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9일(화) 조간신문 브리핑]

[오늘의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 ①] 부인 명의의 파주 땅, 영농계획서 허위작성 의혹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 부인은 1997년 8월 경기 파주 조리읍 능안리에 논 2필지 4000㎡(1210평)를 취득했다. 파주 운정 신도시 인근의 농업진흥구역이었다. 당시 허태열 내정자 부인은 '농사 경력 1년, 선진 영농 매진'이라는 내용의 영농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허ㅌ열 내정자 부인은 사실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영농 계획서 작성에 의한 농지법 위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 땅은 취득 당시 공시지가로 1㎡당 1만1200원이었지만 현재는 9만50000원으로 9배 가까이 올랐다. [조선일보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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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 ②] 세 손가락 마비로 군 면제

허태열 내정자가 세 손가락 마비로 군 복무를 면제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는 1976년. 당시에는 이러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3급 처분을 받았다. 병무청은 손가락 마비를 악용해 병역을 면제받는 비리 사례가 늘자 2004년 이를 ‘신종 수법에 의한 병역비리’로 규정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허태열 내정자와 친분이 있는 한 정치권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허태열 내정자를 자주 만나지만 왼손가락에 마비 증세가 있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제시한 사진을 보더라도 왼손이 펴지거나 구부러진 모습을 볼 수 있다. 허태열 내정자는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지금은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해명했다고. [동아일보 5면]

[오늘의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 ③] 성매매 허용, 지역감정 조장…‘국민대통합 정부’ 비서실장 맞아?

3선 의원 출신인 허태열 내정자는 국회 정무위원장이던 2010년 11월 국회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최중경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섹스 프리’하고 ‘카지노 프리’한 국제관광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성매매와 도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 시절이던 2000년 총선 당시 자신이 출마한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 유세에서, 전보다 살림살이 나아지셨다는 사람에게 “혹시 전라도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라는 농담을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중앙정부 요직에 부산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선거에서 본인은 당선되고 민주당 후보로 나온 노무현 후보는 낙선했다. 2009년 7월 한나라당 부산시당 국정보고 대회에선, “좌파는 곧 빨갱이다. 그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흔든다”고 했다. 지난 해 3월엔 총선 공천을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동생 허태욱 씨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겨레 3면]

[오늘의 안전행정장관 후보자] 골프장 증설 로비 자리 주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구인 경기 김포시에서 골프장을 증설하려던 업주와 허가권자인 해병 2사단장의 부적절한 만남을 주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다. 업주는 이 자리에서 사단장에게 금두꺼비 선물을 건넸으나 사단장이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 업주는 유정복 후보자의 고액 후원자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을 후원하는 기업인의 사업 진행에 개입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는 것. [동아일보 1면]

[오늘의 국토교통장관 후보자] 부인은 ‘대치동 사교육계 대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인 홍 모 씨가 자녀에게 서울 대치동에서 고액 사교육을 시키고 그 경험을 토대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을 책에 소개한 사실이 확인돼 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다.

홍 모 씨는 2004년 315쪽 분량의 입시 정보 서적 ‘사교육 1번지-대치동 엄마들의 입시전략’에 딸의 서울대 법학과 입학 수기를 9쪽 분량으로 실었다. 이 책엔 자녀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 보낸 학부모들의 수기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학원 강사들의 노하우가 정리돼 있다. 서승환 후보자의 딸은 대원외고를 거쳐 2004년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동아일보 4면]

[오늘의 미래창조장관 후보자 ①] 처남 회사 ‘수상한 신주 발행’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최근 220억여원대 즉 1224만여 주의 신주발행 사실을 공고한 지 닷새 만에 이례적으로 상한가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신주발행은 주가를 떨어뜨리는 악재인데도 실적부진을 겪던 이 회사의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김종훈 테마주’로 분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김종훈 후보자의 장관 내정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일보 1면]

[오늘의 미래창조장관 후보자 ②] 미국 국적 포기로 세금 1000억 원 낼 수도

다른 장관 후보자에게는 날이 선 동아일보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해서만은 다르다. 그가 ‘한국’이라고 안 하고 ‘우리나라’라고 하는 점에 인상이 깊었다는 기자의 소회로 시작한 이 기사는, 김종훈 후보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미국 정부에 막대한 금액의 ‘국적 포기세(稅)’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한다. 이는 고소득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적 포기 시점에 모든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수천억 원의 재산가로 알려진 그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종훈 후보자는 “‘나라를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당선인의 강한 뜻에 굉장히 감명 받았다”라고 미국 국적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6면]

[오늘의 총리 후보자] 부인 명의 땅 재산신고 누락 해명 거짓말 논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인 명의의 땅을 신고하지 않았다. 해명은 이랬다. “아내가 상속받은 땅이지만 상속을 모두 포기했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상세한 내역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정작 부인 최 모 씨는 이 땅을 둘러싸고 형제자매들과 수년 동안 소송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최 모 씨는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항고에 항고를 거듭하다가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이다. 부인이 대법원까지 재항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정홍원 후보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다. [한겨레 5면]

