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7일(수) 조간신문 브리핑]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26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무시, MBC의 사유화 시도, MBC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지닌 방문진 체제에 대한 거부 등의 사유로 김재철 MBC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MBC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재철 아웃] 눈물 흘리며 사과했는데...

김재철 MBC 사장을 해임케 한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 김재철 사장은 일본 출장을 취소하고 참석한 이사회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이사장이 인사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했다. 관리지침과 절차를 위반한 것을 인정한다"고 여러 차례 사과하며 자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MBC 지분 70%를 갖고 있는 방문진은 나머지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와 빠른 시일 안에 주주총회를 열어 사장 해임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1면]

[김재철 아웃] 박근혜 뜻 담겼나...아주 안 담긴 것은 아닌 듯

‘박심’의 작동 여부를 두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인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진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김재철 사장이 방문진과의 사전협의 없이 계열사 임원 인사 내정자를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당 이사들이 해임에 동의했을 리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MB 정권 낙하산 인사 정리 예고, 정부조직법 원안 통과 때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야당과의 갈등, 사회 통합 분위기로 가려는 의지 등이 합쳐져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6면]

[김재철 아웃] 설마 다음 사장이 이진숙?

황희만 전 문화방송 부사장, 정흥보 전 춘천 문화방송 사장, 구영회 전 문화방송 미술센터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재철 사장의 ‘입’으로 문화방송 안팎의 지탄을 받았던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도 거론된다. 문화방송의 한 관계자는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항상 후보군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김재철 사장보다는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진숙 본부장은 문화방송 구성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겨레 4면]

박근혜 정부 인사, 부당 소득공제·역외탈세·늑장 납부… 고위직에게 탈세는 ‘기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고위 공직자 가운데 세금 탈루 의혹을 받지 않은 인물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사회지도층의 조세 정의에 관한 인식이 그만큼 희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작게는 부당 소득공제부터 크게는 역외탈세까지 탈루 형태도 다양하다. 장관 내정을 전달받은 뒤 세금을 늑장 납부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입각세’ ‘장관 통과세’와 같은 조롱 섞인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낙마한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크고 작은 탈세 탈루 의혹이 있다. 특히 세원을 발굴하고 세금을 걷어 그 돈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경제 부처 수장들의 세금 탈루 의혹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세금 회피 문제는 역외탈세 의혹으로 사퇴한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행정 책임자가 될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도 탈·절세 의혹을 받고 있다. 큰일이다. 령이 안서서. [경향신문 4면]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 증여세 탈루·석사논문 표절 의혹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도 1980년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주택과 현금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84년 어머니 김 모 씨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한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증여 당시는 그가 경찰 간부로 갓 입문했을 때였다. 이 주택은 현재 허물어지고 지번이 바뀐 뒤 5층짜리 빌라가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지만 현재 가치로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향신문 14면]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논문 표절 확인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표절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4월 동국대 행정대학원 경찰학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2007년 다른 대학에 제출된 박사학위 논문 중 두 쪽의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논문 맨 뒤 참고 문헌 항목에서만 인용 논문의 출처를 밝혔다고 하는데. 학계에서는 다른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오면서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으면 표절로 간주한다. 이성한 후보자가 논문을 낸 지난해 4월은 문대성 의원의 표절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문 표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다. [동아일보 12면]

환경부 장관 논문표절 조사 착수

지난달 16일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학위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한양대 연구진실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 검증과 관련해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때'는 예비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번이 그런 경우라고. 윤성규 장관이 쓴 '교호주입식 분리막 결합형 고온 혐기성 소화 공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란 제목의 박사논문이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을 짜깁기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 10면]

강남축 매매 없고 집값은 연일 추락 청약률 ‘0’인 곳도

‘절망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부제의 기사다. 분양시장의 속병은 다시 깊어졌다는 것이다. 2011년 14만 건에 달했던 1~2월 주택 거래량은 올해 7만 건으로 뚝 떨어졌다. 반등을 모색하던 서울 아파트 값도 약세로 돌아섰다. 중앙일보는 시장 위축을 부추기는 건 불신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주겠다고 한 박근혜 당선인의 말을 믿고 올 초 고객을 설득해 집을 사도록 한 게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대책은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고 전한다. “인위적으로 띄울 의사도 없고, 그럴 만한 뾰족한 수단도 없지만, 집값이 더 떨어지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원론만 되풀이 했다는 것. [중앙일보 1면]

대선 여론조작 댓글 국정원 직원 더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와 똑같은 방식으로 활동한 국정원 직원이 추가로 경찰에 적발됐다. 김 모 씨 혼자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게 아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국내정치 개입에 나선 정황이 또렷해진 셈이다. 이번엔 39살 이 모 씨라는 인물인데, 형사 입건됐다. ‘오늘의 유머’ 홈페이지에서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글 등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것. 경찰은 이 모 씨를 출국 금지시켰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이른 시일 안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겨레 1면]

