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0일(수) 조간신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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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 ①-1] 허태열 박사논문, 학술지 논문 복사수준 표절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내면서 이전에 발표된 한 사립대 교수의 논문을 복사하는 수준으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 논문은 1999년 건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참여자 간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다. 이 논문은 연세대 행정학과 이종수 교수가 1996년 한국행정학보에 실은 논문 ‘지방정책에 대한 이론모형의 개발과 실증적 적용’과 거의 모든 내용이 일치했다는 것.

대표적으로 전체 13쪽 분량의 원문 가운데 6쪽을 토씨까지 그대로 표절했다고 한다. 허태열 내정자는 자신의 논문 37∼46쪽에서 정책결정 참여자를 항목별로 설명하면서 이종수 교수 논문 2∼7쪽 부분을 고스란히 베꼈다는 것. 원문의 ‘이념적 리더십’을 ‘정치적 리더십’으로 바꿔 쓴 것 외엔 단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동아일보 1면]

[오늘의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 ①-2] 전문가 “해도 너무해… 이런 표절 처음 봤다”

논문 서두에 나오는 이론적 배경이 일부 겹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허태열 내정자 논문처럼 연구방법론과 결론까지 특정 논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 영남지역 국립대 교수는 “논문의 시사점과 한계는 저자가 고유로 판단하는 부분인데 이것마저 같다면 표절 논란을 피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까지 했다고. 연세대 인문계열 한 교수는 “표절 사례를 여러 번 봤지만 이 정도로 똑같이 베낀 경우는 처음 본다”며 “논문을 대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고.

이에 대한 허태열 내정자의 해명은 순박하기까지 하다. “김대중 정부 때였는데 쉬는 김에 박사학위나 받아두자고 한 것이었다. 내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서 실수를 좀 했다. 학자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상황에서 대학 측이 논문 제출을 독촉해 미숙하게 제출했다.” (어처구니없는 게 나만인가.) [동아일보 5면]

[오늘의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 ②] ‘섹스 특구’ 허태열 황당 발언 2탄 “여자가 농사짓는 것 봤나”

단순히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부인의 농지법 위반에 대한 너무나 뻔뻔스러운 반박이다. 허태열 내정자의 부인은 특별한 연고가 없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했고, 매입 이후 15년 동안 땅값이 8배 이상 올랐다. 당시 능안리 일대는 인근 운정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상승하던 시기여서 연고도 없는 허태열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수년 전 KBS와의 인터뷰에서 “여자가 팔 걷어붙이고 농사짓는 것 봤냐. 겸사겸사 농사짓고 땅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한겨레 5면]

[오늘의 경제부총리 후보자 ①] 38개월간 39차례 해외출장 19차례로 줄여 KDI 홈페이지 게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재직하는 38개월 동안 39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20차례의 출장 기록 공개를 누락한 모양이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는 단정적 표현의 보도가 나왔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재정부 지침에 따라 임직원 해외출장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한두 건이 단순 누락된 경우라면 몰라도 고의적으로 대거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면 경영평가에 반영해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영평가를 반영하면 징계 받아야 할 사람이 부총리로 파격적 승진을 한 셈이다. [동아일보 5면]

[오늘의 경제부총리 후보자 ②] 현오석 KDI원장 때 사외이사 겸직 논란

현오석 후보자가 2009년 3월13일부터 4월7일까지 대우인터내셔널의 사외이사로 일하며 급여 87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시점을 따져보니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취임한 그해 3월24일부터 보름 동안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KDI의 원장은 정관에서 겸직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원장에 취임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이상하다. 현오석 후보자가 2009년 3월13일부터 3월23일까지 불과 11일이다. 이 기간 일한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은 셈이 된다.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세계일보 1면]

[오늘의 국방장관 후보자] 김병관, 사단장 때 공사업체 돈 받은 의혹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2사단장 재직 시절 참모들이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김병관 후보자도 부하들을 통해 업체의 돈을 일부 받아 부대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은 “이 때문에 김병관 후보자와 인근 부대 사단장이 육군본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병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GPS 공학용 계산기 구입 등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해 경고를 받고 마무리 됐다고 한다. [동아일보 5면]

[오늘의 안전행정장관 후보자] 형 운영하는 건설사 관급공사 수주로 급성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친형이 운영하는 대양종합건설이 지난 10년 동안 국토해양부 건설업체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한 사업들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85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8건이 공공기관 발주 공사였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강화군 10건, 인천시 9건, 인천시교육청 6건, 인천 옹진군 5건 등이다. 민간에서는 인하대가 발주한 공사를 14건 수주했다. 이는 다른 업체와 공동 수주한 사업을 제외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따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유정복 후보자는 대양종합건설에서 2003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사외이사를 역임했고, 17~19대 국회의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특히 18대 국회에서는 국토해양위원을 지냈다. [한겨레 6면]

