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5일(화) 조간신문 브리핑]

무기 로비스트의 세계...군사기밀 장막 뒤 수조원 예산 쟁탈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몸담았던 유비엠텍이 무기중개업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무기 로비스트 여부도 관심으로 떠올랐다.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무기중개업체는 700여곳. 그러나 미등록업체까지 합하면 1000곳 이상, 수천명의 로비스트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노리는 돈은 정부 무기구입비인데, 2013년 국방예산 기준으로 10조다.

여기서 갑은 예비역 장군. 예비역이 돼서는 방위산업체 고문 또는 연구원으로 발탁된다. 이런 직함과는 무관하게 정작 본업은 비공식 활동에 치중한다. 무기를 가리지 않는다. 거의 모든 군수물자가 로비 대상이다. 무기 도집 제안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에 자금과 인맥을 총동원한다. 로비업체가 갖는 커미션은 어느 정도일까. 1~5% 정도다. 그래서 F15K같은 구형을 도입하는 파행, 불필요하게 비싸게 무기를 사들이는 예산 낭비도 심심치 않다. [한겨레 2면]

서울시, 오세훈이 포기한 ‘도심 도로 지하화’ 재추진

서울시가 시내 173개 간선도로 1188㎞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제물포길과 구로IC 주변, 신림~봉천터널 입구 부지 등을 1차 주요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한다. 방법은 이렇다. 도로를 지하화하고는 상층 공간에는 녹지 같은 친환경공간을 조성해 복합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거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다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논란만 거듭한 채 무산됐다. 박원순 시장이 이걸 재론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경향신문 1면]

[박근혜의 분노] 대통령 격노하게 만든 김종훈 사퇴 진짜 이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의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3월 3일 이전에 전달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 소식에 격노했다고 한다. 그 후 야당에 대한 태도가 강경해졌다.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하더니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까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종훈 사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강남 청담동 빌딩 지하에 유흥주점이 들어서 있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뉴저지의 룸살롱에 자주 출입했다거나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자주 벌였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급속히 확산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 무엇보다 2007~2011년까지 미국CIA 외부자문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탓도 있다. 민주당 당직자는 “CIA에서 비밀접근이 가능했던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해도 미국이 안 해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단다. 김종훈 전 후보자는 5일 오전 10시 대한항공 편으로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중앙일보 3면]

[박근혜의 분노] “아! 소름끼쳐”…새누리 지도부, 예상밖 강도에 ‘탄식’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직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 친이명박계 조해진 의원,“지금은 통치의 시대는 가고 정치의 시대다. 매사를 이렇게 풀어갈 수는 없다.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면, 일시적으로 국민적인 인기가 오를 수도 있지만, 결국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같은 지적에서 자유로울까 싶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해 정면비판은 못하고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국회를 제쳐둔 채 일방적인 대국민 담화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하던 중 한 참석자는 시청 도중 “아! 소름 끼쳐!”라고 탄식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선 “당이 더 어떻게 할 게 없네”라는 푸념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한겨레 4면]

[박근혜의 분노] “이게 전면 대결 벌일 사안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방송통신 융합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은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이를 연결하는 통신체계까지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해 새 먹을거리를 창출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상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겠다는 비전 제시는 빠져 있다. 이는 바꿔 말해, 막연히 부처 개편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심지어 익명을 요구한 한 정보통신 분야 교수는 “홈네트워크, 뉴시티, 유헬스, 스마트그리드 등 정보기술 융합형에 대한 시도는 엄밀히 말해 대부분 실패했다”며 “정보기술 융합 효과를 내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기사를 종합하면 말은 미래 운운하지만, 실은 야당과의 기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오기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경향신문 4면]

[박근혜의 분노] 그때 그때 다른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날 제안한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2005년 6월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엔 입장이 정반대였다. 그는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철회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초청한 여야 지도부 만찬에 불참했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번에도 전날 갑자기 만찬에 참석해 달라고 했다. 한번 정도는 그럴 수 있으나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통령이 강조해온 게 권위주의 타파였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의의 극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복수차관제 신설과 방위사업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반대하며 맞섰다. “제2의 창군에 버금가는 대역사라 할 정도의 일을 시작하는데 충분한 분석이나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 여당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전문성,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검토한 뒤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었다. 하여간 남이 하면 불륜이다. [국민일보 4면]

현오석 후보 ‘최악의 임원’ 2년 연속 뽑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재직 당시 부하 직원들이 뽑는 ‘최악의 임원’에 2년 연속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협회 관계자가 한 말인데 “현오석 후보자가 국제무역연구원장으로 근무할 때 자신의 외부 강연 원고를 부하 연구원들에게 작성하도록 시키고 강연료는 자신이 챙기는 등 문제가 많았다. 출세에 눈이 멀어 정치인들만 만나고 다닌다는 것이 직원들의 평가였다”고 전했다.　

