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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청문회를 마치고 미소를 띄며 국회를 나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뉴시스

북한, 핵실험 준비 끝난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장거리 로켓 발사를 문제 삼아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그러자 북한이 반발하며,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했다. 세계일보는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 지하갱도를 다른 데서 가져 온 흙과 콘크리트로 메우고 갱도에서 케이블을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정이 떨어지면 수일 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1면]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그동안 공정위만 했는데…

그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은 공정거래위원회만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요청’ 권한이라는 걸 만들어 검찰청과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정부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다. 고발과 고발요청의 차이는 무엇일까. 없어 보인다. 실제 고발을 할 수 있는 단일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단일화해서 기존과 같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다른 기관의 고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접수해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일보 1면]

전속고발권 사실상 폐지 왜?

인수위 관계자는 “그래야 대·중소기업 불공정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전부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인 만큼 독점된 고발권의 분산이 필수적이라는 것.

[오늘의 이동흡] 여당 일부 “어디서 그런X 데려왔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23일 새누리당 의원 총회가 있었는데 일부 의원들은 부적격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에게 “잘했다”고 말했고, 한 재선 의원은 “어디서 그런 X를 데려왔느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서울신문 4면]

이동흡에 등 돌린 헌재 동료들

“인사청문회장에서도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대개 청문회에선 관련기관 직원이 후보자에게 수시로 답변 참고 메모지를 건네고 귓속말로 뭔가 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동흡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런 장면은 거의 없었다. 대다수 제보 내용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나 법원·헌재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의혹이 모두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후보자가 주위에 그만큼 신망이 없었다는 정황이 아닐까.” 강주화 기자 [국민일보 2면]

‘이동흡 MMF' 결국은 공금으로 재테크한 것

이동흡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3억여원을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계좌에 입금한 뒤 60차례나 입출금을 반복하는 ‘희한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금융 전문가들은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챙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자가 머니마켓펀드 계좌에서 셋째 딸의 유학비를 송금한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재판 활동과 부서 운영에 쓰라고 준 돈을 이용해 ‘이자놀음’을 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겨레 2면]

법조계 한 목소리로 “횡령”

검찰의 한 간부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넣었다는 건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죄가 안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간부도 “개인적으로 쓴 게 나온다면 횡령이 된다”고 말했다. 특수통인 한 검사도 “상당한 혐의가 있어 보인다. 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판결문을 쓰면 유죄로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 2면]

한겨레가 꼽은 이동흡 거짓말 최소 5가지

① 헌재 구내식당 출판기념회가 관례? “김종대 전 재판관과 이강국 전 헌재소장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지만, 김 전 재판관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했고, 이 전 소장은 성격이 퇴임 기념행사였던 것.

② 헌재의 특정업무경비 영수증 제출 요구 없었다? 증인으로 나온 사무처 경리계장은 “공적 용도로 사용하라고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요구가 있었던 것. 이동흡 후보자는 “비서관이 사무처에 사용내역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③ 지침 생긴 뒤에는 업무추진비 주말에 안 썼다? 이 지침은 2012년 1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그해 7월29일 일요일 한 한식당에서 10만원을, 또 9월1일 토요일 집 근처 일식집에서 21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④ 관용차 2대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처음에는 승용차 기름값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관용차를 하나 더 내달라고 요구했다. 너무 강하게 요구해 결국 내줬다”고 말했다.

⑤ 정치후원금 한번뿐, 통장은 모두 공개? 22일 저녁 특정업무경비가 이체된 머니마켓펀드(MMF) 계좌가 드러나자 비로소 이 통장의 존재를 시인했다.

이동흡 후보자는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게 2007년 한차례뿐이라고 했지만, 2006년에도 후원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한겨레 2면]

“4대강 문제 없다”…“총체적 부실이다”…“우려 과잉이다” 또 뒤집은 감사원

감사원은 2011년 1월 ‘홍수 시 하천관리가 과거보다 안전해졌다’는 요지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2년 만에 4대강 사업의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 부실이 있었다는 정반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국회에서 추궁이 이어졌다. 그러자 양건 감사원장이 23일에는 “총체적 부실은 아니었다”며 기존 감사 내용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보(湺)의 안전성이 심각하다거나 ‘총체적 부실’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감사결과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우려가 실제 이상으로 과잉될 수 있다”고도 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강력 반발하고 총리실이 조사단을 따로 꾸려 다시 검증에 나서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자 뒷수습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을 불렀다. 감사원 ‘존재의 의미’를 되묻는다. [서울신문 5면]