[오늘의 미래창조장관 후보자 ①] 수년간 미 CIA 자문위원 활동

2009년 9월 리언 패네타 당시 CIA 국장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CIA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새로 구성된 CIA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회동했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CIA 자문위원 명단이 수록됐으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영문명인 ‘Jeong Kim’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CIA 국장 출신이자 미 해군에서 김종훈 후보자와 친분을 쌓은 제임스 울시는 1996년 유리시스템즈 이사로 영입돼 10만주의 주식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이 회사는 급성장해 1996년 상장에 성공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 관련 대통령령은 이중국적자에 대해서 국가기밀 유출 등을 우려해 핵심 공직자로 기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우주발사체 등 과학기술 전반과 각종 국가기반 통신망 및 정보 관련 산업,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부처여서 미국 시민권자인 김종훈 후보자에게 맡기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1면]

주요 신문 ‘김종훈 감싸기’ 눈꼴

제목만 소개한다.

동아일보 : 美 교포단체 “김종훈 국적 시비는 시대역행” (2면)
세계일보 : [현장메모] 세계는 인재유치 전쟁인데…이중국적 논란 못 벗는 한국 (2면)
중앙일보 : 김종훈 "16세 때 집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고난 딛고 이룬 아메리칸 드림 (10면)

조선일보 : 재산 7800억 원 살아있는 벤처신화, 朴정부 '파워 장관'에 (18일자 2면)

[오늘의 미래창조장관 후보자 ②] 김종훈 "나는 진짜 미국인이 됐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안겨준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넘치던 사람이었다. "미 해군 복무를 통해 나는 '진짜 미국인'이 됐다"는 글을 직접 기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해군이 발행하는 잡지 ‘프로시딩(Proceedings)’ 2011년 12월호의 '부름에 응답하다'라는 코너에서 밝힌 내용이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15세 때 미국으로 이민 간 후 30년을 살았고,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억만장자가 되게 해준 미국에 대한 깊은 애정은 기회 있을 때마다 표현해 왔었다. [한국일보 2면]

[오늘의 총리 후보자] 정홍원, 검사 재직 중 법조타운 지정 직전 인근 땅 500㎡ 매입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후보자는 부산지검 검사로 있던 1978년 6월 당시 부산 동래구 재송동에 대지 496.80㎡, 약 150평을 사들였다. 정홍원 후보자가 재송동 땅을 매입한 후 3개월 만인 1978년 9월 법무부가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신축 청사 부지로 재송동을 지정했다. 법무부는 그로부터 2년 후인 1980년 새 청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당시 재송동 주변은 집중적으로 개발이 예정된 곳이었다.

정홍원 후보자는 당시 재송동 토지의 취득 사유를 ‘거주’라고 명기했으나 이곳에 살지 않았다. 15년 뒤인 1993년 땅을 양도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후보자의 주소지 이외의 부동산 취득 내용’을 보면 정홍원 후보자가 재송동 땅을 판 시점은 15년 후인 1993년 9월이다. 당시는 정홍원 후보자가 서울로 올라와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때였다. 오늘부터 청문회인데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6면]

‘공직→로펌→공직’…회전문 인사 악순환

정홍원 후보자와 김병관 장관 후보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박근혜 정부 첫 조각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4명이 ‘회전문 인사’ 시비에 휩싸이면서 공직과 로펌 등을 오가며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고위 공직자들의 처신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번 쓴 사람을 또 쓴다는 비유로 사용되는 ‘회전문 인사’는 본래, 퇴직한 공직자가 민간기업에서 일하다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뚜렷한 규정이 없어, 역대 정부의 주요 인사 때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돼왔다. [한겨레 1면]

내정 수석 6명중 4명, 거주지 아닌 곳에 아내 명의 부동산

어제 발표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다수는 거주용이 아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취득 배경에 따라 투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6명의 수석 내정자 가운데 4명은 국회의원과 관료 출신으로 과거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한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4명 모두 재산 등록 당시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원동 경제, 이정현 정무, 주철기 외교안보,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내정자가 그렇다. 나머지 2명은 문제없다는 게 아니다. 아직 못 봤다는 이야기다. [한국일보 5면]

