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4일(월) 조간신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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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논문 표절 의혹

수천억대 불법 교회 신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가 이번엔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표절 의혹 조사를 맡았던 경희대 교수 권영준 장로 등 당회 조사위원회는 오정현 목사가 1998년 남아공 포체프스트룸대학에 제출한 논문 '신약성경에 비춰 본 제자 훈련 설교'를 분석한 결과, 미국 바이올라대학 신학자 마이클 윌킨스 교수의 저서 '주를 따르며'의 일부 내용을 인용 표시 없이 담았으며 윌킨스 교수도 "놀랄 만큼 유사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2면]

개신교계 인터넷신문 ‘뉴스앤조이’의 어조는 확고했다. 의혹으로 떠돌던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단정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 ID 5개는 다른 사람이 썼다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 모 씨. '오늘의 유머' 홈페이지에서 ID 16개를 만들었지? 그런데 이 중 5개는 김 모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고 한다. 제 3자가 사용했다는 이야기다. ID의 사용 장소가 달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은 국정원이 김 모 씨 외에도 제 3의 인물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은 아닌지도 짚어볼 대목. [한겨레 1면]

123층 제2롯데월드 핵심 기둥서 균열

지상 123층 높이 555m의 제2롯데월드의 핵심 뼈대인 7번 메가기둥의 8층 건설 현장에서 균열이 발견됐다고 한다. 2011년 6월 첫 삽을 뜬 이 건물은 현재 엘리베이터가 다니는 중심부의 경우 33층까지 뼈대가 올라갔다. 8층만이 아니다. 이 건물의 5·9층까지 해서 메가기둥 11곳에서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의 균열이 발생,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한다. 감리사는 “균열 부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외국계 전문가는 “균열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롯데건설은 무리하게 중단할 수는 없었다며 사실상 공사를 강행했었다고 한다. [중앙일보 1면]

교수 가족 회사에 유령 취업… 월급 준 후 조교 계좌로 돌려받기도

최근 지방 Y대를 졸업한 취업 준비생 A씨는 자기 앞으로 건강보험증이 나와 깜짝 놀랐다. 취업한 적도 없는 한 업체에 A씨가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그 업체는 Y대 교수가 운영하는 업체였다. 대기업 공장의 교육생으로 입교 예정이었던 A씨는 "미취업자여야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멋대로 취업을 시켰다"며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항의했다. 왜 이러겠나. 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 행태 때문이다.

취업률은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선정하거나 예산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활용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이걸 높이려고 취업도 안 한 사람을 취업한 것처럼 둔갑시킨 것. [조선일보 12면]

비정규직, 대형마트 안에 다 있다

국내 대형마트에는 입점·납품업체 협력사원이 있고,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공급되는 각종 용역사원, 시간제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은 채 일을 하고 있다. 본사가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주고 있는 정규직 사원들과 무기 계약직 직원들이 있지만, 대형마트 내에서 일하는 절대 다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즉 대형마트는 소수의 직영사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력을 ‘을’인 납품 및 입점업체에서 지원받거나 인력업체 등을 통해 비정규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가 이처럼 복잡한 고용구조를 택한 것은 노동자를 마음대로 줄일 수 있고, 고용에 대한 비용부담은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전문가들은 “온갖 고용형태가 모여 있는 ‘탈법·편법고용 백화점’ ”이라고 말했다. 관련한 여러 기사가 경향신문 오늘자에 있다. [경향신문 1면]

동아일보가 조국 교수 인터뷰를?

조국 교수에게 당신은 폴리페서이며 정치적 발언을 중단하고 학자의 본분에 충실하거나 아니면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던 수시로 악담하던 동아일보가 오늘은 그와 인터뷰를 하더니 1면과 3면에 게재했다.

인용한 첫 발언은 “박근혜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까지는 당파적으로 움직여도 되지만 당선 후에는 51%의 대통령이 아니라 100%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며 “대통령은 48%를 챙겨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강조한 내용도 전했다. 조국 교수 발언 내용보다 그와의 인터뷰 및 1면 게재가 주목된다. [동아일보 1, 3면]

공직 임명 '0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로 당선 46일째를 맞았으나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 청와대 등 새 정부 인사를 단 한 명도 임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조선일보가 주목한다. 새 정부가 오는 25일 정상적으로 출범하려면 D-21인 오늘까지는 장관 임명 등을 마쳐야 한다는 이유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총리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인사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최장 20일까지 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도 논란이 없는 인사를 썼을 때 이야기다. 김용준, 이동흡 파문이 재연된다면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 [조선일보 1면]

“상위 30%도 기초연금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던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도 연금을 받도록 기초연금 도입 공약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3그룹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가입한 소득 상위 30%에게 월 5만~1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 다만 4그룹 즉 국민연금 미가입한 소득 상위 30%는 얼마나 혜택이 주어질지 미정이라고.

또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성실 납입자가 역차별 받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를 차등 지급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데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지 않았으니 가장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란다. ‘공약 지킨다며 부자 노인에게도 용돈 챙겨주나’ 이런 시비는 없으려나. [서울신문 1면]

양양공항 회생하나

마구잡이식으로 짓다보니 텅텅 비는 지역 공항. 그 현실을 타개하는 모델로 양양공항이 될까 관심이다. 작년 국제선승객이 무려 306% 늘었다고 한다. 서울 오가는 편이 진작 끊어졌지만 중국 상하이 노선이 취항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일시 운항이 중단된 중국 다롄 노선 운항이 재개된다. 또 중국 네이멍구와 광저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에 전세기를 띄우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관광 경쟁력을 항공 수요 마케팅으로 연계한 노력의 소산이다. [동아일보 강원판 20면]

“마을 사람들은 세금 다 냈다" 편지 보내니 납세 증가

영국 정부가 추진해 온 '넛지(Nudge)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팔꿈치로 쿡 찌르다'는 뜻의 '넛지'는 강요가 아닌 은근한 개입으로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행동경제학 개념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남자화장실 소변기 중앙에 파리 그림을 그려 놓았더니 사람들이 오줌을 눌 때 그림을 겨냥해 소변기 바깥으로 튀는 오줌이 줄어든 것이 대표적 예다.

영국은 체납자의 마음을 바꾸는데 이용했다. 체납자에게 "당신 마을 사람들은 이미 다 세금을 냈다"는 편지를 보냈더니 3000만 파운드, 약 52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었다는 것. 왜 이럴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타인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자동차세 체납자들에게 그들의 자동차 사진과 함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차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편지를 보냈더니 자동차세 납부율이 3배로 늘기도 했다고. [한국일보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