고속도로 요금소까지 가서야 운전대를 넘겨받았다고 한다. 고속도로 요금소 주변에서는 택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운전원은 30분 가까이 위험한 도로를 걸어서 돌아와야” 했다고 이 직원은 주장했다고. [한겨레 10면]

⑥ “운전 중 속도위반 과태료 나 대신 납부해 달라” 요구

이동흡 후보자가 운전 중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자 법원 총무과에 대신 물어달라고 했다고 한다. 법원은 당연히 대납을 거부했다고 하고.

⑦ 고교 선배인 변호사 선임하자 이례적으로 풀어줘

이동흡 후보자가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으로 있을 때 구속된 피의자가 이동흡 후보자의 고등학교 선배를 변호사로 선임한 뒤 구속 사흘 만에 이례적으로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당시 법원 내부에서 ‘도저히 풀어줄 수 없는 구속 피의자를 풀어줬다’는 말이 나왔고, 검찰도 ‘같은 고교 출신(판사)들이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 1면]

□ 법원 직원·판사 89% “부적합”

한편 법원노조가 16~17일 이틀간 실시한 이동흡 후보자 임명 반대 설문조사에는 판사 54명이 포함된 법원 직원 688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헌재소장으로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89%, 판사들은 92%가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법원노조는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키로 했다고 하고. [중앙 12면]

■ ‘개표 부정’ 의혹에 조선, 최초 입장 밝히다…“그런 적 한 번도 없어”

국회에서 '대선 개표 시연' 현장을 소개하면서 ‘난장판’이라고 묘사하고는, 이들이 '생떼'를 부렸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바닥에 드러누워 생떼 쓴 교수를 가리키며 “알고 보니 선관위가 개표 보여줘도 ‘이건 쇼’라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으며, 선관위가 개표 과정 설명하자 ‘네가 뭔데’ ‘거짓말마라’ 고성을 질렀다고 하고 전했다”고. 야당조차 지지자 달래기 차원서 추진했지만 당내에선 "모양이 우습게 돼 창피하다"는 반응이었다고 보도.

관련해 조선은 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가 19차례 선거서 오류 한 번도 없었으며, 해킹 가능성도 全無하다"는 말을 옮겼다고 한다. 해킹이 아니라 선관위 즉 정권 차원에서 조작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게 개표부정 주장의 요체다. 조선은 개표 부정 논란은 없었다고 못 박고 있는 것이다. [조선 5면]

■ “가격을 막 올려도 정부서 전화 한 통 없어요”

정부 교체기에 밀가루, 고추장, 콩나물, 소주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가격 인상 도미노가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물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틈을 타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과 인터뷰 한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불황 등을 이유로 업체에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수시로 요청하고 관리를 해 왔지만 요즘은 전화 한 통 없다”고 했다고. 아무리 임기 말이라도 정부가 할 일을 해야지. 안 하면 월급 받을 이유가 있나. [국민 1면]

■ 도둑들, 수법도 '스마트'

판매점 차려놓고 납품받은 폰을 통째로 꿀꺽 한 대담한 범죄자가 등장했다. 대리점에 배송하던 택배기사가 물건을 싣고는 그대로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전시된 폰을 슬쩍하는 '좀도둑'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동통신사들은 조직적 범죄로 의심하고 있는 형편. "수천만 원 상당의 도난 스마트폰들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대규모 조직이 있지 않으면 이런 대량 도난 사건이 발생하기 힘들다"고. 사실이라면 누구 소행일까. [한국 16면]

■ 스마트폰 불편한 진실…변기보다 10배 더럽다?

몇 년 새 급속히 확산된 스마트폰이 주요 독감 감염 경로 중 하나가 됐다고 ABC방송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고. 스마트폰은 수시로 꺼내보고 타인과 돌려보는 일도 많다는 점에서 병균과 세균이 인체에 침입하는 주 경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애리조나대 척 게르바 미생물학과 교수는 “휴대전화는 화장실 변기보다 10배나 더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로 인한 독감 전염을 막으려면 세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고. 방법으로 휴지나 천으로 문질러 닦는 것보다는 주방 집기에 사용하는 세균 방지 클리너를 사용해 세척하는 것이 좋다는 것. 알코올 소독도 바람직하다고 하고. [국민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