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4일(목) 조간신문 브리핑]

▲ "나는 셀프 수훈자"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경제위기 극복 유공자 훈장수여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수훈자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스스로 수여해 빈축을 샀다. 무궁화대훈장은 금 190돈(4,800여만원 상당)으로 만들어진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라고 밝혀 논란을 야기했다. 진보정의당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한다고 온 국토를 파헤치느라 일을 열심히 했고, 부자들 감세해주느라,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느라, 민간인 불법사찰하고, 내곡동 의혹과 측근들 비리의혹 덮느라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셨나?"고 꼬집었다. ⓒ뉴시스

장관 내정자 6명 지명…그냥 넘어가기 힘들 듯

① 교육부 장관 내정자, 부실대학 총장으로 간 이유?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1979년부터 교육 관료 생활을 시작해 2008년 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쳤다. 서남수 내정자는 2012년 9월부터 위덕대 총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위덕대가 문제다. 2012년 8월 말 ‘학자금 제한 대출 대학’으로 선정돼 이후 교육부가 경영부실 대학으로 실사를 했다. 보직교수가 전원 사퇴하는 등 위기를 겪었다. 이 때문에 위덕대가 위기 탈출을 위해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인 서남수 내정자를 영입한 것이란 의혹도 있다는 것. [경향신문 3면]

② 국방부 장관 후보자, 8살 아들에게 편법 증여?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휴대전화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이 인쇄된 고리를 달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아들에게 부동산 편법 증여한 아버지로 소개한다. 8살이던 이 아들은 1986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산 경북 예천 용문면 임야 21만 제곱미터의 절반 소유자가 된다. 경제력 없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흔히 쓰는 편법이란 것. 부끄러운 줄 알았나. 김병관 후보자,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이런 사실을 숨겼다고 한다.

③ 6명 후보자, 거주용 주택 외 부동산 보유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관료 시절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대부분 거주용 주택 외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투기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한국일보 3면]

북핵 지켜만 본 MB정부 5년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1차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변수는 사실상 ‘상수’로 놓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변수’들은 어땠나. 이명박 정부는 그 기간 동안 ‘원칙’을 강조하며 북한과 대화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하고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했다. 귀결된 것은 결국 북한 핵능력 향상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권이 북한의 핵개발의 협력자가 된 꼴이라는 이야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라면 핵 개발을 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그들과 맞대고 살아야 하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중재자 역할을 했을 때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를 도출해 최소한 플루토늄 생산은 동결시켰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 5면]

북핵실험 백두산 깨우나… 규모 6.5 이상 인공지진 발생 땐 화산 분화 우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함경북도 길주군 핵실험장 인근에서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관측됐다. 이 지진파의 규모는 지난 2차 핵실험 때보다 4배 정도 강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 여파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마그마나 가스 등 지질학적 조건이 갖춰진 상태라면 인공 지진으로 화산이 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임계점 규모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한 지질학자는 “모든 탄성체들은 압력을 소화하는 능력이 있어서 규모 6.5라는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다른 학자는 “낮은 규모의 충격이라도 화산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고. [국민일보 11면]

‘4대강 보, 생태계 교란’ 고인 물 좋아하는 물고기 급증

4대강에 배 스크루가 돌면 물이 깨끗해진다는 얼치기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나. 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4대강 사업 후 고인 물을 좋아하는 정수성 어종과 외래어종이 최고 5배 늘었다고 한다. 가시고기·가시납지리·구굴무치·붕어 등이 대표적이고 외래어종인 큰입배스와 블루길(파랑볼우럭)이 대표적.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정수성 어종의 개체수와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유수성 어종에게는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호소와 같은 환경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전문가 발언. “한국의 고유어종, 특히 보호할 멸종위기종의 대부분은 흐르는 여울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유수성 어종”이라는 해설을 듣기까지 하면 분통이 터진다. 한편 서식지 아닌 곳에 뿌리내리는 귀화식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경향신문 14면]

전기요금 누진제 바꾼다고 하는데…적게 쓰면 전기료 더 낸다

정부가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4단계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누진제가 개편되면 전기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게 된다. 50kWh 쓰면 1984원 더 내고, 601kWh 쓰면 3만3470원 덜 낸다는 이야기. 납득이 안 간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13면]

