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자 조간브리핑] 

경제 위기마다 흔들리던 韓國, 이번엔 다르다 [조선일보 1면]

미국의 돈 풀기 축소가 9월로 가시화되면서 신흥 시장에 몰렸던 외국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터키·남아공 등 신흥 시장 곳곳에서는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주가가 빠지면서 금리는 오르는 위기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한국은 염려가 없을까.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연준이 양적완화를 축소하면 거품이 터지면서 큰 타격을 받을 국가들로 인도, 브라질, 터키 외에 한국을 꼽았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다르다. “한국 경제의 체력과 체급이 달라졌다. 신흥시장발(發) 3차 경제 위기가 몰려오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과거와 달리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단단한 반석처럼 버티고 있다”고 낙관한다. 그 이유로는 12개 신흥국 화폐중 원화가 가장 많이 올랐고, 금리도 안정됐다는 것이다. 또 신흥국 중 외국인 자금 유입이 1위라는 점도 들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단골로 뭇매를 맞던 한국이 이번에 다른 대접을 받는 까닭은 외환보유액, 단기 부채 비중, 경상수지 적자 등 위기 때마다 약한 고리로 지목됐던 항목들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란 것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실장은 이 위기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 경제위기를 앞두고 조선일보는 어떤 보도를 했던가. ‘위키백과’에 올라온 내용이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외환위기로 인해 IMF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그 이전까지 조선일보는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기사를 계속해서 꾸준히 실었다. 이에 대해 경제를 정치 논리로 본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1997년 3월 8일 "한국경제 위기 아니다" - 캉드쉬 IMF총재 인터뷰
1997년 9월 4일 "증시, 위기 아니다" - 최운열 서강대 교수
1997년 9월 11일 "한국 외환위기 아니다" 경제, 단기 불안…중장기 전망은 밝아 - 주한 외국금융기관장 30명 설문
1997년 9월 18일 "한국경제 위기 아니다" - 캉드쉬 IMF총재 인터뷰
1997년 11월 3일 "증시 불안 일시적, 경제 비관할 것 없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 시론
1997년 11월 10일 "외국의 한국경제 때리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재 시점에서 일부 언론들의 부정확한 보도나 과장 또는 왜곡된 경제분석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국면을 타개하는 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현실 또한 가벼이 봐서는 안될 것이다. … 근거도 없이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다거나 불확실한 외채통계를 함부로 인용하거나 한국의 은행들이 금방이라도 연쇄파산할 것처럼 대서특필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차원을 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2008년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은 조선일보가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신청 2주 전에 리만 브라더스의 인수를 촉구하는 칼럼을 쓴 것을 비판하였다.

2008년 8월 7일 칼럼에서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실장은 "희생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수업료를 치르는 셈 쳐야 한다"라고 했다.
2008년 8월 27일 칼럼에서 조선일보 김기훈 차장 대우는 "인수 후 경영 정상화에 성공하면 전리품은 엄청나다"라며 '인수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2008년 9월 4일 사설 "산은의 리먼브라더스 인수는 철저한 손익 계산 위에서"에서 리먼 인수의 찬반론을 제시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자신이 섰다면 해볼 만한 투자"라고 적극적으로 인수를 권했다.”

조선일보가 경제위기를 앞두고 낙관한 것만으로도 염려가 된다.

가계부채 980조원 사상 최대 [한국일보 1면]

이 기사를 보라. 주택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 빚이 다시 역대 최대치로 급증했다. 2분기에만 17조원이 늘어 980조원대다. 사상 최대다. 왜 이럴까. 정부가 4ㆍ1 부동산 대책에 이어 전월세 대책마저 대출 위주로 내놓는 등 '빚 권하는 주택정책'을 편 것도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비은행 대출 비중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위험도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13명, 청문회서 검찰 수사결과 똑같이 반박… 입맞추기 의혹 [한국일보 3면]

올 6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들이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임의제출한 노트북과 데스크톱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100여쪽의 정치ㆍ선거 자료 출력물을 얻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경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은 없다'고 발표한 12월 16일 밤 모두 폐기됐고, 이 사실이 상부에 보고됐다.

검찰은 분석관들의 진술을 확보해 이처럼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문회에서 분석관들은 딴 소리를 했다. "출력물이 어떻게 된 거냐"는 신기남 위원장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한 분석관은 "그 서류들은 파란색 상자에 쌓아 둔 것인데 12월 18일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같은 자리에서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경찰관 10여 명이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조직적인 지시를 의심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뇌부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를 확신해 입단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20년 경력의 한 경찰관은 "직원이 양심선언을 한 마당에도 상부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금배지 꿈꾸는 김용판, 실형선고 가능성은… [한국일보 3면]

그렇다면 김용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김 전 청장은 고향인 경북 대구 달서구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꿈꾸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정치 지망생의 필수코스처럼 여겨지는 출판기념회를 두 차례 열었다. 그런데 김 전 청장은 대선 직전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시킨 혐의(직권남용)와 이를 통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어 섣불리 예측할 순 없지만, 법원 안팎에선 공소사실이 워낙 구체적이어서 사실관계를 전부 뒤집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선거 개입을 포함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죄질이 워낙 나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직권남용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김 전 청장은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거나 법정구속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선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출마 꿈은 물거품이 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향후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은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의 나이 55세. 올해 실형이 선고되면 65세에 나와야 하는데. 국사범이 될 그에게 누가 공천을 주겠는가.

