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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6월 25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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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에 대해 미국 정부가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우리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추가 협상'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미국은 '논의'라고 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협상이라면 '협상' 대신 '논의'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하기로 했다’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지? 그런데 미국 얘기는 다르다. 민간이 결정한 것을 정부가 보증하는 게 아니라 지지한다는 것이다.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 앞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가 무기한 들어오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했다고?
미국 정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기로 한 조치는,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 즉 transitional measure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이 신뢰할 때까지 30개월 미만만 무기한 들어온다’라고 했다. 근본적으로 얘기가 다르다. 이 내용은 미국 무역대표부 소식지를 인용해 <경향신문>이 1면에서 보도하고 있다.
한편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오늘 아침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해서 “미국이 자기들 입장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 그래서 시민단체 쪽에서는 ‘영어 합의문 원문을 공개하라”고 하지만 실제 ‘합의문’이 없다고?
지난 19일 타결했는데 여태껏 공식 문서로 인정되는 합의문을 아직 두 나라가 교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때 합의했다는 것은 구두 약속 정도다. 이 말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겨레>가 1면에서 전하고 있다. 합의해 놓고 왜 안 줬을까.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은 이렇다. “미국은 지금 한국을 불신하고 있다. 그래서 고시를 하면 확약서를 써주기로 했다. 그런데 미국이 그 확약서를 어떻게 써줄지 한국 정부로선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 “재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그제와 어제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재협상해야 한다는 쪽이 67.2%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시를 늦춰야 한다, 또 재협상이 아니면 고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각각 47.2, 32.5%로 나타났고, 이번 주에 고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16.2% 정도였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가 지난 번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68.1%로 안전하다는 의견의 두 배가 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관보 고시를 의뢰하고, 모레쯤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공권력 강화 조치를 내렸지?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정체성에 도전하거나 불법 폭력적인 시위는 엄격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조중동 광고주에 대해 일부 네티즌이 ‘광고 내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청수 경찰청장도 촛불시위 주최단체 집행부 1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시위 적극 가담자를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보고했다. 회의가 끝나고 정부 대변인 유인촌 장관은 어제 이런 브리핑을 했다. “이제 촛불을 끄자”라고 말이다.
● 조중동 압박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검찰 실무진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각론에 들어갈 경우 막막한 게 사실이다. 검찰은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기업이 위협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게다가 어떤 조직화된 단체에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게 아니라 그 취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전화하는 점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도 곤혹스런 부분이다. 가해자가 불명확한 점, 이 점이 문제라고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안에 있는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를 폐쇄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 폭력시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고?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가운데 3개가 집행됐다. 그 3개는 뭐냐. 지난 일요일 새벽에 경찰버스에 방화하려면 연모씨이다. 이 사람은 프락치로 규정돼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붙잡힌 다음 경찰에 넘겨진 사람이지? 또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안테나를 뽑고 경찰을 향해 던진 윤모 씨, 또 미리 준비한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순 소위 망치남 대학생 유모씨도 구속됐다. 한편 모래주머니를 쌓고 경찰 차벽 위에 올라가 깃발을 흔들며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법원이 기각했다.
○ KBS 앞 보수단체 폭력 사건은 어떻게 됐나.
그제 KBS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여성 1인 시위자를 집단 구타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수수방관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장에 있던 보수단체 차량에서 각목과 쇠파이프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지난 17일에 MBC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이 반대편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해 고발하니까 경찰 관계자가 “나이 드신 분들이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인데 과격 촛불시위자와 똑같이 처리하긴 어렵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 오늘이 한국전쟁 발발일인데 스탈린이 ‘미국의 6·25 참전’을 유도했다는 설이 제기됐다고?
당시 소련 수상이던 스탈린은 1950년 한국전쟁에 미국을 끌어들이길 희망했으며, 전쟁 발발 직후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이 불참한 것도 미국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왜 그랬을까. 스탈린은 또 중국도 전쟁에 가담하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이 모두 한반도에 발이 묶이는 상황을 만들려는 전략을 짰던 것이다. 이것은 스탈린이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에게 보낸 극비 서신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 국가전산망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 IT 업체가 국가전산망을 무단으로 도용한 의혹이 있었지?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신상정보가 무더기 유출됐다고 한다. 게다가 국가전산망 접속 권한을 가진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상당수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된 것이다. <한국일보>가 지적했다.
●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귀국길에 총성을 들었다고?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려는 순간 이스라엘 경찰관 한명이 권총으로 자살했기 때문이다. 암살 시도가 의심되는 순간. 순식간에 십여명의 경호원들이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을 둘러쌌다. 공항 일대는 말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다. 하지만 알고보니 암살 시도가 아닌 자살 사건이었다. 행사장 주변에 있던 한 경찰이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 <한국일보>를 보니 사람도 등급으로 나뉘어진다는 내용이 있군.
한 결혼정보업체가 나눈 등급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 상세히 볼까? 1등급 전문의나 치과의사, 판사, 2등급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대기업 사무직은 주로 3등급, 교사는 4등급, 대기업 영업직은 자영업자와 함께 5등급으로 분류된다. 연봉등급의 경우 남성은 8,000만원, 여성은 5,100만원을 초과해 벌어야만 1등급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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