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자 조간브리핑] '충성파 중용' 박근혜 인사 난맥상 "위험수위"
김용민 기자 | yongmin.kim@kukmin.tv

승인 2013.10.01 10:02:59
수정 2013.10.01 10:19:44

                       ▲ 채동욱 전 검찰총장. ⓒ 뉴스1

"채동욱(前 검찰총장), 婚外子 영어 가르치고 돌잔치 챙겨… 임씨(蔡 前총장의 내연녀)는 '발설 말라'며 남자들 몰고와 날 협박" [조선일보 1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조선일보에 의해 보도된 임모 여인 집에서 4년7개월간 가정부 겸 보모로 일했던 이 모 씨가 30일 TV조선에서 "채 전 총장이 임씨 집에서 수도 없이 자고 갔고, 아이 아빠는 채 전 총장이 맞는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이날 2006년 12월 채 전 총장이 자신에게 써줬다는 친필 연하장을 공개했다. 이씨를 '이모님'으로 호칭한 이 연하장엔 '아이를 잘 키워줘 고맙다'는 내용이 있고 마지막엔 '○○아빠'라고 쓰여 있었다. TV조선은 복수의 감정인에게 의뢰해 연하장 필적과 채 전 총장의 평택 제2함대 방명록 필체를 대조한 결과 "동일인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임씨에게 6500만원을 빌려줬지만 되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채 전 총장이 총장에 취임한 뒤에는 임씨가 건장한 남성들과 찾아와 더 이상 돈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아이와 아버지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도 증언했다.

사실일까.

蔡 "엉뚱한 사람 보고 착각… 강력 대응할 것" [조선일보 1면]

최초 보도 당시 채 전 총장에게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던 터였는지, 조선일보, 이번에는 채 전 총장에게 물어봤다. "엉뚱한 사람과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유전자 검사 후 진행될 민·형사상 법적 조치들을 특정 언론사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변호인을 통해 말했다.

[채동욱 파문] 진상 드러날 訴는 취하… 실현 의문 유전자검사엔 큰소리 [조선일보 5면]

채 전 총장에 대한 조선일보 파상 공세는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우선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취하한데 대한 해석이다. 김효준 법률사무소 여명 대표 변호사의 말이 필요했다. "가족을 등장시켜 동정론을 유발, 추가 보도를 막으려는 취지로 생각된다"는 말이다. 소 취하까지 한 마당에 언론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여론을 기대하는 차원에서다.

또 다른 이유도 짚었다. 소송을 더 미룰 경우 소송을 일방적으로 취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피고는 원고가 법원에 낸 소장을 토대로 답변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다. 답변서가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지만, 답변서 제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 채 전 총장이 조선일보가 답변서를 내기 전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해 소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 같다"고 했다. 소송이 계속될 경우엔 법원의 사실 조회를 통해 법무부의 진상 조사 결과가 법정에서 공개될 수도 있었는데, 이를 막는 효과도 동시에 노렸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모든 가설은 ‘채 전 총장 사실 은폐’다.

[기자수첩] 채동욱 前총장의 '감찰 이율배반'… 부하에겐 엄격, 자신은 끝내 거부 [조선일보 12면]

조선일보는 이어 남에게는 엄격, 자신에게는 관대한 채 전 총장의 ‘이면’도 짚었다. 윤주헌 기자의 기자수첩이다. “채 전 총장은 실제 감찰을 엄격하게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이준명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감찰건(件)이 꼽힌다. 이 전 차장은 올해 초 사표를 냈지만 채 전 총장은 이를 무시하고 감찰을 진행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작년 5월 창원지검에서 공보를 담당하던 이 전 차장이 노건평씨 관련 사건에서 언론에 수사 내용을 잘못 알렸다는 것이었다. 검사가 언론 대응 미숙으로 징계받은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검찰 내에서는 "지나친 것 아니냐" "야당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그런데 남에게 엄격했던 채 전 총장은 정작 자신이 감찰 대상이 되자 돌변했다. 법무부가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나서자 "감찰을 거부한다"면서 잠적했다. 청와대에서도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했지만 채 전 총장은 감찰 거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어떤가. 남의 혼외 자식에는 불을 켜듯 보면서, 자사 선대 사주의 혼외 자식 건에는 침묵이다. 방일영 전 회장의 혼외 자식만 4남 2녀라는 사실은 조선일보를 곤혹스럽게 한다.