층간소음, 법정 가면 더 부글부글

살인·방화 등 극단적 상황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문제. 이게 법정가면 해결될까.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배상을 받더라도 액수가 크지 않은 데다 소음 발생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음분쟁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도 없다. 부동산 전문 윤홍배 변호사는 “생활소음 분쟁은 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제3자를 통한 해결보다는 당사자나 공동주택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고. [중앙일보 14면]

[층간소음 관련 조정 신청]
이웃사이센터 신청방법 전화 콜센터 1661-2642

파리바게뜨 본사 점주 동원해 “중기 적합업종 선정 막아라” 문자 보내

대기업 빵집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의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막고자 문자·공문 등으로 가맹점주를 독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삼게 되면 파리바게뜨, 뚜레주르같은 대기업 계열의 제과 프랜차이즈 업체의 진출이 어려워진다. 작은 제과점업자를 대변하는 대한제과협회는 파리크라상 쪽 직원이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며 가맹점주에게 협회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협회장은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회유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SPC그룹은 이에 대해 “모든 내용은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비대위를 꾸려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18면]

수입 없는데 월세 꼬박꼬박…국정원서 지원 의혹

한겨레가 집요하게 추적하는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이고 명백한 부정선거가 된다. 지금까지 거론된 직원 김 모 씨와 함께 ‘오늘의 유머’ 홈페이지에서 활동한 ‘제3의 인물’ 이 모 씨의 행적이 의문투성이라는 기사를 보자.

이 모 씨는 국정원이 밝히기로는 ‘김 모 씨 지인’이다. 국정원에서 소개해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김 모 씨와 13살 차이인 40대 남성이다. 게다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하지만 고시원에서 은둔 생활하면서 활동했다. 매달 45만원의 월세를 꼬박꼬박 냈다. 그렇다면 이 모 씨가 대선 여론조작 등의 활동을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경찰은 여전히 이 모 씨의 행방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겨레 11면]

광고기사 댓글 달면 점수 주는 ‘이상한 봉사활동’

온 나라의 ‘알바화’가 진행되는 것일까. 최근 2학기를 마친 중·고교생들이 봄방학을 활용해 봉사활동 시간 채우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 기사나 게시물에 댓글만 달면 봉사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선플달기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의 이 제도는 인터넷상 기사나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그 내용을 복사해 사단법인 선플국민운동본부 사이트에 올리면 20개당 일주일에 최대 1시간씩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광고성 기사에 의미 없는 댓글을 달아놓는 경우도 많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학생들은 ‘가수 소녀시대 평균 나이 24.5세’라는 제목의 기사에 ‘소녀시대는 영원한 소녀시대죠. 항상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댓글을, ‘2000만 원짜리 럭셔리 스마트폰’이라는 기사를 가져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렇게 쓸데없는 것은 살 필요가 없네요’라는 댓글을 달고 봉사활동을 인정받았다고. [서울신문 10면]

‘좋은 일자리’ 8만개 놓고 70만 명 경쟁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회사처럼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실업자가 70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공급은 한 해 8만 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현대경제연구원,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와 청년 구직자 설문조사, 공공 및 민간의 신규 채용 계획 등을 토대로 한국 노동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규모를 계산한 결과다. 부족한 일자리에 수많은 구직자가 몰리면서 좋은 일자리의 수요가 공급보다 60만 개 이상 많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1면]

20·30대 암환자 10년 새 2배

위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울랄라세션의 리더 고 임윤택 씨나, 2008년 위암 진단을 받은 뒤 2009년 세상을 떠난 고 장진영 씨도 모두 30대에 발병했다. 이렇게 20~30대 젊은 암 환자가 늘고 있다. 매년 암 진단을 받은 환자 10명 중 1명가량이 20~30대다. 암 판정을 받은 젊은이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은 노인에 비해 세포 분화가 활발하고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암세포 역시 빠르게 분화해 암 병기도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 건강검진이 보편화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조선일보 1면]

커피믹스 = 돼지목살급 지방

커피의 쓴맛을 완화하기 위해 넣는 커피크리머와 뜨거운 물을 부어 바로 마실 수 있는 커피믹스가 각각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수준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게다가 함유한 지방의 대부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포화지방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황금택 교수팀은 국내 시판 중인 커피크리머 14개 제품과 커피믹스 11개 제품의 지방·포화지방 함량을 조사한 결과다. 블랙커피를 권한다. [중앙일보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