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1일(월) 조간신문 브리핑]

▲ 3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김병관, 미스트랄 도입 관련 감사원서 ‘징계’ 요구받았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995년 무기 도입 핵심 부서인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과장이었다. 당시 우리 해군의 프랑스산 대공유도미사일 미스트랄 도입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급 강등’ 수준의 징계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해군 쪽에서는 함상 적응시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수동식 조작이 현대화된 해군 무기체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했고, 감사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도입 과정에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 요구를 했던 것. 무혐의로 처리됐다고는 하나 외국 무기 중개업체 유비엠텍의 고문이라는 최근까지의 경력과 엮어 본다면 그가 국방부장관감으로서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한겨레 1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전쟁 위협… 북한 ‘허세와 도발 사이’ 예측불허

한·미 양국군이 키리졸브 훈련에 돌입하고, 북한도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를 예고했다. 3월 11일, 오늘이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제2 조선전쟁’ 등 초고강도 언어를 구사하며 전례 없이 전쟁 위협 강도를 높인 북한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후 어제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너무 긴장감을 고조시킬 필요는 없을 듯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 중국 중재로 힘겨루기 국면을 거쳐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 3면]

국정원 ‘국내 파트’ 대폭 축소한다…대북정보 전문가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및 해외 파트로 이원화된 현 체제에서 국내 파트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대북 정보 수집·분석 중심으로 조직을 바꾸는 게 핵심이다. 본래 국정원이 그래야 한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북한 정보와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반대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너무 커져 버렸던 것.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국민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제기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들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했다고 측근의 말을 인용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식의 국정원 활동을 아주 싫어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인 원세훈 원장을 보내 국정원을 장악하면서 대북정보 라인이 다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는 것. 그 개입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함 아닌가. ‘국정원 직원 선거 개입’ 사건, 이렇게 꼬리 잘리는 걸까. [국민일보 1면]

국세청 ‘편법상속 의심 주식거래’ 재조사한다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집단 즉 재벌그룹 대주주 일가 등 자산가들의 주식 양도 거래를 집중 점검해 ‘편법 상속’ 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주식거래를 전면 재조사해 상법(商法)상 문제가 없었더라도 세법(稅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된다면 모두 세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한다.

주식 양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과표)이 2억∼200억 원일 경우 세율이 20%지만 증여세는 과표 10억∼30억 원 기준으로 40%나 된다. 같은 거래라도 증여세가 부과되면 세금이 2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 국세청이 개인 탈세 조사의 주요 대상으로 부동산 대신 주식을 지목한 것은 주식이 편법상속의 핵심 수단이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1면]

“보험료 대폭 인상 전 가입을” 절판 마케팅 주의하세요… 당국 규제 비웃듯 기승

최근 금융당국이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실제보다 부풀려 인상 전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빅3’ 중 하나인 한 생명보험 영업지점에서는 아예 설계사들에게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적극 알리도록 교육하는 등 조직적 절판 마케팅 혐의도 포착됐다. 불안감을 조장하는 절판 마케팅은 불안전 판매 소지가 높은 만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정말 크게 오르는 건데, 정부가 마케팅만 못하게 막는 것일까. 아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흐름을 보면 보험료가 아무리 올라도 5%를 넘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절판 마케팅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야기. [국민일보 14면]

범행안하고도 “내가 그랬습니다” 경찰서장조차 ‘허위자백’하는 사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설마 형벌을 받으려고 허위자백을 하겠느냐고 추론하지만, 실제로는 허위자백이 상당히 흔하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 김상준 부장판사가 1995년부터 2012년 8월까지 ‘1심 유죄→2심 무죄’로 판결이 엇갈린 강력사건 540건을 전수조사 했더니 180건 31.5%가 피고인이나 공범의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이었다고 한다.

허위자백은 미성년,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다.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낮을 경우 변호사가 거짓증언을 독촉한다는 것이다. 경찰도 여기에 넘어갔다고 한다. 허위자백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결국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한다. “자백하면 당장의 괴로운 신문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한겨레 1면]

“용산에 3000억” 코레일 ‘승부수’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살리기 위해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 연말까지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민간 출자사에 공사 발주 권한 등의 기득권 포기를 요구했다. 부도 초읽기에 들어간 용산 개발 사업에 새 전기가 마련된 셈이라고. [서울신문 1면]

에콰도르, ‘투자자 국가소송제’ 제동 건다

남미의 대표적인 좌파 지도자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주권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를 파산에 몰아넣을 수 있다며 다국적 기업과 맺은 투자협정의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나섰다. 이 제도는 외국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등 중재재판소에 이를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건이 있었다. 옥시덴탈이라는 기업이 투자자-국가소송 규정을 근거로 에콰도르가 아마존 원유 시추 계약을 파기하자 2006년 5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재판을 신청해 지난해 10월 에콰도르가 손해 배상금으로 옥시덴탈에 24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은 에콰도르를 파산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경향신문 6면]

트통령·손주병·찰러리맨·에듀푸어 아시나요

‘트통령’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트위터상의 대통령을 줄인 말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많은 팔로어를 이끄는 사람이다. ‘낫 올드 멀티플레이어(not old multiplayer)’에서 따온 ‘나오머족’은 안정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30∼40대 여성을 뜻한다. 국립국어원이 한 해 동안 취합한 신조어다.