[오늘의 경제부총리 후보자] ‘복지 대통령’ 경제수장 맞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사령탑을 맡게 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복지정책을 차기 대통령이 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복지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재정부에 134조원의 재원마련 대책을 주문해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현오석 후보자는 재벌의 골목상권 침범으로 시작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 우선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었다. 또 “대기업은 나쁘다는 식의 정서적인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었다. [한겨레 4면]

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 부패 악화

한국행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 공개한 '정부 부문 부패 실태'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금품수수 관행이 보편적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68.8%)부터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41.2%)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급등세로 반전해 2011년(69.8%)과 2012년(66.6%)에는 2000년대 초반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 조사는 일반기업체 관계자와 자영업자 등 공무원 앞에서 을의 위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2000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던 공직사회의 부패 수준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반전돼 지난해에는 10년 전 상황으로 악화된 것이다. [한국일보 1면]

SOC는 예산낭비 주범… MB 땐 4대강, 박근혜 땐 댐 건설로 또 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7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댐 건설장기 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대선을 고작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1년까지 14개 댐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대형 댐이 6개, 중·소형 댐이 8개다. 대형 댐 6개를 건설하려면 2조5000억 원, 14개를 다 건설하려면 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에는 더 돈이 안 들어가느냐. 아니다. 올해도 하천정비 예산으로는 2012년과 같은 1997억 원이 들어간다. 이 예산은 4대강 인근 자전거도로, 제방 유지보수비, 수변공원 관리비 등으로 쓰인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거의 필요치 않던 예산이다. 이것으로 모자라면 지자체가 직접 부족분을 충당해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쓰다보면 복지 예산은 사라진다. 이러면 ‘무상복지 폐해’ 운운하며 애먼 보편적 복지만 탓하겠지.) [경향신문 6면]

국정원 직원 지인 이 모 씨 17대 총선 새누리 후보 선거운동 활동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와 함께 대선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모 씨가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모 씨의 정치활동 이력이 드러남에 따라 이 모 씨가 국정원 직원과 함께 대선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배경에 대한 의혹이 더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은 이 모 씨에 대해 “간첩 잡는 데 언제든 협조할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김 모 씨의 친구”라고 설명해왔다. [한겨레 1면]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 점점 커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2012년 한국복지패널 심층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05~2009년 5년 동안 전국 5600여 가구의 소득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탈출률은 2005~2006년 35.4%에서 2008~2009년에는 31.3%까지 낮아졌다. 2006~2007년과 2007~2008년 빈곤탈출률은 각각 33.2%, 31.1%로 집계돼, 다소 증감이 있긴 하지만 빈곤탈출률이 대체로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는 빈곤의 기준을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인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로 잡았다. 빈곤탈출률이 점차 낮아지고 최저 및 최고 소득계층의 변화폭이 적은 것은 그만큼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시사 한다고. [한겨레 12면]

“상류층 대학 진학률 최하위층의 2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개한 '소득계층별 자녀의 대학진학 격차 분석' 논문을 보자. 월 평균 소득이 420만 원 이상 즉 최상위 집단의 자녀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68.7%로 나타났다. 반면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하위인 집단에서는 36.3%에 그쳤다고 한다. 최상위 집단 자녀가 100만 원 이하 소득 집단 자녀보다 대학 갈 확률이 두 배 높다는 것. [한국일보 12면]

백골 시신…2년 만에 발견

부산 시내 주택가에서 숨진 지 2년이 지나 백골화한 시신이 발견됐다. 지난 1월 숨진 지 6년이 지난 백골이 발견된 부민동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옆집은 모두 빈집이었다. 폐가와 빈집이 가득하고 뜨내기가 주로 사는 동네인 까닭에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수년간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지난 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집에 들어가 보자고 한 형이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1인 가구의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孤獨死)’도 함께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집계한 전국 무연고 사망자 즉 가족 등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계를 거부한 사망자는 2009년 587명에서, 2011년 72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2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2025년에는 전체 가구 중 3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경향신문 10면]

삼성 막았다더니… 경찰이 늦게 도착 ‘거짓말’

경찰이 지난달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당시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경찰은 늑장 출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삼성전자 측이 보안을 이유로 접근을 막아 현장 진입이 늦어졌다”며 삼성전자에 책임을 떠넘겨왔는 것. [경향신문 10면]

“60명 머리 감겨 손에 샴푸 독 올라도 자비 치료”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98개 미용실 매장 종사자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미용업계 종사자들의 평균 월급은 93만원이었다. 시간당 2971원이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 4860원의 약 61%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주는 미용실은 조사 대상 중 한 곳도 없었다. 대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법정 최대근무시간인 52시간보다 훨씬 많은 64.9시간이나 됐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면서 염색약 등 독한 약품을 다루는 미용업계 종사자들은 하지정맥류, 허리디스크, 피부질환 등을 많이 겪는다고 한다. 하지만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해 치료비는 대부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경향신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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