2008년 4월 무역협회 노동조합이 낸 성명서를 보면, 현오석 후보자에 대한 부하 직원들의 평가가 여실히 드러난다. 현오석 후보자는 2007년과 2008년 노동조합이 실시한 직원들의 임원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악의 임원’으로 선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장 재직 때 받은 기관장 리더십 평가 역시 논란거리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간한 연구기관장 리더십 평가 자료를 보면, 구성원들의 상향평가에 해당하는 ‘구성원 설문조사’ 점수는 평균 80점에 훨씬 못 미치는 50점대 후반을 받았다. 그만큼 부하 직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는 뜻이다. 현오석 후보자는 ‘국가정책 지원정도’, ‘윤리경영’ 항목에서도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 6면]

“김대중 살려주면 전두환 미국 국빈방문 허용 ‘한미 정상회담’ 거래 있었다”

미국이 1981년 2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직전 상황, 정상회담 교섭의 실무를 맡았던 손장래 전 주미공사가 밝혔다. “미국 측은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어떻게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손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며 정상회담을 거부했었다”는 것. 정상회담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그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명 문제를 에둘러 언급했고 당시 앨런 보좌관이 이를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귀띔해 비공개 접촉 한 달 만에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 전 대통령은 감형을 받고 1982년 석방됐다. [서울신문 8면]

조현오 풀어준 판사, 변호사와 고교 대학 동문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가 조현오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지 8일 만에, 후임으로 온 장성관 판사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조현오 전 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그런데 조현오 전 청장이 보석을 청구한 뒤 새로 선임한 안 모 변호사는 장성관 판사와 고교·대학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서울대 동문이라는 것. 급격하고도 중한 발병과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나 할 보석 결정을 사정 변경 없이 전격적으로 한 것은, 종전 재판부의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는 물론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짓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울림이 크다. [한겨레 12면]

“녹물 나오고… 춥고… 주차는 전쟁"...헌 도시 되어가는 1 기 신도시

정부가 집값 안정,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대 초반 건설한 수도권 1기 신도시(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덕분에 한때 '부동산 노다지'라 불렸지만 입주 20~22년이 넘어서면서 헌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일보 고찬유 김민호 기자가 재미있고 실감나게 현상을 짚었다.

"전날 운 좋게 차를 주차장에 세웠지만 고생은 이제부터. 대당 주차공간이 좁아 차를 빼는 일은 늘 조심스럽다. 야근으로 밤 11시 이후에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아예 없다. 집 문을 열면 냉기가 싸하다. 15년 전 지은 건물이라 열효율이 낮아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난방비만 더 들고 따뜻하지 않다. 샤워는 1분 정도 물을 틀어보고 붉은 색(녹물)이 안 보인다 싶으면 한다. 녹물 탓에 생수를 몇 박스씩 쌓아놓고 쓰던 게 힘들어 6개월 전 정수기를 샀지만 물 받는 데만도 한참이 걸린다. 자려고 누웠더니 천장이 누렇게 들떠있다. 그래서 층간 소음도 골치다. 아내가 "이사 가자"고 할 때마다 치미는 스트레스를 꾹 누른다. 집이 원수다." [한국일보 1면]

책 너~무 안 읽는다...가구당 월 2만원도 안 써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가 2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9년 전보다 소득이 55% 늘어났음에도 책값 지출 비중은 대폭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 지난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도서비 결과다. 월평균 19,026원이다. 전년 25,70원보다 7.5%나 줄었다. 가계동향조사 대상을 전국 가구로 확대한 2003년 이래 2만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국민독서실태조사' 역시 2011년 1년간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은 독서율은 66.8%에 그쳐 성인 10명 중 7명도 책을 읽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성인들의 평균 독서량은 9.9권으로 집계됐다. [한국일보 13면]

미군범죄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국내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82명 가운데 4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주한미군 홈페이지(www.usfk.mil)에 매달 게재되는 ‘한국 법원 주한미군범죄자 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2011년 전체 1심 형사재판의 실형률(15.3%)을 크게 밑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22명), 벌금형(52명), 무죄(4명) 등의 판결을 받았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여전히 수사 및 법정에서의 심문 등을 제한하고 있어 법원이 죗값에 맞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탓이다. 전문가들은 매년 300명이 넘는 미군 범죄자 중 80여명만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데도 벌금형 등에 그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1면]

