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3일(수) 조간신문 브리핑]

▲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현오석 옛 상사 강봉균 “현안 많은데 뭘 물어도 답이 없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본인의 병역면제와 장남의 병역특혜, 자녀 증여세 탈루 및 지각 납부, 한국개발연구원장 시절 판공비 유용과 공무원 클린카드 유흥업소 사용, 인천공항의 민영화 추진을 위한 무리한 평가 등 사안 하나하나 심각하지 않은 게 없다.

이런 가운데 재정부 출신의 한 고위 관료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개인의 도덕성 검증도 필요하지만 경제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능력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봉균 전 재정부 장관이 1999년 5월 취임하고는 현오석 후보를 석 달 뒤 한직인 국고국장으로 발령 낸 사실이 주목된다. 재임기간도 불과 두 달여에 불과했다. 강봉균 전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내가 무엇을) 물어도 답이 없더라”고 털어놨다. 다만 “현안은 많은데 뭘 물어도 답이 없다”며 무능하다는 점을 간접 시사했다.

현오석 옛 동료들 말은...

이와 관련해 한겨레와 인터뷰 한 재정부의 전 핵심 국장은 "능력, 소신,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가 부총리인데 현오석 후보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고, 경제기획원 출신 전직 관료는 "자기 철학이나 생각이 분명치 않고 무색무취하다. 회의할 때도 자기 의견을 밝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재정부의 한 전직 관료는 "공무원은 때로는 위의 지시 때문에 총대를 멜 때도 있고 '내가 책임질 게'하며 밀어붙일 때도 일도 있는데 현오석 후보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고,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박사는 "현오석 후보는 위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는 '예스맨'이다. 회의가 길어져도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 일은 절대 앞장서서 결론 내는 일이 없다"고 했다. [한겨레 3면]

김병관 영입 직후 유비엠텍, 수의계약 5건 따내

외국무기 중개업체 유비엠텍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고문으로 영입한 직후 수십억 원어치의 무기부품 도입 계약 5건을 잇따라 성사시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유비엠텍은 지난해 K2 전차 파워팩 즉 엔진·변속기 수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43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김병관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방위사업청의 ‘2007~2011년 무기상업계약 현황(방위력 개선사업 기준)’ 자료에 나온 것. [한겨레 4면]

청와대, 공약과 달리 검사 4명 ‘편법 파견’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현직 검사 4명을 행정관으로 추가 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논란 끝에 임명된 이중희 민정비서관 외에도 이창수, 김우석, 홍성원 검사가 최근 청와대행을 이유로 법무부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 또 다른 이모 검사도 청와대 측 제안에 따라 조만간 사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에 복직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편법 파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1면]

청와대, 국가기밀 해킹 무방비 노출

새 정부 출범 보름이 지나도록 ‘보안 업무폰’이 지급되지 않는 바람에 대다수 청와대 직원들이 보안에 취약한 개인 스마트폰을 업무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기기마다 GPS가 달려있는 스마트폰은 최근 첨단 해킹 기법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사용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도청과 위치 추적이 이뤄지고, 기기 내부의 각종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특히 청와대는 국가 주요 기밀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모든 직원이 해킹과 도청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업무폰을 사용해야 한다. 때문에 국가정보원은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부처에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정부 정보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실상이 이렇다면 북한의 전쟁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각종 기밀이 다뤄지는 청와대의 보안의식이 ‘제로’ 상태인 셈”이라며 “대통령을 수행하는 참모들이 스마트폰을 지니고 있다 해킹당하면 대통령 일정과 동선까지 다 노출되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민일보 1면]

