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사실상 재연기 [경향신문 1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이미 합의된 2015년 12월 전환은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에 전환 시기를 최종 결론내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로 합의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미, 전작권 카드 들고 MD참여·무기구입 압박할 듯 [한겨레 3면]

어제 안보협의회의를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김관진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데 두 나라가 합의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내보였다. 반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전환 시기 재연기를 의미하는 발언은 하지 않은 채 한국이 이 논의를 먼저 요구한 사실만 명확히 했다.

헤이글 장관의 이런 태도는 현재 미국 내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전날 연방정부가 일부 폐쇄되는 등 막대한 재정 적자에 따른 여러 국내 문제가 심각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크게 늘어난 국방비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한 처지에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구는 전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한국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미국이 추진중인 동아시아 군사 전략의 핵심 사업인 미사일방어(MD·미사일 사전 공격 시스템), 킬 체인(Kill chain·미사일 사전 요격 시스템), 스텔스 전투기 사업 등의 참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가 이날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를 계기로 예산이 뒷받침되는 한에서 조기에 갖추려고 한다”고 말한 킬 체인과 미사일방어에는 2022년까지 15조원이 투입되며, 재추진되는 차기 전투기 사업에는 2021년까지 10조원 이상이 들어갈 전망이다.

줄 안 맞는 국군 행진 … 군기 풀려? 자유분방? [중앙일보 2면]

중앙일보는 1일에 있었던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문제 삼았다. 5년 만의 열병식과 시가행진 등에서 나타난 장병들 모습이 정연하지 못했고, 너무 자유분방한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발맞춤이나 팔을 흔드는 높이는 물론 소총이나 장비의 높낮이와 각도까지 자로 잰 듯하던 장면이 이번엔 사라져버렸다는 얘기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2일 “대열이 맞지 않는 데다 보폭도 좁고 활력이 느껴지지 않아 마치 '장개석 군대'(군기가 없는 군부대를 부르는 속칭)를 보는 듯했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장성인 양창식(육사 10기) 헌정회 고문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군대는 엄정해야 한다”며 “평소 군생활이야 다소 이완된다 해도 열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론도 소개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병사들의 밝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국민과 함께하는 군'이란 행사 성격에 더 잘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장병들은 7월부터 서울공항에 텐트를 치고 주둔하며 연습을 했다고 한다. 건군 65주년 행사단 관계자는 “제병지휘관인 권태오(육군 중장) 장군의 경우 목소리가 쉬어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며 “일부 발이 틀리 는 경우가 있었지만 훈련 부족이라기보다 신세대 병사들의 특성으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의 나라 군대에 의존하면서 자기 나라를 자기 군대가 지키는 것에 소홀한 현실에는 관심이 없는 중앙일보가, 팔 발 못 맞춘 장병 보다 더 한심이다. 사실 군기 빠진 걸로 치면야 총구를 자기 나라 정부에 돌렸던 5.16 쿠데타 세력만 하겠나.

참여정부 인사 조사 없이 서둘러 중간발표 [경향신문 3면]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e지원’에 탑재된 뒤 삭제됐고, 삭제되지 않은 정상회담 회의록 수정본도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특히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발표 내용은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을 실제로 진행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은 잠정 결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회의록 초본의 삭제를 지시했고’ ‘수정본은 왜 이관되지 않았는지’ 등의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노무현재단 측은 이에 대해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왜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나 [한국일보 3면]

그렇다면 왜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을까. 노무현재단 등 참여정부 출신 친노 인사들은 봉하마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반환된 '봉하 이지원'에 대화록 최종본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사초 실종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서가 국가기록원으로 정식 이관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 한 부가 노 전 대통령이 오히려 후임 대통령을 배려한 증거라는 것이 친노 측 주장이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도 국정원이 관리해왔다"며 "노 전 대통령도 후임 대통령과 국정원이 후일 정상회담에 대비해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남겨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런 선의의 의도 때문에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대화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면 15년 동안 후임 대통령조차 열람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 경우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은 똑같은 문서인데도 후임 대통령이 볼 수 있어 두 문서의 법적 지위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노 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고려해 국정원에만 보관토록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친노계 내에서는 이런 해석이 상당히 퍼져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런 결정을 비서진과 상의도 없이 결정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에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한다. 참여정부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재인 의원은 줄곧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는 담당 실무자의 실수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중요 기록물이 실수로 누락됐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검찰이 규명해야할 대목이다.

