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8일(목) 조간신문 브리핑]

▲ 김재철 사장(뒷모습 보이는 이)이 27일 사직서를 낸 뒤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사옥을 떠나고 있다. 이 사진은 한 조합원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제공한 것이다. 문화방송 노조 제공

김재철, 3억 원 넘는 퇴직금 챙기려 ‘꼼수 사직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해임한 김재철 MBC 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김재철 사장은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안이 통과돼 해임까지는 주총 의결만을 남겨놓은 상황이었다. MBC 노조는 “김 사장이 3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챙기기 위해 자진사퇴라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MBC의 임원 퇴직연금 지급규정을 보면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해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사장이 주총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에 자진사퇴하면 근속연수에 따라 약 15개월분의 퇴직연금을 받고 그 금액이 3억~3억5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14면]

전관 변호사 수임료·내역 공개 의무화한다

공직자로 있다가 퇴직하고는, 공직에 있을 당시 감시대상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걸 ‘전관예우’라고 한다. 법관으로 있다가 대형로펌으로 가는 경우도 그렇다. 전관 변호사 출신 공직 후보자들이 맡았던 수임 사건 내역 그리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임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그간 전관들의 사건 수임 내역은 변호사법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이유로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여야 모두 전관예우의 폐해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개정안은 통과가 유력하다. [한국일보 1면]

국정원 정치개입 폭로 의원·기자 이메일 해킹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과 정치 개입 의혹을 폭로한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비서관의 전자우편 계정이 잇따라 해킹을 당했다. 국회의원의 전자우편 계정이 해킹당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또 이 사건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 2명의 전자우편 계정에도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이 의원 그리고 기자에게 누가 정보를 줬는지, 이들이 어느 정도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짚어보면 될 일다. [한겨레 1면]

생선 폐기물 먹인 물고기가 식탁에 올라왔다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버려진 생선 대가리나 내장, 어골. 상식적으로 이거 폐기해야 마땅하다. 생선 잔재물은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돼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 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런 수산 폐기물이 불법 유통돼 양식장 사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사실이 해경에 적발됐다. 최근 사료값 폭등으로 정상 유통된 사료를 사용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어민들은 싼 가격에 잔재물을 공급받아 폐기물을 그대로 갈아서 양식장 어류 먹이로 사용한 것이다. 수산 폐기물 사료로 키운 광어나 우럭 등 횟감은 그렇다면 어디로 갔을까. 해경은 전국의 식당과 가정에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일보 8면]

'경영상 배임죄 완화 추진' 논란 재점화

기업인들의 정상적 경영판단에 대해선 배임죄를 묻지 않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업인이 사적 이익 아닌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면, 설령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임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방안 같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 경영판단이라는 단서를 달았어도 진짜 배임죄 처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 따른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경영판단이라는 이유로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배임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19면]

청와대 실세가 맡던 불교신우회장, 박근혜 정부에선 무교인이…

청와대엔 '청불회(靑佛會)'란 친목 모임이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9월 박세일 당시 사회복지수석이 50여 명의 비서관·행정관과 함께 모임을 만들고 초대 회장을 맡아 법회를 연 이래 이명박 정부까지 17년간 이어져 온 불교신자 모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박준영 대변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양균 정책실장,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홍상표 홍보수석 등이 역대 회장을 지냈다. 친목 모임이지만 역할은 그렇지만도 않다. 정치와 종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청불회가 박근혜 정부 들어 회장 선임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청와대의 장관급 3명과 수석급 9명 중에는 기독교 신자만 8명 있을 뿐 불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자 청와대 내 불교신도들은 크리스천이 아닌 4명의 수석 가운데 무교(無敎)인 유민봉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삶의 철학과 학문적 배경이 불교와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일보 7면]

2008년 김정일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북한, 1년 내 무릎 꿇을 것” 정세 오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갑을 관계로 보고 있다. 2008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더욱 굳어졌다고 하는데. 청와대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는 2009년 9월쯤 “향후 1년 정도만 식량지원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무릎 꿇고 들어올 것”이라고 MB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는 “국가 관계가 갑을 관계로 되려면 '을'의 국가가 '갑'의 국가에 안보나 경제를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정치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한국에 안보나 경제를 의존하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체제 붕괴'와 '북한 관리'는 차원이 다른 개념인데 이 점을 MB정부가 간과한 겁니다. 전자(前者)는 우리가 조용하고 치밀하게 대책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후자(後者)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중앙일보 6면]

피차 민망한 여성 미화원의 남성 화장실 청소…“이렇게 합시다”

공중화장실에서 불시에 들이닥친 여성 미화원에 놀라 주춤거리는 성인 남성, 적지 않다. 그러나 한 공공기관의 여성 미화원은 “나도 여잔데 다 큰 남자들이 소변보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게 어떻게 민망하지 않겠느냐”며 “그저 내 일의 일부고 이 일로 내 가족이 먹고사는 거니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성 미화원이 사용자가 있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청소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화장실 청소 방식은 남성의 성적 프라이버시는 물론 여성 미화원의 인격권을 무시한 관행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직원들 제안으로 남자화장실 청소방법을 바꿨다. 하루 4차례씩 각 10분간의 청소시간을 정하고, 청소 중에는 노란 표지판을 입구에 세워 미화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대신 홀수 층과 짝수 층의 청소시간을 달리해 다른 층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했다. 개별 공공기관으로는 첫 개선 사례라는 평가다. [국민일보 8면]

불륜 남편과 이혼 50대女, 퇴직연금 어떻게?

한 가정주부가 1981년 공무원과 결혼했다.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공무원은 결혼 기간 자주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다. 주부는 고심 끝에 결혼 30년 만인 지난 2011년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도 더 이상 함께 살기를 원치 않아 소송은 일사천리로 끝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공무원이 2008년 은퇴 후 매달 받고 있는 240만 원가량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나눠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서울고법 가사1부의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정당하다”며 “공무원은 앞으로 받는 퇴직연금액 중 절반을 매월 말일 전 아내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상고했다. 그래서 앞으로 대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2면]

친일인명 사전 오른 목사 미화하는 국민일보

성결교회의 ‘사부(師父)’라는 표현까지 썼다. 국민일보가 이명직 목사를 기념하는 강좌 소식을 종교면 1면에 실었다. 전언한 학자들의 평가는 이러하다. “이명직 목사의 성서 해석은 그가 살았던 일제 강점기라는 억압적이고 암울한 시대상황에서 희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본문의 세계에는 지대한 관심을 뒀지만 성서의 역사적·문학적·사회적 배경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성서 해석을 실용적 목표인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키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종교 1면]

이명직 목사는 누구일까. 한국 성결 교회 초대 총회장이자 성결교의 신학적 토대를 만든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국민정신 총동원 성결 교회 연맹과 국민 총력 성결 교회 연맹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신사 참배에 앞장섰던 전력으로 친일 인사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그의 친일이 개인 소신과 무관했다는 식으로 두둔한다. 그러나 사료를 보면 이명직 목사는 강력한 반공주의자였고, 당시 반공연맹이었던 일본·독일·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세력에 대해 연합 전선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이런 언급이 이 기사에는 없다. 자연스럽게 이명직 목사의 명만 부각된다. 암은 은폐된다.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http://kukmin.tv 많이 가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