해킹에 약한 일반 메일로 대외비 문서 보내는 공무원들

세종청사 이전으로 서울 출장이 잦아진 공무원들이 청사 밖에서 보안에 취약한 개인 웹메일과 채팅 프로그램에 의존해 정부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 담긴 중요 경제 정책 보고나 새 정부 장관들이 내놓을 정책 현안에 대한 검토 자료가 보안이 취약한 네이버나 다음 같은 웹메일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왜 이럴까. 내부 업무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데스크톱에서만 접속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청사 이전으로 서울에서 업무 처리를 해야 할 상황이 늘어나자, 정부 내부 업무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100석 규모로 설치해 놓았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으로 서울에 올라오는 공무원들은 “시설을 이용할 시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이 출장 때 웹메일로 중요한 비공개 문서를 주고받아 처리하고 있다는 것. [조선일보 1면]

서울 중구청장, 짝퉁 박근혜 트위터에 ‘충성 맹세 글’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를 패러디한 짝퉁 트위터에 아부성 글을 올렸다가 삭제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지난 4일 ‘@GH_BARK’라는 트위터 계정에 “국운을 일으켜 세울 지도자께서 구청장까지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를 세계인의 역사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하지만 이 계정은 한 누리꾼이 박근혜 대통령을 패러디해 만든 것으로 계정의 사용자 이름은 ‘President LadyGaCa’다.

누리꾼들은 “가짜 박근혜에 충성 맹세를! 중구청장 당신이 갑이다” “박근혜를 거의 중전마마로 생각하는 듯! 쌍용차 노동자들 탄압이나 마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구는 지난 8일 덕수궁 앞 쌍용자동차 해고자 농성장에 대해 강제철거를 시도한 바 있다. [경향신문 13면]

과다노출 범칙금…구걸까지도 경범죄...공무원에 협조 안 해도 벌금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경범죄처벌법은 과다노출 처벌대상을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악용 가능성이 높은 조항들은 또 있다.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의 종류들을 살펴보면,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는 자”도 처벌 대상이다. ‘못된 장난’이라는 기준 역시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이전 법에서는 구걸을 하도록 강요한 사람만 처벌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구걸을 한 사람도 처벌받게 된 것이다. 당장 지하철 등에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극빈층이 단속 대상이 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됐다. 공무원을 돕지 않으면 처벌받는 조항도 있다. “재해·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도 1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한겨레 11면]

국방부, 군종 장교도 ‘사상 검증’ 3명 탈락

국방부가 최근 군종 신부를 선발하면서 사상 검증을 한 뒤 해당 신부들을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이유로 9명 가운데 3명을 탈락시켰다. 이들이 탈락한 이유는 지난 1월31일 면접에서 나온 연평도 포격이나 제주 해군기지 관련 답변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군종 장교를 포함한 모든 장교들의 국가관을 확실하게 검증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면접에서 탈락한 한 신부는 당시 “북한이 도발한 연평도 포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분단국가의 60년 응어리가 곪아터진 것이다. 사제 입장에서 어느 한편에 치우친 대답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하느님의 뜻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군기지 건설은 내용보다 이행 과정이 잘못됐다. 잘못된 과정으로 사람들이 아파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느님의 뜻이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14면]

강동희, 도박에 썼다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원주 동부 강동희 감독이 승부 조작의 대가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썼다고 TV조선이 보도했다. 2006년부터 최근까지 강남의 한 도박장에서 포커게임을 해왔고, 브로커 최 모 씨와 조 모 씨 등으로부터 받은 4700만 원 중 상당액을 도박에 썼다는 것. 검찰은 강 감독에 대한 계좌 추적과 주변 인물들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10면]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내일 대법원 판결 촉각

2008년 촛불정국에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벌여 기소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누리꾼 24명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원래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었다.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응해 광고주들을 상대로 불매 운동에 나선 이들은 2008년 6월 당시 김경한 법무장관이 검찰에 ‘인터넷 유해 환경 단속 강화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이때서야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한 누리꾼들은 ‘검찰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09년 2월 1심에서는 24명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벌금형의 선고유예 등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해 12월 항소심에서 15명은 유죄, 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언소주 쪽에서는 소비자들 불만을 불매 운동으로 표현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최종 결과, 어떻게 나올까. [한겨레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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