돼지·소·닭고기 값 모두 폭락세… 비상구 없는 축산정책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돼지 파동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소, 닭까지 가격 폭락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돼지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 말 992만 마리로 급증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지난달 말 돼지 도매가격은 ㎏당 2907원으로 생산비인 3857원을 950원이나 밑돌고 있다. 한우도 덩달아 가격이 떨어졌지만 사료값은 올라 채산성이 크게 악화됐다. 한우는 사육 마릿수가 지난해 말 현재 305만 9000마리로, 적정 마릿수인 250만 마리보다 55만 9000마리 더 많다. 닭고기 가격도 지난 1월 ㎏당 144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3원 떨어졌다. 국내 육계 사육 마릿수가 7600만 마리로, 적정선인 5400만 마리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소, 돼지, 닭고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가운데 소비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축산물 가격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신문 2면]

정부, 용산개발 개입 의사 첫 표명

정부가 총 31조원이 투자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공기업인 코레일이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게 적정한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코레일이 용산역세권개발 지분 매입을 위해 2조6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면 용산개발사업에 투자한 비용만 2조8500억원에 이르게 된다. 국내 유일의 철도사업자인 코레일이 손실을 볼 경우 철도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정부 자금, 즉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일부에서는 코레일이 지분 57%를 확보하려는 이면에 용산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정부를 끌어들이기 위한 속셈이 있지 않으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용산을 정부가 끌어안는다? [경향신문 1면]

젖먹던 힘까지… ‘바꿔줘’ 마케팅

“한 스푼이라도 남은 다른 회사 분유통을 보내주시면 우리 회사 분유 한 통을 보내 드릴게요. 아기가 새 분유에 잘 적응하면 갖고 있는 모든 분유를 바꿔 드려요.” 저출산 분위기와 모유 수유 장려로 위축되고 있는 분유 시장에 ‘한 스푼 마케팅’이라는 신풍속도가 등장했다. 일부 분유업체가 엄마들에게 먹고 남은 경쟁사 분유를 보내주면 자사의 새 제품으로 바꿔주겠다며 판촉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분유업계의 경쟁은 분유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유가공협회에 따르면 2011년 조제분유 소비량은 1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국내 분유시장 매출 규모는 2000년 3000억 원을 돌파했다. 소비는 줄고 있지만 업계가 제품을 고급화하며 가격을 올려 분유시장 규모는 지난해 3500억 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가격 인상에 제동이 걸려 분유업계의 판촉 활동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경제 1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고소 고발한 장로 징계 착수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조용기 원로목사를 고소·고발한 30여명의 장로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교회는 징계대상 장로들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징계수위 등을 당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적절히 소명하지 못한 장로들은 제명 등 중징계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것.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번 고소·고발과 관련해, 한겨레가 검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도 검찰이 기소 방침을 확정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형사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내용은 모두 조용기 목사가 사실상 실소유주라는 평가가 있는 국민일보 보도 내용.

그러나 검찰의 조용기 목사 기소 방침이 굳어지고 있는 마당에, 그 조용기 목사를 고소 고발한 장로를 징계하려는 태도는 두고두고 비판을 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일보 21면]

한편 조용기 목사에 대해 노벨 평화상 추천을 시도하고, 최근 교회 장로들에게 조용기 목사에 대한 고소 고발 취하를 강도높게 요구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몸체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가 이 한기총에 대해 대한 행정보류를 풀기로 했다. 교단 실행위원들은 “대결의 자세를 버리고 화합 차원에서 기하성 교단이 동참한다는 의미로 연합기관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제한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국민일보 23면]

“세금 물리면 헌금 줄이겠다” 37% ...'헌금·시주' 세금폭탄에 반발 커지는 종교계

지난 1월 바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고액 헌금자에 대해 세금 과징이 상당해진다. 그래서 대형 교회가 염려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대형 교회 목사는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신도들이 헌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최근 서울 강남권의 한 대형 교회 신자 57명을 설문조사했다. 대부분 기업체 사장이나 대기업 임원 등 고액 헌금자들이었다. 한 해 3000만원 넘게 헌금한다고 답한 사람이 13명이나 포함됐다. 그래서 37%나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헌금을 줄일 수밖에”라고 말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