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8일(월) 조간신문 브리핑]

때론 이런 생각도 해본다. 비리 인사들을 많이 공천해 나중에는 비판할 힘조차 없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고범준

[경제부총리 ①] 저축은 뱅크런 막을 때 현오석 부부는 2억 원 빼갔다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이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직전인 2011년 부인과 함께 2억 원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당시 고위 경제 관료들이 저축은행 대량 인출사태 즉 뱅크런을 막기 위해 예금을 했던 것과 대조된다. 이거 사안의 파장이 무척 클 것 같다. [경향신문 1면]

[경제부총리 ②] 불법 증여로 억대 세금 덜 낸 의혹

현오석 후보자가 2005년 20억 원대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기 직전에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1억 원 이상 절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특히 대출금과 증여세를 합쳐 10억 원 이상을 5년 만에 모두 납부한 것으로 돼 있어 탈루 및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후사정 다 빼고 경제를 많이 알아야한다는 점만 갖고 부총리 자질을 따진다면 현오석 후보자, ‘감’은 ‘감’이다. [동아일보 1면]

[경제부총리 ③] 부인은 최고 20억까지 치솟은 아파트 6억에 사

특히 부인이 2001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파크뷰 면적 182.23㎡(55평) 한 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분당파크뷰는 평균 수십 대 일의 청약경쟁률과 거액의 분양권 프리미엄 등으로 주상복합아파트 투자 열풍을 낳았던 곳이다. 현오석 후보자 부인이 보유한 아파트 평형은 당시 분양가가 6억 원대로 알려졌으며, 한때 가격이 20억 원을 넘었다가 지금은 15억 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의 분양을 둘러싸고 2002년에는 고위공직자 특혜분양 의혹이 폭로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한국일보 2면]

[경제부총리 ④] 공직에서 물러난 뒤 9년간 재산 27억이나 늘어

현오석 후보자의 경우 공직에서 물러난 뒤 재산이 27억 원이나 급증했다. 2000년 7월 세무대학장으로 재직할 때 3억2000여만 원의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한 채와 4억7000여만 원의 예금 등 8억68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01년 공직에서 물러난 현오석 후보자는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등을 지내다가 한국개발연구원장을 맡은 2009년에는 총 36억39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9년 사이 27억 원대의 재산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일보 2면]

[경제부총리 ⑤] “정부 입맛 맞는 성장률 보고서 요구”

현오석 후보자가 2009년부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정부 입맛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해 연구원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의 간부급 한 연구원은 “2년 전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기 하루 전날, 현오석 원장이 성장률 상승요인을 억지로 보고서에 끼워 넣게 한 적이 있다”며 “관료 출신이라 그런지 정부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 결과를 ‘마사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원은 “현오석 원장에게서 ‘국가 시책에 반하는 사람은 국책 연구소에서 일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자기 이름을 걸고 소신대로 연구할 수 없고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오석 후보자는 공개된 자리에서 “연구 보고서는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했고 어떠한 의도도 개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한편 현 후보자는 2009년과 2010년 해외출장을 8번 다니며 비행기 일등석을 이용했다고 한다. 정부 규정상 장관급 이상만 일등석을 이용할 수 있다. [동아일보 8면]

[법무장관 ①] 아들 전세금 3억 원 주고 증여세 안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ㄱ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ㄴ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원에 전세 계약했다. ㄱ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며 연봉은 3500만원 수준이어서 보증금 부담 능력이 없다. 논란이 되니까 황교안 후보자가 아들에게 3억 원을 대여한 뒤 차용증을 작성하고 올해 2월까지 통장으로 매달 이자를 받아왔다고 했단다.