‘MB 자원외교' 2조원대 손실냈다 [한국일보 7면]

야당이 낸 자료가 아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주요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MB 정부 이전까지 이뤄진 해외유전개발에서는 6억달러(누적 개념)의 수익을 냈으나, 2008~12년 기간에는 오히려 20억5,8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이전에는 23억달러 이상의 누적 수익을 냈으나, 최근 5년 동안에는 수익 규모가 9,600만달러로 급감했다.

한편 정부를 대신해 위험한 투자에 나서는 바람에 이들 공기업의 최근 5년간 재무건전성이 크게 훼손됐다. 석유공사 부채가 14조3,000억원 증가하고, 64%에서 머물던 부채비율은 167%까지 상승한 게 대표적이다. 가스공사도 갚아야 할 빚이 23조5,00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227%였던 부채비율이 지난해에는 385%를 기록했다. 광물자원공사의 해당 비율도 103%에서 177%로 높아졌는데, '자원 외교'를 위해 1조9,425억원을 차입해 해외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더 악질적인 것은 MB정부가 자원 외교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자주개발률이나 수익성 지표를 임의로 변경해 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린 점이다.

총수 전횡 막자는데 ‘대안없는 반대’…정부, 대선공약 ‘모르쇠’ [한겨레 3면]

지난 8월 1일자 동아일보는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실제 입법화되면 현대자동차, SK, LG, GS, 두산그룹 등이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했다.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뽑을 때는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친재계 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취하려 할까. 국내 기업 대부분은 대표이사들이 이사회 의장을 함께 맡고 있다.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관장하면서 동시에 이사회 의장으로서 경영진을 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전형적인 이해상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진 견제와 감독이라는 제 기능을 이사회가 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방안으로 ‘이사회 기능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진 상법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방안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한상공회의소 등 19개 경제단체와 함께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 건의문을 발표했다. 반대하는 논거 중 핵심은 대주주의 영향력은 대폭 줄고, 2~4대 주주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회사 경영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 외국계인 소버린과 칼 아이컨이 에스케이와 케이티앤지의 경영권을 간섭한 사례를 거론했다.

하지만 한겨레는 재계의 이런 주장은 상당부분 왜곡·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계 펀드는 경영권을 노리는 대신 주식투자로 배당이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뮤추얼펀드가 대부분이다. 또 국내 상위 43개 재벌의 경우, 총수일가와 계열사를 합친 내부 지분율이 평균 54.8%에 달해 외부의 적대적 인수합병 목표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지만 정부는 재계 압박을 의식한 듯 상법개정안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채널A, ‘수상한’ 지분 매각 또 드러나 [한겨레 1면]

동아일보 계열의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업 승인장을 받기 직전에 100억원을 출자한 리앤장실업이 한달 만에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의 사돈 기업으로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203억원을 빌려 채널에이에 출자한 이앤티도 1년이 안 된 2011년 12월에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리앤장실업은 어디냐. 올해 4월 파산한 미래저축은행의 전 회장인,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찬경 씨가 만든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졌다. 미래저축은행의 자산을 회수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그 채널A 지분이 2011년 4월께 제3자에게 매각돼 더는 리앤장실업에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귀태가' 현수막 누가 걸었는지 조사 [중앙일보 14면]

광주광역시 북구청 보건소 앞 도로변에 걸렸던 '귀태가' 현수막. 귀태가가 무엇이냐. '구지가(龜旨歌)'를 패러디한 내용이다. '귀태야 귀태야, 민주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촛불에 구워먹으리'다. 그런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 명의다. 그래서 안전행정부가 광주시에 진상파악을 요구했다. 그런데 안행부 관계자의 말이 ‘히트’다. “현직 공무원들이 국가원수를 비하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었다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ㅂ도 안 나온 귀태가를, 안행부는 박근혜 비하로 본 것이다. “귀태=박근혜”라는 인식이다.

뻥 뚫린 천장서 비 새는데… 고칠 돈 없는 학교들 [조선일보 12면]

서울시교육청의 '2010~2012 지방교육재정 자체보고서'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투자하는 금액은 2008년 471억원에서 2011년 1809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가운데 학교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62.6%에서 2011년 48.4%로 14.2%포인트 줄었다. 조선일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의 발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하고 반값등록금 제도를 시행하면 학교 상황은 더 열악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는 시작됐다. 조선일보가 ‘무상급식 전면 삭감’ 김문수를 띄우는 이유도 그 맥락이다.

☞ 2013-8-23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