내 편 감싸고, 네 편 내치는 ‘박 대통령 용인술’ [경향신문 3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 쓰는 법’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내 편’에겐 무한신뢰와 함께 최대한 감싼다. 그러나 ‘네 편’으로 판단되면 가차 없이 내치고 있다. 양건 전 감사원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러난 배경에는 공통점이 있다. 청와대가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3인의 사퇴는 공교롭게도 8월5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벌어진 일들이다.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중도 사퇴는 청와대가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여 국정 주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는다’는 박 대통령의 인사 특징은 ‘내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도덕성 의혹 등 온갖 추문이 이어져도 신뢰는 여전했다.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 면탈 의혹 등이 불거져 지명 닷새 만인 1월29일 그만뒀다. 지난 2월 내정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얼굴사진이 담긴 휴대폰 액세서리로 눈길을 끈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등 많은 의혹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지만 임명 강행 입장을 보였다. 결국 추가 의혹으로 3월22일 자진사퇴했다.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를 선언했을 때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러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후보자 검증 방식을 비난했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김학의 법무차관은 사표를 내자 즉각 수리해 채 전 총장과는 상반된 대응 방식을 보였다.

대통령 한마디에 정책ㆍ인사 방향 급선회… 장관들 허수아비로 [한국일보 3면]

책임총리ㆍ책임장관제를 실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약속이 집권 7개월 만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우선 청와대 입김에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인사가 뒤틀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교육부에선 '한국사 수능 필수'논란과 관련,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같은 달 10일 박 대통령이 "수능으로 딱 들어가면 깨끗하게 끝나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방향이 급선회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 제청한 합참의장 1순위는 조정환 전 육군참모총장이었다. 청와대가 이를 뒤집어 최윤희 전 해군참모총장을 합참의장으로 전격 발탁하면서 장관의 체통이 우습게 됐다는 지적이다.

나흘 만에 바뀐 세법개정안은 상징적 사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후 반발이 거셌으나 올바른 방향이라며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사흘 뒤 박 대통령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언급하자 현오석 기재부 장관은 곧바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날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담당 부처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한 사례도 적지 않다. 소신을 갖고 현안을 처리하기 힘들다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 수석들이 중요한 결정은 다하고 장관은 허수아비나 다름없게 되면 공무원들은 청와대만 살피게 돼 실질적 민생해결이 어렵게 된다는 우려, 작년 후보시절부터 나왔던 것이다. 박정희의 스타일도 이러했다.

정책 브레인 '연쇄 실종사건' [한국일보 6면]

박 대통령은 사람을 쓰는 제1원칙으로 신뢰를 꼽아왔다. 한번 일하면서 신뢰가 쌓인 사람에 대해 '자퇴는 있어도 퇴출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원칙은 박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하는 인사들에게는 예외규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맡으며 원조 친박으로 활약했던 경제통 유승민 의원의 경우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다 결국 박 대통령과 멀어졌다. 경제민주화의 원조라며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던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대선 공약 전반을 총괄했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자취를 감췄다. 박 대통령은 초대 내각 구성 당시 대선 이전부터 박 대통령과 공부모임을 함께하며 공약 만들기에 참여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등 오래된 정책통을 배제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흡수하려는 노력 없이 배척하다 보니 박 대통령 눈 밖에 난 사람들은 떠날 수 밖에 없고 남아 있는 사람 역시 오로지 추종만 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은 "박 대통령은 지금껏 어느 한쪽을 분명하게 선택한 후 상대가 수용할 때까지 단호하게 버티는 원칙의 리더십으로 위기상황을 헤쳐왔다"며 "제2의 진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절충의 리더십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친박계 “진영, 정치적 패륜” 출당까지 거론 [동아일보 6면]

