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직 복직과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6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재능교육 해고노동자 오수영(오른쪽)·여민희씨가, 11일 낮 재능교육 본사와 마주보고 있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 종탑 위에서 누룽지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한겨레 이정아

[2013년 2월 12일(화) 조간신문 브리핑]

박근혜 당선인 지지율, 득표율 밑돌아… 왜?

한국갤럽이 2월 4~7일 전국 성인남녀 1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8%에 그쳤다. 2008년 2월 중순 지지율이 급락하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각각 53.4%(글로벌리서치 조사) 56.8%(중앙일보 조사)에 그친 것과 비교하더라도 대조된다.

지지율 하락의 첫째 요인으로는 인사 실패가 꼽힌다. '나 홀로'철통 보안 인사로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등의 인선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했다. 또 불통 이미지도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다. 갤럽 조사에서도 '인사 잘못'(50%) '국민 소통 미흡'(12%)이 꼽혔다. [한국일보 1면]

“복지 때문에 세금 더 걷겠다면…….” 국민 절반 답은?

국민 절반 이상이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지난 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8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주목할 부분은 20·30대에서 ‘복지 증세’의 호응도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복지를 늘린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추가 발굴’(42.3%)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나이 많은 이들이 특히 그랬다. ‘건설·국방 등 다른 예산 조정’(30.0%)이 뒤를 이었다. 나이 적은 사람이 특히 그랬다. 하지만 ‘국민 세금을 늘려서’는 12.9%에 그쳤다. [경향신문 1면]

[오늘의 정홍원 ①] 검사시절 ‘수사’ 도마에

소소한 사안이면 넘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정홍원 국무총리 지명자도 그냥 넘어가기 힘든 흐름이다. 우선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인이 국회의원들에게 돈 뿌린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돈 준 사람만 처리하고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던 것이다. 서울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하던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수사 당시 변호사가 현직 판사들에게 돈을 건넨 사안도 대충 처리했다는 의혹이다. 재판의 공정성이 흔들리는 중차대한 사안을 법관 기소유예로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경향신문 6면]

[오늘의 정홍원 ②] 아들 병역면제 의혹도…….

정홍원 지명자의 아들은 현직 검사다. 이 사람의 병역면제 문제도 검증 포인트다. 1997년 첫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2001년 제2국민역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허리디스크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 서울대 전기컴퓨터 공학 석·박사 과정을 거쳤고 박사 과정 마지막 해인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과연 허리디스크 맞나 하는 상식적 의문이 가능한 대목. [경향신문 6면, 서울신문 4면]

[오늘의 정홍원 ③] 2년 새 예금 5억4700만원↑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로 재직한 2006∼2008년 예금 자산이 배 이상으로 늘어난 점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직에 있다 보니 밝히지 않을 수 없었던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 11월 4억8600만원, 2009년 10억 3300만원으로 약 2년 사이에 5억 4700여만 원의 예금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정홍원 지명자가 검찰 요직을 거쳤던 만큼 법무법인이 전관예우 효과를 노리고 거액의 고문료를 줬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울신문 4면]

[오늘의 정홍원 ④] 매입한 땅 20배 올라

부동산 중에는 1995년 매입해 지금껏 보유 중인 경남 김해시 삼정동 대지가 논란거리다. 원래 농지였던 땅이 1990년대 중반 택지로 개발되면서 값이 20배쯤 뛴 것으로 알려져 의혹의 시선이 쏠린다. [세계일보 1면]

그런데 정홍원 지명자, 이런 일도…

1970~80년대의 유명 가수였던 고 이남이 씨가 폐암 투병을 하던 2010년 1월 15일이었다. 이남이 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허전 시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홍원 지명자이었다. 1980년 서울지검 검사 시절 이남이 씨가 속한 그룹사운드 '사랑과 평화'의 대마초 사건을 맡은 인연의 소유자다.