짜장면 ‘철가방’ 점점 사라진다

중국집 배달원의 모습을 앞으로는 보기 힘들어질 것 같다. 다른 업종의 배달보다 상대적으로 고돼 중국집에서 피자집이나 치킨집으로 옮기는 배달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원 구하기가 힘들어진 것은 중국집 배달 환경이 워낙 열악한 데다 세간의 인식도 나쁘기 때문이다. 한 배달원은 “중국집은 음식을 배달하고 빈 그릇을 반드시 찾아와야 하다 보니 하루 종일 밖에만 있어야 한다”며 “‘짱개’나 ‘철가방’이라면서 깔보는 시선도 싫다”고 말했다. 유흥모 한국중식요리협회 부회장은 “배달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보니 급여를 많이 줘야 하고, 이는 인건비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중국집들이 차츰 배달을 줄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중국집에서 시작된 한국의 배달문화가 이젠 중국집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판이라는 것. [경향신문 13면]

“지원금 드릴 테니 소설 소재로 우리 고장을”

소설가 성석제 씨는 지난 해 포항시로부터 1억 원의 집필 지원금을 받았다. 지원 조건은 신작 소설에 포항 사투리를 넣을 것. 포항에 대한 간접홍보 효과가 있는데다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도. 지난달 출간된 장편 <단 한 번의 연애>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다. 3월부터 인터넷 교보문고에 연재되는 김주영의 소설 <객주>도 울진군으로부터 1억8,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집필됐다. 울진군은 울진 십이령 보부상길을 재조명하고 이야기가 있는 관광코스로 개발하기 위해 3년 전 '십이령 보부상길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을 시작하고 십이령길을 제주 올레길과 같은 관광체험 코스로 만드는 한편, 김주영 씨에게 창작 지원금과 십이령길 역사자료, 집필실 '관송헌'을 제공했다. '소설마저 간접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올 듯 하지만, 출판계와 작가, 지자체는 이런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문학평론가 하응백씨는 "영화 드라마 원작으로 소설만한 게 없다. 2차 콘텐츠로 만들어지면 투자 대비 홍보효과가 가장 큰 것이 소설 창작지원"이라고 했다. 실제 일본소설 <실낙원> <설국>은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었다. [한국일보 1면]

이승연, 우유주사 투약혐의 이번주 소환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오·남용 실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화배우 장미인애 씨를 23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탤런트 이승연 씨도 이번 주 내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과 10일 성형외과 등 강남 일대 병원 7곳을 압수수색해 투약자 명단과 약품 관리장부 등을 정밀 분석했다.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장 씨와 이 씨가 병원을 상습적으로 찾아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맞고 갔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것. 한편 검찰은 장 씨와 이 씨에 이어 방송인 H씨 등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중앙일보 12면]

경찰간부가 남의 차 ‘지~익’

2일 “누군가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긁어놓고 갔다”는 조 모 씨의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 살펴보니 은색 아반떼 승용차엔 운전석에서 뒷문까지 1m가량 날카로운 것에 긁힌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담당 조사관이 추적 끝에 밝혀낸 범인의 정체는 뜻밖에도 경남의 또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는 경감이었다. 이 경감은 차 나가려 하는데 조 씨의 차가 출구 쪽 통로를 가로막고 있었고,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진 데다 연락처를 적은 쪽지도 보이지 않았던데 격분했다고. 그래서 철제 클립으로 차를 긁은 뒤 다른 통로로 차를 빼내 경찰서로 출근했다고. 이 경감,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동아일보 12면]

[오늘 이 칼럼] 성매매는 개인적인가

얼마 전 현재 한국에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루어졌고, 담당 판사는 결정문에서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성매매가 발생하므로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에는 반대하며, 그 부분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성 구매자도 ‘자기결정권’이라는 근거 하에 처벌할 수가 없어진다. 결국 ‘개인 간의’ 성매매를 합법화할 위험이 있다. 앞서 언급한 논문에서 분석된 사례처럼 현실적으로 합법화는 인신매매를 수반하는 불법시장도 함께 늘리게 된다. 그러므로 성매매 여성이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를 따지기보다 성매매를 합법화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스웨덴 모델이 모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성매매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된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와 성매매가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을 혼동하면 안 된다. 절대다수의 구매자가 이성애자 남성이며 절대다수의 판매자는 여성이다. 성매매에서 사고팔리는 것은 ‘성관계’라기보다 돈을 매개로 한 ‘권력’이다.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이 기울어진 권력의 장에 침묵한다면 이는 인권에서 더욱 멀어지는 길이다. / 이라영 (집필 노동자) [한겨레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