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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6월 24일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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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이 또 발생했다고?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에서 발생했다. 오늘 새벽에 캐나다식품검역청 발표를 인용한 캐나다통신 보도를 연합뉴스가 인용해 전한 소식이다. 이로써 캐나다에서는 2003년이후 13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셈이다. 문제는 캐나다 정부가 1997년 소 부위가 포함된 소 사료의 유통을 금지한 데 이어 2003년 광우병 소 발견 이후 뇌와 등뼈 등 위험 부위를 어떤 동물 사료에도 포함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다.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캐나다 소를 미국에서 100일만 기르면 그게 미국산 소가 된다.
한편 캐나다는 작년에 미국과 더불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정됐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캐나다 쇠고기를 우리나라가 마다할 명분이 없다.
● 한미관계가 우려할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고?
<한국일보> 1면 기사부터 보자. 원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월초 일본에서 열리는 선진 8개국 G8 정상회담에 참석한 다음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알려준 외교 소식통에게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은, 혹시 이번 답방 무산이 쇠고기 사태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외교소식통은 “백악관은 요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그다지 감동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부시 대통령과 베이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올림픽 개막식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올림픽 개최국인 중국·미국을 포함한 4자, 또는 일본과 러시아 정상까지 참여하는 6자 정상회담 개최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 김정일 위원장 결정만이 남아 있는 형국이라고 한다. 베이징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어제 성인 7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동아일보>가 주목한 결과는 “야당이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75.9%에 달한다는 것과, 촛불시위에 대해 58.5%가 “그만해야 한다”고 밝힌 점이다. 참고로 촛불시위가 지속돼야 한다는 견해는 35.5%에 달했다.
○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만족해하는지 조사한 부분도 있지?
아마 최초의 조사 결과일 것 같은데 “추가협상을 수용한다”는 의견은 38.4%에 불과했고,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는 52.9%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3%에 불과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견해는 70%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를 통해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6%포인트였다.
● 광주의 초등학생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단체 편지를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힌 내용이다. 편지내용은 이렇다. “저희도 처음에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담임선생님께서 ‘욕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해라’라고 말을 했고, 선생님의 권유로 토론을 했다면서 “그제야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들이 거짓과 과장된 게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괜히 오해해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이 기사는 <동아일보>가 전했다.
● 추가협상 결과를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경향신문> 기사를 보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내장은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광우병위험물질이 아니다”라고 했지? 하지만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는 광우병위험물질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내장을 광우병위험물질로 보고 있다. 그러면 내장은 광우병위험물질이 아닌가?
또 ‘도축 전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되면 미국 소로 간주한다’는 조항이나 ‘미국의 모든 육류사업장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는 내용, 치아감별법을 통해 소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한다던지, 미국 도축장의 소 구매기록 보존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 모두 국제수역사무국 기준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럼 어디 기준이냐. 미국의 자의적 기준이란 것이다.
○ 미국산 쇠고기의 내장을 두고도 논란이 크지?
내장과 등뼈가 들어오게 생겼지? 그러자 정부는 현미경까지 동원해서 철저히 균이 묻어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검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게 전수검사가 아니다. 들어온 것 중에 3%만 샘플 조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샘플링 검사조차 담당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문제는 또 있다. 만약 못 쓰겠다며 돌려보낼 경우 미국 쇠고기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WTO 규정을 어겼다”며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연합처럼 속편하게 내장 자체를 들여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겨레> <서울신문> 보도다.
●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 또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도 두고볼 수만 없다는 지적이지?
지난 6월 8일 새벽 1시쯤 서울 동십자 로터리에서 촛불시위 도중 전경버스를 망치로 때려 훼손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은 일명 망치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 가방에 망치와 칼·밧줄·가죽장갑·팔보호대 등을 넣어 있었다는 점이다. 사전에 폭력 행사를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중앙일보>가 상세히 전하고 있다. 대다수 시위대는 비폭력 기조를 유지했지만 몇몇 시위 참가자의 이런 돌출행동이 전체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어제 KBS 앞에서 ‘공영방송 지켜내자’며 1인 시위를 하던 50대 여성 박모 씨를 60∼70대 보수단체 회원 10여명으로부터 각목과 주먹으로 집단 폭행한 사실을 <한겨레>는 크게 보도했다. 이 보수단체 회원들이 ‘빨갱이들은 다 죽여야 한다’며 이 여성을 무차별 구타했다고 한다. 한편 이들 보수단체 차량 트렁크에서 뭐에 쓰려고 했는지 쇠파이프, 각목이 다량 발견되기도 했다고 한다.
●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2년에서 5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2~5년간 인위적으로 직원을 줄이지 않는, 그러니까 고용승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고용승계 기간이 끝난 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주는 것도 검토 중이다. 공기업 민영화로 반발할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한 카드라는 이야기이다.
● 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내정자의 자기 논문 표절 사례가 몇 개 더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 정진곤 내정자는 1993년 9월에 발표한 논문을 몇 달 뒤 똑같은 제목으로 발표했다. 사전 발표 논문이라는 사실이 없었다. 또 2001년에 발표한 논문 가운데 무려 27개 문단을 이듬해 다른 논문에 실었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건 전형적인 자기 논문 표절이 아닐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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