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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정치] 졸속 협상에 고시 오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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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속 타결에 고시 오류까지
정부가 새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범했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면밀한 검토 없이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듣게 될 것 같다.
무엇이 문제였냐. 17조가 문제였다. ‘기계적 회수육’이라는 말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뼈에 살이 붙어있지? 그런데 뼈는 광우병 위험물질이고, 살은 위험물질이 아니다. 그런데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과정에서 뼈나 골수가 살에 섞여 들어가면 문제가 되겠지? 뼈에 붙은 살을 기계로 도려낸 살, 그 살을 기계적 회수육이라고 한다. 이건 영문표기로 MRM이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는 MRM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MSM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MSM은 고도의 압착기술로 살을 발라내는 소위 ‘기계적 분리육’으로 통하는 말이다. 혼동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것 때문에 혼선이 또 있었다. 더구나 수입위생조건의 1조와 17조는 서로 상충하고 있다. 1조는 기계적 회수육을 기계적 분리육과 함께 수입금지하고 있지만, 17조는 기계적 회수육에 대한 취급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수입금지한다면 뭐하러 취급주의를 강조하겠나?
게다가 수입위생조건 15조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 제품의 조건을 '상주하고 있는 미국 농무부 수의사의 감독 아래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식품안전검사국 '도축검사 101조' 규정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소속 수의사는 도축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다. 미국 농무부 수의사는 도축장에 상주하지 않고, 소의 이상 증세가 발견됐다는 연락이 오면 정밀검사만 실시하면 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할 예정인 미국 도축장은 모두 승인이 취소되거나 보류돼야 한다. ‘우리 정부가 법대로 할 것인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대한 농림부 반응이 나왔다. MSM과 MRM은 같은 의미라는 반응이다. 근거는 뭐냐. 위키디피아라는 온라인 사전에서 동일한 말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위키디피아는 인터넷 사용자 누구나 직접 집필할 수 있는 사전이다. 공신력이 다른 사전 못지 않게 높다고 말하기 힘들다. 결국 위키디피아를 인용한 것은 농식품부의 근거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돼 쇠고기가 리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미국 식품안전국이 발표한 내용인데, 텍사스 주와 미주리 주에서 소머리와 편도가 발견됐다며 쇠고기를 전량 회수했다고 한다. 사전에 이게 발견되면 ‘아, 미국의 검역이 확실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될텐데, 이 고기들은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단다.
■ 한나라당 단독개원 고려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이런 입장이다. 물론 단독개원은 가능하다. 한나라당이 과반을 넘었기 때문이다. 또 18석의 자유선진당도 등원 입장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개원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닌 법정 사항인데도 한 달 넘게 개원을 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반의회주의"라며 "야당이 반민주주의, 반의회주의로 변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만약 단독개원한다면 어떻게 되나? 한나라당이 마음대로 원 구성 문제를 주도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장 또 부의장은 누구, 상임위원장은 누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국물도 없다” 이런 엄포이다. 통합민주당에게는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 되는 상황을 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도 부담이 클 것이다. 하지만 강공 드라이브로 선회하면서 한나라당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밀어부치고 보자’ 이런 심리인 것이다.
민주당은 강공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초조하다. 쇠고기 재협상과 고시 연기를 요구하면서 장외 투쟁에 나선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물이 없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갖고 한나라당을 압박했지만 정부 여당이 고시를 강행하면서 사실상 거부 당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말에서는 비장감이 느껴지지만 실천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만나면 열 받았다고 ‘성토’의 ‘토’자를 따서 ‘토토토’인 것이다. 그나마 어제 약간의 액션이 있었다. 일부 의원들이 촛불 시위 현장에 합류해 국민과 함께 했다고 자위하고, 일부 의원들은 시위자 연행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서를 항의 방문하는 게 고작이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의원 배지를 반납하는 최후의 배수진을 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럴 능력이 없으면 등원해서 원내 투쟁이라고도 벌여야 할텐데, 빈손으로 등원하는 굴욕을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단 정국 반전의 실마리는 현 손학규 대표 보다는 7월초에 선출될 다음 대표가 풀지 않겠나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정부 여당 검찰 조중동, MBC <PD수첩>에 집중공격
MBC <PD수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전에 MBC <PD수첩>은 '다우너 소 즉 주저앉는 소'에 대해 광우병을 직접 연결시켰다. 나중에 정정하기도 했지? 그런데 방송 당일 번역 작가가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소라고 규정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제작진에게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이야기해 MBC <PD수첩>이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소’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 어제와 오늘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비난 공세를 퍼부었고, 그 보도가 나가고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 장관 회의에서는 MBC <PD수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고, 한나라당은 “허위보도로 광우병 공황을 초래했다”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명예훼손 사건 사상 이례적으로 검사 4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PD수첩>측은 입장은 이렇다.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늘 <한겨레>를 보면,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 위험과 무관하다는 것인가”라는 <PD수첩>측의 주장을 담고 있다. <PD수첩>측은 또, 자신들을 향해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는 <조선>, <동아일보>도 과거에는 ‘다우너 소’가 광우병 소로 이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한 <PD수첩> 조능희 책임프로듀서는 “정지민 씨가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지만 보조작가에게 한 차례 전해 들었을 뿐”이라며 “정 씨는 영어 번역자 13명 중 한 명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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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금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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