이런 인사 스타일은 주변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 남길까. 이 기사를 유의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해 진 전 장관은 200여 일 만에 새누리당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정치적 패륜” “배신” 등 원색적 비난을 퍼붓고 있어 당 생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진 전 장관의 탈당론, 출당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인으로서도, 장관으로서도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당 복귀는 책임지는 모습이 될 수 없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진 전 장관이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진 전 장관 본인이 탈당을 거부할 경우 당이 출당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지지율 뒤지는 서청원을… 새누리 ‘공천 강행’ 시끌 [국민일보 4면]

공천도 엉망이 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지난 25∼26일 외부 여론조사기관 두 곳에 의뢰해 10·30 재보선이 치러지는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의 후보 적합도 및 지지도 조사를 실시했다. 공천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화성갑은 2배수, 포항남·울릉은 3배수로 후보를 압축했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예상치 못한 ‘이변’이 일어났다. 청와대가 밀고 있는 서청원 전 대표가 두 번의 조사에서 경쟁자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각기 34% 대 18%, 30% 대 20%(이상 소수점 이하 생략)로 10% 포인트 이상 뒤지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과의 가상대결에서도 서 전 대표가 7∼9% 포인트 뒤져 오차범위(4.4% 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진 점도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서 전 대표 측에서 빅 매치 승리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손 상임고문 출마설을 흘렸을 정도였지만, 정작 조사 결과는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손 상임고문의 위력만 재확인한 셈이 됐다는 평가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천위가 서 전 대표 공천을 강행하고 지도부가 이를 묵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내 반발을 사고 있다.

“50~70대, ‘빈털터리 노후’ 세대 물림” [경향신문 5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인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베이비붐(1958~1965년 출생)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신기철·권혁성 숭실대 교수가 2011년 만 50세 이상 6682명을 상대로 ‘4차 노후보장 패널 조사’를 한 뒤 작성한 ‘우리나라 중·고령자 노후준비 실태 및 시사점: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와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준비 실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철·권혁성 교수는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현재의 노인빈곤율 45.1%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고 노인빈곤 해소가 정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중·고령자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증액하거나 노동시장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그러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지난 26일 후퇴한 공약이행안을 내놔 노인빈곤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하위 70%에 10만원은 보장한다더니… 기초연금, 1만3000명은 고작 2만원 [경향신문 5면]

이런 와중에 이런 기사가 눈길을 끈다.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을 발표하면서 최하 10만원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만원 이하를 받는 노인이 6만여명에 달하고 그중 1만3000여명은 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30일 “현행 소득인정액 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 최소 기초연금액은 10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도 “틀린 설명은 아니다”며 사실상 시인했다.

“학생인권조례, 체벌 억제 효과 있다" [한국일보 2면]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전국 초ㆍ중ㆍ고 81개교 학생 2,92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진행한 '전국 학생인권ㆍ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인권조례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된 전국 단위 조사다.

조사 결과 인권조례가 있는 광주ㆍ경기ㆍ서울 지역(7월부터 시행된 전북은 제외)에서 체벌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학생이 58.7%였던데 반해 인권조례 미시행 지역은 그 비율이 39.8%로 떨어졌다. 일주일에 1번 이상의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경험한 학생도 인권조례 시행 지역 학생은 28.2%에 불과했지만 미시행 지역은 2배 가까운 49.8%였다.

인권조례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흔히 학생인권과 교권을 상충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지도가 힘들어지고 교권이 추락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학생 3명 중 2명(76.2%)은 '학생을 존중해주면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고 답해 오히려 학생인권 보장으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지역의 학생들일수록 학교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의 학생들은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광주ㆍ경기ㆍ서울 지역보다 각각 17.7, 13.5%포인트 더 나왔다. '학교는 학생을 차별한다', '학교 규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질문에도 시행 지역보다 2배 가까이 '그렇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에도 조례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간 차이와 비슷한 결과를 냈다.

[단독] 복지부, 전국 자활센터 직원·주민 4만여명 ‘정치 사찰’ 논란 [한겨레 1면]

정부가 전국 247개 자활센터 직원들과 자활사업에 참여한 빈곤층 주민 등 4만여명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여부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각 센터에 내려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에 수원지역 자활센터의 일부 관계자가 연루되자, 이를 빌미로 전국 자활센터의 야당 관련자들을 찾아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일상적인 자활사업 평가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결국 정부가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빌미로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정치사찰’을 벌여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13-10-1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