법조계 “원세훈·김용판 형사처벌 가능성”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검찰은 그가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출국금지의 족쇄를 채웠다. 자연스럽게 형사처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일단 혐의는 민주노총과 4대강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력 사업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정황의 배후로서 강력하게 의심받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국정원법 9조 1항 정치관여 금지 위반이 유력하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니라고 판명하자면 아닌 이유를 검찰이 설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형국이란 것. [서울신문 10면]

사인진상조사위 첫 유골감식 “故장준하 선생, 머리에 둔기 맞아 숨진 뒤 추락했다”

동아일보가 14면이긴 한데 크게 다뤘다. 유신 시절 숨진 장준하 선생이 “머리 가격에 의해 숨진 뒤 추락했다”는 유골 감식 결과가 제기됐다. 민간차원인 장준하 선생 사인진상조사 공동위원회가 내놓은 것인데. “지난해 12월부터 컴퓨터단층촬영, 3차원 재현 등 장준하 선생 유골에 대한 감식을 통해 ‘타살 후 추락’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감식을 주도한 이정빈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그동안 ‘좀 더 알아봐야 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장준하 선생의 머리뼈 함몰은 외부 가격에 의한 것”이라며 “가격을 당해 즉사한 이후 추락해 엉덩이뼈가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견을 밝혔다. “만약 추락이라면 어깨뼈도 부러져야 하는데 장준하 선생의 어깨뼈는 멀쩡했다”고도 덧붙였다. 머리뼈를 가격한 물체에 대해서는 “두피 손상 부분이 좁은 것을 고려하면 동그란 모양을 가진 돌멩이나 아령 등이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증이 확증이 돼 가고 있다. 이걸 민간에게 맡길 문제일까. 훼손된 유골이 발견된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답해야 할 시점이다. [동아일보 14면]

‘SKT끼리 무료 통화’에 숨어있는 네 가지

SK텔레콤이 출시한 'T끼리 요금제'는 '전 국민의 50%와 무료통화'를 내세웠다. SKT 가입자는 2600만 명으로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이다. 문자메시지 무제한 무료, SKT 가입자 간 음성통화 무료라는 조건에 사내에서도 “영업에 타격이 없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그럴까. 우선 기본 음성 제공량 줄었다. 무제한 데이터가 사라졌다. 약정할인금 20~30% 적어졌다. 3G 쓰며 LTE요금 내는 셈이 됐다고 한다. 장사꾼의 오랜 거짓말은 ‘우리 남는 거 없다’다. [중앙일보 경제 1면]

대한민국 부자들, 이렇게 삽니다… 하나은행 PB고객 분석

장기 불황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가운데 금융자산 10억 원을 넘는 부자들은 되레 1년 전보다 11%나 급증했다. 15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0.3% 수준. 또 치솟는 물가와 박봉 탓에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늘고 있는 반면, 부자의 자녀들은 결혼비용만 4억2,000만 원을 지원 받는 등 상당한 자산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금융연구소가 하나은행 프라이빗뱅킹고객 784명을 분석해 내놓은 '한국의 부(富)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3,911만 원, 지출은 1,014만 원이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평균 70~80%에 달하는 반면,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은 예금(41.7%), 펀드(24.5%), 보험 및 연금, 주식 순으로 높았다. 특히 부자들은 자녀의 사교육과 결혼에 많은 돈을 썼다.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자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도 229만 원으로, 일반인 가구보다 4.8배나 많았다. 자녀 결혼비용도 아들 4억2400만 원, 딸 4억1600만 원 구분 않고 4억 원 이상 썼다. 전체 평균은 아들 1억5500만 원, 딸 5000만 원이다. [한국일보 16면]

400글자로 뉴스섭렵 ‘섬리’의 시대 오려나

이 기사는 약 1500자로 이뤄져 있다. 각 기사를 400자 정도로 줄일 수 없을까? 그것도 단숨에, 디지털의 속도로, 손에 잡히는 모바일 화면 안에서 안 될까? 영국의 고등학생 닉 댈로이시오가 해답을 내놨다. 잠재성을 알아본 홍콩 갑부 리카싱이 30만 달러를 투자했다.

섬리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실시간 뉴스를 요약해 전하는 앱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세계 주요 언론사 수백여 곳의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한다. ‘자연어 처리’ 방식으로 각 뉴스를 400~800자 정도로 순식간에 요약한다. 이 가운데 가장 관련성 높은 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한다. 사용자는 특정 매체, 주제별로 기사 요약을 볼 수 있다. 이를 저장할 수도 있고, 두어 번의 터치로 해당 기사의 원문을 읽어볼 수도 있다. 내가 하는 일이 기사 요약인데, 이걸 몇 초 안에 기계가 하다니 놀랍다. [한겨레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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