당선인에 쓴 소리 할 사람이 없다

어제 대통령수석비서관 인선을 끝으로 ‘박근혜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주요 인선이 마무리됐다. 인선한 각료 18명, 청와대 참모진 12명 등 모두 30명의 면면은 박근혜 정부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다. 정치권 관계자들의 걱정 중 핵심은 "이들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에게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인사가 없다"는 점을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정홍원 후보자와 허태열 실장 내정자를 겪어 본 여권 인사들은 "점잖긴 한데 윗사람에게 쓴소리를 할 성품은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지역ㆍ학교ㆍ성별 등에서 균형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호남 인사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 등 모두 5명에 그쳐 '대탕평 인사'기대를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부산·경남(PK)출신은 모두 7명이나 됐다. 성균관대 출신이 7명이나 되는데다, 핵심 요직을 차지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다만 박근혜 당선인의 연고 인사가 적었다는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 1면]

“이영호, 쌍용차 진압 때 지원 미흡했다며 사찰 지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문에 기막힌 내용이 있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때 경찰의 평택공장 진압작전 과정에서 소방방재청의 협조가 미흡했다는 당시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의 보고에 따라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소방방재청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 사찰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파업 중인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한 조현오 청장의 ‘불만’이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지원관실의 감찰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한겨레 11면]

국정원 '댓글녀' 내부고발자…결국 '파면'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관련 내용을 전직 직원 A씨에게 제보한 B씨 등 3명이 최근 징계위원회 결과 파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국정원은 B씨 등에 대해 비밀 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 국정원 직원법 위반을 적용해, 최고수위의 징계조치를 했다고. B씨 등은 문제가 된 여직원 김 모 씨의 대선 개입 의혹을 퇴직한 직원 A씨에게 전달했고 A씨가 이를 민주당에 제보한 것으로 국정원 감찰조사에서 드러났다는 것. 국정원은 원세훈 원장 지시로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업무 감찰을 벌여왔다.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직원들이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고.

한편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문제가 외부로 불거지자 쉬쉬하고 부인으로 일관해오다가 결국 내부제보자를 중징계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고. [CBS 보도]

30兆 용산개발 자금조달 무산… 파산 초읽기

30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사실상 파산 초읽기에 들어갔다. 추가 자금 조달이 무산될 경우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사업 지역인 서부이촌동 주민 2300여명에 대한 보상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주민 보상금만 3조원대로 추산된다. 주민 중 절반 이상은 보상금 수령을 전제로 가구당 2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사업 당사자인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도 지금까지 투자한 4조 원 중 1조5000억 원 이상을 허공에 날릴 전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용산 일대 상가와 아파트는 그동안 개발 기대감으로 시세가 급등했다. 용산역 일대 상가 매매가는 3.3㎡ 즉 평당 1억 원이 넘는다. 2007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는 "용산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 주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으로 지하철 신분당선(강남역~용산역)과 강변북로 지하화 건설에 필요한 자금 등 1조여 원을 조달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조선일보 1면]

혹여 부동산 거품 빠지기의 직격탄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은 형편이다.

삼겹살 ‘10㎏’ 구울 돈이면 ‘110㎏ 3마리’ 산다

삼겹살, 지난해 2월과 비교할 때 산지 가격은 30%나 폭락했는데 전국 소매가는 14% 하락했다. 특히 식당에선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을 때인 1년 전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식당에서 돼지 1마리 분량의 삼겹살 10㎏을 판매(매출 67만원)하면 산지에서 110㎏짜리 출하 규격돈 3마리(마리당 21만 7000원) 정도를 살 수 있다. 돼지고기 산지 가격 폭락으로 양돈 농가는 울상인데 정작 유통매장 등에선 가격 하락 폭이 작아 유통구조 왜곡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불합리한 유통 구조로 인한 유통 비용 증가에다 특정 부위에 집중된 소비 형태, 식당 업주들의 폭리 등이 돼지고기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결국 소비 침체로 이어지면서 양돈 농가들이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서울신문 1면]

백발 판사 많은 이유… 권위 보이려 염색 안 해

한국일보 취재 결과 평균 연령 51.5세인 서울고법 형사부 부장판사 13명 중 7명이 반백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취임 이후 한 번도 염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양승태 대법원장도 백발이다.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이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주기 위해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대표적 여성 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 조경란 법원도서관장도 자연스런 흰머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재판 당사자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권위와 관록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판사 직업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유럽의 판사들이 흰 가발을 썼던 것과 같은 이치다. 백발이 성성했던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 후에는 머리를 검게 염색하는 것을 봐도 머리색과 판사 직업의 연관성은 확인된다고. 나이와 권위를 유난히 연관시키려 하는 우리사회의 특성과 무관치 않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일보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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