[법무장관 ②] 고검장 그만두고 대형로펌 입사해 한 달 최고 3억 벌어

한편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뒤 같은 해 9월 대형 로펌에 입사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지난 1월까지 벌어들인 수익은 15억9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한 달 수임료로 3억 원을 받기도 했다. 황교안 후보자가 2011년 8월 공직에서 퇴임한 시점의 재산 신고액은 13억6800만원이었는데 이번 인사청문요청서에서 신고한 재산은 25억89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도 퇴직 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7개월 동안 7억 원가량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낙마한 바 있다. 기간도 기간이고 액수도 액수인데 이건 그냥 넘어갈까. [경향신문 6면]

[화룡점정 국방장관 ①] 무기수입중개업체서 2년간 자문료 등 2억8000만원 받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무기수입중개업체 유비엠텍 고문 역할을 2010년 7월부터 2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자문료와 퇴직금으로 2억1000여만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비엠텍 전 임원이자 무기중개상인 정 모 씨가 주목된다. 정 모 씨는 해군 중령으로 전역한 후 독일 군수기업 MTU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1983년 별도 회사인 학산실업, 맥산, 유비엠텍, 시스텍코리아를 설립해 무기중개 무역을 해왔다.

MTU는 차기 국산전차인 K2의 파워팩 생산업체고, 유비엠텍은 이를 수입 중개하는 업체다. 군 당국이 2011년 해당 부품 국산화를 시도했다가 독일제 유지로 선회하면서 김병관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 여부가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 6면]

[화룡점정 국방장관 ②] 배우자도 군납업체 주식 보유

김병관 후보자가 무기중개업체에서 근무한 데 이어 배우자도 군납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후보자는 부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으로 수출기업이자 리튬전지 군납업체인 비츠로셀 1000주 즉 576만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보가 많지 않은 군 관련 업체 주식을 예편한 육군 대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부터 보유했는지 소명돼야 할 사안이다. 이 회사는 2007년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국방품질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고 2010년엔 방위사업청장 표창도 받았다. [중앙일보 8면]

[화룡점정 국방장관 ③] 아들 근무 회사 2곳이 국방부로부터 대형 사업 수주

김병관 후보자 장남은 2008년 1월부터 유명 소프트웨어 업체 ㄱ사에 입사해 2년여간 일했다. 1999년 매출이 5000만원에 불과했던 ㄱ사는 2000년 국방부에 15억 원 상당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공급 사업을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국방부 사업을 수주했다. 김병관 후보자는 1990년대 합참 전략기획본부 전력기획과장과 무기체계기획과장을 지냈으며 2001년 다시 합참 전력기획부장으로 돌아와 2003년까지 일했다.

장남은 2010년 4월 초 ㄴ사로 회사를 옮겼다. 카드 제작·공급 업체인 ㄴ사는 국방부가 2007년 1월부터 시행한 ‘나라사랑 카드’ 사업권을 따냈다. 국방 의무자들이 징병검사 때부터 전역 후까지 병무행정과 금전거래를 이 카드로 할 수 있게 한 사업이다. [경향신문 6면]

[화룡점정 국방장관 ④] 아들에 편법증여 의혹

김병관 후보자가 지난해 8월19일 차남에게 5년, 연 4.8% 이자로 3000만원을 빌려줬다. 같이 살던 차남은 그해 11월8일 동거인의 관악구 아파트로 분가했다. 부모는 자녀에게 10년 기준 3000만원까지 무상증여할 수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이미 2011년 4월 당시 실거래가 6억1000만원인 노량진 아파트를 장·차남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직접 증여하면 10%가량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 세무사는 “부자간 차용증을 쓰는 비상식적이지만 통상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자는 부모가 현금이나 현금카드를 자녀에게 줘 대납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 당국에 걸리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6면]

[화룡점정 국방장관 ⑤] 위장전입 의혹

김병관 후보자가 경기 고양 9사단에서 일하던 1992년 12월22일, 배우자는 가족 중 홀로 경기 고양 한 아파트로 전입했다. 같은 시기 김병관 후보자와 장·차남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거주했다. 1993년 중학교를 졸업한 장남의 앨범에 기재된 주소지가 고양이다. 실제로 온 가족이 고양에 거주했지만 자녀 교육 때문에 김병관 후보자와 장·차남 주소지를 서울에 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 6면]