다음 날 오후에 정홍원 후보자는 춘천 한림성심병원 이남이 씨의 병실을 찾아 “그때(대마초 사건)는 본의 아니게 불편하게 해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그리고 침대 귀퉁이에 100만 원 봉투를 두고 갔단다. 하지만 1980년대 대마초 사범으로 구속된 이남이씨는 출소 후 정홍원 검사를 찾아가 대마초를 피우지 않는 가수가 되겠다 말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병문안 후 열흘 뒤 이남이 씨는 세상을 떠났다. 100만원은 장례비용으로 쓰였다고. [조선일보 4면]

미 국방성, SNS 추적 프로그램 비밀리 개발

세계 5위의 방위산업체인 미국 레이시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의 정보를 이용해 사람들을 추적하고 미래의 행동까지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밀리에 개발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장소, 시간, 하는 일, 앞으로 계획과 관련한 SNS 상의 신상과 관련한 글을 취합해 분석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아랍의 봄’을 추동했던 SNS가 감시·통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 SNS에 미주알고주알 올리면 자기만 손해라는 이야기. [경향신문 9면]

국정원 여론조작 ‘제3의 인물’ 수사망 조여오자 자취 감춰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의 대선 관련 여론조작 활동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제3의 인물 ㄱ씨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 인물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20대 후반 남성인 이 모 씨라고 하는데. 국정원 직원 김 모 씨가 경찰에 자신의 존재를 진술한 직후인 지난달 초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이 모 씨는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누리집의 실명 아이디를 김 모 씨에게 빌려주기도 했었다고. 김 모 씨는 이 아이디를 이용해 누리집에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게시글 여러 건을 올렸다고 하고. [한겨레 2면]

성범죄자는 지금 어디에…

신상정보 등록ㆍ공개 대상 성범죄자 257명 중 26명이 등록된 거주지에 살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1명꼴이다. 왜 거주지를 쫓느냐. 이들의 동선을 알아야 재범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운영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찰은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5300여명을 일제 점검한 결과 36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는데 상황은 더 심각했던 것. [한국일보 1면]

대교엔 학습지 교사 퇴출 전략 ‘3종 세트’가 있다

4조 원대 학습지 시장에서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대교. 그런데 지금 소속 노동자 2명이 인근 성당 옥상 십자가 탑에서 고공 농성 중이다. 왜 그럴까. 무리한 인사관리 때문이다. 사내 자료에 따르면, 강제 퇴출 대상자가 있으면 영업직으로 몰거나 자진 퇴사를 유도한다. 여기서 대부분 떨어져 나간다. 아카데미 교육도 있다. 실적이 낮으면 3개월 재택 수강을 하게 하는데 평가시험 통과는 ‘바늘구멍’이라고. 임금피크제도 있다. 연령 상관없이 승진 탈락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급여가 매년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고. [한겨레 11면]

‘근로 계약' 절반은 안 지킨다

지난해 1월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강화됐지만 저임금,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들에게는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청소년들이나 저임금 근로자는 법적 강제사항이라는 사실을 잘 모를 뿐 아니라 설사 알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한 신분이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 김태영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이 한 곳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점포에도 다 소문이 퍼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인 탓에 근로기준법 강화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는 거의 늘지 않았다고. 청소년 근로자 사업장 894곳을 조사한 결과 82%가 넘는 736곳이 근로계약서 작성ㆍ교부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한마디로 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란 것이다. [한국일보 1면]

스페인 남편, 한국 아내…이혼 어디서?

스페인 국적 남편과 한국 국적의 아내, 이중 국적을 가진 아들. 결혼 후 스페인에서 주로 살았던 이들 부부가 이혼한다면 재판은 어느 나라에서 받아야 할까. 출산 후 스페인 사람인 남편이 외도해 부부싸움이 잦았는데 부인은 아들을 데리고 귀국한 뒤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자 남성도 스페인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1심은 “국내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이혼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국내 2심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주 거주지가 있는 한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그래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중앙일보 13면]

“매일 시간 맞춰 밥차려라… 내가 먹든 안 먹든”

좀 길긴 하나 하나하나 기막힌 내용이라 요약 없이 소개한다. 남편은 결혼 1년 만인 1973년 몸이 아프다는 일을 관두고 7년 동안 낚시만 다녔다. 생활비를 마련하는 건 부인 몫이었다. 식당일을 하거나 야채장사를 하며 가정의 생계를 꾸려왔지만 남편은 일방적인 기준을 정해 아내에게 강요했다. 신이 밥을 먹든 안 먹든 늘 정해진 시간에 밥상을 차려놓도록 시켰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가재도구를 부수거나 폭행했다.