그밖에 ‘손주병’(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다 생기는 질병) ‘런치 투어족’(점심시간에 식사하지 않고 공부·운동 등 개인적 볼일을 보는 직장인) ‘성형국’(성형을 많이 하는 나라) ‘찰러리맨’(취업 후에도 부모에게 심적·물질적으로 기대는 사람), ‘대전동 아빠’(자식 교육을 위해 서울 대치동에 전세를 얻는 아빠), ‘에듀푸어’(과다한 교육비 지출로 가난해진 사람), ‘돌직구남/돌직구녀’(직설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남녀)가 있다. [세계일보 2면]

‘사생활 불법 뒷조사’ 심부름센터 적발했더니… 의뢰인 80%, 남편 불륜 의심한 주부

청부폭력과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의 불법행위를 한 심부름센터 관계자 13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심부름센터에 조사를 의뢰한 이들 중 80%는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한 주부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최근 2개월간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다.

한 50대 심부름센터 대표는 의뢰인 130명으로부터 일당 50만원에 배우자의 불륜조사를 의뢰받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미행하고 사진을 찍어 제공하는 방법으로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심부름센터도 별거 중인 남편의 주소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남편의 홈쇼핑 주문이나 택배회사의 배송지 조회 등을 통해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 10면]

편의점 부도사태, 이대론 안 된다

편의점 업계 경영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부실 편의점은 9.5%를 기록했다. 부실 편의점은 문을 닫았거나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사실상 문 닫을 위기를 맞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편의점 하루 매출은 평균 120만원으로 인건비 등을 빼면 주인이 가져가는 돈은 사실상 전혀 없다고 한다. ‘자영업자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정도다.

반면 4대 편의점 본사는 순익이 지난해 2552억 원으로 2006년보다 4배가량 급증했다. 편의점 시장 규모도 10조4000억 원으로 2011년보다 19.8% 늘었다. 편의점은 고전하고 있지만, 편의점 본사만 신이 난 형국이다. 새 가게를 열 때마다 본사는 매출의 상당액을 로열티로 챙길 수 있는 독특한 구조 덕분이다. 창업을 서두르면서 계약서 조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편의점 주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편의점 본사가 이를 악용해 불리한 계약 조항을 슬그머니 넣은 경우가 있었다면 그대로 넘길 수 없을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

택시 불법운행 논란에 걸린 MBC '무한도전'

MBC 인기 예능프로 '무한도전'이 불법 택시 운행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출연 멤버들이 일일 택시 기사 체험을 하는 내용을 방송한 방영분이 문제가 된 것. 제작진은 이에 대해 "멤버들이 정식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추는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4조를 어긴 위법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24조는 불법 하도급 등을 막기 위해 기사 운전 자격을 명시한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택시 업무 담당부서는 법 규정을 검토하며 제재를 가할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현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업이 '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른다'고 정의돼 있는 만큼 이 규정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해 적용할지가 제재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조선일보 12면]

이 기사 제목 보고 어느 신문인지 맞혀주세요. “강자 약자 따로 없군, 짜릿해요 WBC”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대회 사상 초유의 벤치 클리어링(집단 몸싸움)이 일어났다. 1라운드 D조 캐나다-멕시코 전. 9회 초 양 팀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뛰쳐나왔다. 몸싸움이 벌어지고, 격투기를 방불케 하는 거친 주먹질이 오갔다. 상대 선수 1명을 4~5명이 에워싸고 발길질하는 장면까지 나왔다. 경기는 10여 분간 중단됐다. 멕시코 4명, 캐나다 3명 등 모두 7명이 퇴장 당했다.

한편 D조의 이탈리아는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발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첫 경기에서 멕시코를 6-5로 꺾은 이탈리아는 9일 캐나다에 14-4, 8회 콜드게임 승을 거뒀다. 1, 2회 대회에서 1라운드 탈락했던 이탈리아는 2승1패로 2라운드에 선착했다. 이탈리아는 엔트리 28명 중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가 7명밖에 없다. 당초 D조 최약체로 분류됐지만 B조의 네덜란드와 더불어 WBC 유럽 돌풍을 이어갔다.” 힌트는 WBC 대박을 노리며 수십억을 중계권료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 어떤 종편사 소유주 신문이다. [OO일보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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