[화룡점정 국방장관 ⑥] 군 위문금 개인통장서 관리

김병관 후보자가 1999년 2사단장 재직 당시 부대 위문금을 본인 명의의 통장에 넣어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김병관 후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했던 2사단 소속 관리참모 조모 소령은 이후 부대 내 시설공사 불법 수의계약에 연루돼 전역 조치됐다. 당시 육군본부 헌병대는 공금 유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김병관 후보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팀의 확인 결과 당시에도 사단급 이상 군부대엔 사업자 번호가 부여돼 법인명의 통장 개설이 가능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8면]

[미래창조과학장관] 조선일보만 미화하는 김종훈 국적변경

30년 이상을 ‘미국인’으로 살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르기 위해 급작스레 국적을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마도 22세 때인 1982년엔 미국 시민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한 30년 이상 미국인으로 살아온 그가 갑작스레 53세가 돼서야 ‘장관’이 되기 위해 국적을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스스로 “이민 1.7세대라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밝혀 부처 수장으로서 각종 이해관계 조율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란 평가도 따른다. 경향신문은 김종훈 후보자가 5면에서 오바마에게 “우리 대통령”이라고 말한 과거도 있다는 식으로 타이틀을 뽑았다.

현행법상 외국인도 한국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보안·기밀 관련 분야에는 재직할 수 없다.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과학정책 전반을 책임지며 국가기간통신망 등 첨단 정보기술·방송 인프라를 관장한다. 여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이관될 예정이어서 ‘공룡 부처’로 떠올랐다. 부적격 인사라는 평가다. [경향신문 5면]

하지만 조선일보는 “'아메리칸 드림'의 코리아 귀환”이라느니 하며 극찬했다. 또 자신의 국적 문제에 대해 "지난 8일 국적 회복 신청을 했고 14일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에 대한 봉사를 위해 국적 회복을 신청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로 서명했다"고 말했다는 정도로만 다뤘다.  

박근혜 당선인,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대폭 후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공약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5세 이상 필요한 치아’에 대해서 시행하겠다고 공약해놓고는 ‘75세 이상 어금니만 지원’ 이렇게 슬쩍 바꾼 것이다. 어금니보다 앞니가 급한데다 잇몸 뼈가 망가져 실질 혜택이 적은데도 이렇게 한 것이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보장’과 ‘모든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에 이어 또 다시 공약 후퇴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나저러나 한 당만 찍으면 이렇게 무대접을 받게 된다. [한겨레 11면]

국정원 대선 개입, 추가 조력자 정황 포착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가 복수의 인물 또는 조직과 인터넷상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김 씨를 도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등에서 활동해 온 인물은 이 모 씨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씨의 ID를 또 다른 인물이 공유하며 활동한 흔적이 포착됐다. 예컨대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는 글에 추천을 누른 후 1초 만에 IP를 바꿔 다른 ID로 접속해 <나꼼수>를 비판하는 글에 추천을 한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10면]

아빠에 性폭행 당한 女고생에게…

검사가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미성년 고소인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 아빠랑 사귄 것 아니냐. 카카오톡 내용을 보니 아빠랑 사랑한 거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자 이 검사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아시죠. 그것도 알고 보니 딸이랑 아빠가 사랑한 거였다. 혹시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양은 눈물을 흘리며 “내가 그런 사람을 왜 사랑하느냐.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피해자 측이 항의하자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검사의 발언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04년부터 매해 선정하는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걸림돌 사례’ 중의 하나로 선정됐다. 이 검사는 그런데 여성이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6면]

‘바바리맨 피해자' 10명 중 8명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알몸이나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는 속칭 ‘바바리맨’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10대로 나타났다. 공연음란죄는 변태적 성욕을 채우기 위한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신고율은 5%대에 그쳤다. 경기지방경찰청 김윤식 경사의 ‘공연음란 범죄 피해자의 실태조사’ 논문에 따른 것이다. 피해 장소는 길거리가 가장 많았고, 학교 근처, 공원·놀이터가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들이 등하굣길에 주로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일보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