1980년경 직장을 구한 뒤에는 “아내와 잠자리를 하면 기를 빼앗겨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부인 거실에서 자게 했다. 그러다 정작 자신이 원할 때는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강요했다. 또 12세 딸이 난소암에 걸려 치료를 받게 됐지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딸이 25세 되던 해 숨졌을 때에도 병원에 1시간 늦게 도착해 놓고 도리어 부인에게 화를 내며 화분을 집어던졌다.

남편의 구박에도 부인은 파출부로 일하며 생계를 도왔다. 그러다 2006년 남편이 퇴직한 뒤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정을 꾸려갔다. 2800여만 원에 이르는 카드빚을 갚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정해진 귀가시간이 지났다”며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날도 있었다.

결국 과로가 겹친 부인은 2009년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참다못해 같은 해 이혼소송을 냈다. 남편이 “카드빚을 모두 갚아주고 생활비도 매달 주겠다”고 해 소송을 취하했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부인은 2011년 두 번째로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 1억5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남편에게 명령했다. [동아일보 14면]

아내 살해 후 2개월간 시신과 동거

또 다른 기막힌 남편 이야기. 경찰에 따르면 남편은 지난해 12월 22일 춘천시 후평동 아파트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실직 문제로 아내와 부부싸움을 벌인 끝에 아내 목을 줄라 숨지게 했다. 작은 방에서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다 “벌어 오는 돈도 없이 매일 술만 마시냐”는 핀잔을 듣고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은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아내 시신을 이불로 덮어 작은 방에 약 2개월간 방치해 놓았다. 시신에서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해 한파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창문도 열어 뒀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연락이 끊긴 누나가 궁금해 찾아온 처남에 의해 들통 났다. 이 남편, 경찰에서 “죽을 용기도 없고, 자수할 용기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신을 내버려 두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서울신문 9면]

살인 부른 층간소음, 현명한 대처 5계명… ①직접 대면 말라

이웃 간 살인·방화로 이어지는 층간 소음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층간 소음 문제는 당사자끼리 직접 부딪치면 이웃 간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대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는 것.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이 안 될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전화 1661-2642)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조선일보 2면]

전기료 땡전 한 푼 안내는 집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원자력발전 책임자다. 그런데 그의 용인 아담한 2층 주택은 신재생 에너지의 산실이다. 그 집은 전기요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오히려 생산하는 전기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작은 발전소’였다. 태양광전지, 태양열온수기, 지열 냉난방시스템 덕이라고. 그 세 시스템에서 월 400kWh의 전력이 나온다는 건데 100kWh가 남아 한 가정이 쓰기에 충분하다고.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태양광전지의 설치비는 1000만 원, 태양열온수기는 300만 원, 지열 냉난방시스템은 2700만 원 정도였다. 지열시스템 설치에는 정부 보조금 1300만 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300kWh를 쓰는 가정의 월 전기요금이 4만3000원 정도라면 25년 정도면 본전을 뽑을 수 있게 된다고. [동아일보 경제3면]

중국 폭죽 → 한국 미세먼지 폭탄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설)을 맞아 중국에서 사용한 폭죽으로 발생한 스모그가 한반도까지 날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9~10일 이틀 동안 베이징 시내에서 수거된 폭죽 쓰레기는 총 1586t에 달했는데, 이때 발생한 '폭죽 스모그'는 몇 시간 뒤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인천 강화도에서 측정된 미세먼지는 평소와 비교하면 3배 수준이었다고. “우리나라는 중위도 편서풍 지대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은 이젠 '상수(常數, 늘 존재하는 것)'가 됐다”는 진단도. (중국으로부터 환경 부담금을 받아야 정상 아닌가 싶다.) [중앙일보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