[사설] NLL대화록 삭제 진상규명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국일보 23면]

이러다보니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대화록 삭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앞에서 굴욕적 회담을 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의원 등 당시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록이 삭제됐다는 사실만으로 은폐 의도가 있었다거나 굴욕적 회담이었다고 섣불리 단정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한국일보 시각.

최종 판단은 내주부터 진행되는 참여정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 검찰은 정치적 접근을 배제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에 노력해야 하고, 정치권은 그때까지 소모적인 공방을 자제하는 게 옳다. 참여정부 인사들도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 사태가 조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참여정부 인사들은 NLL 논란 자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자의적 공천 안된다”던 박 대통령, 부적격자 공천 지원 논란 [경향신문 5면]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원칙과 신뢰’가 또 무너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10·30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박 대통령 최측근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전략공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비리 전력 등으로 당규상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되는 서 전 대표 공천이 유력해진 배경에는 박 대통령 뜻과 암묵적 지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당내 지배적인 생각이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결코 자의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마음대로 공천하는 일은 없을 것”(2012년 1월)이라고 했고, 당 대표 시절엔 “후보를 못내는 한이 있더라도 비리는 용납하지 않는다”(2006년 4월)고 밝힌 바 있다. 복지공약 후퇴로 신뢰 위기를 겪었던 박 대통령이 이번 공천에서 다시 말바꾸기, 신뢰 상실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그간 박 대통령이 한 말을 경향신문이 정리했다.

▲ ⓒ경향신문PDF

감사원장 빈자리 37일째…복지부장관도 일러야 내달 ‘확실한 친박’ 찾다보니…마냥 늘어지는 인선공백 [한겨레 6면]

양건 전 감사원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이어졌던 ‘인사 파동’ 이후 박 대통령의 후속 인사 방향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계속 미뤄진다. 감사원장은 2일로 37일째 공석인 상태다. 박 대통령은 6일부터 7박8일 해외 순방길에 오를 예정이어서 주중에 인선이 되지 않으면 다시 한 주가 순연된다. 차관 체제로 국정감사를 치러야 하는 보건복지부 역시 장관 후보군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11월쯤 새 장관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검찰총장 임명은 이보다 훨씬 뒤인 연말께나 가능하다.

왜 이럴까. 도덕성 검증? 이것보다 청와대가 확실한 ‘친박 인물’을 찾다 보니 인사 시기가 한참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을 청와대가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8월 초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 이후 각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는 청와대가 향후 인사에서도 대통령의 의중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는 인사를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채 전 총장과 진 전 장관 사퇴로 ‘홍역’을 치렀던 청와대가 직할 체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서청원 공천이나 진성 친박 찾기, 다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안팔리는 4대강 준설토… 4년 관리비만 2049억 [서울신문 8면]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서 퍼낸 준설토 가운데 절반이 팔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2049억원을 썼다. 9374만 3000t 가운데 4633만 2000t(49.4%)이 팔리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정부는 준설토가 토질이 좋아 건설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준설토 적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리비용 증가로 인해 판매 수익금이 감소하고 먼지 등 환경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4년간 이걸 적치하기 위해 2000억을 썼다니, 더 속이 아리다.

MB, 4대강 배 띄우려 수심 5~6m 굴착 지시” [서울신문 8면]

한편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5∼6ｍ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토교통부의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도 비슷한 내용이었지만 당시에는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의 수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국민 거짓말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명박의 수심 6m 확보 지시는 이런 거다. 원래는 대운하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국민 반대에 직면해 포기했다. 그리고 공표했다. 대운하가 무엇인가. 배가 다니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6m 수심이 필요하다. 결국 수심 확보 지시는 대운하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밀양 시위 70명 중 住民은 15명가량(경찰 추산)… 나머진 통진당 등 外部세력 [조선일보 8면]

밀양 송전탑 건설 강제 집행과 관련한 조선일보 기사 제목을 보라. 지역주민은 15명 뿐이고, 나머지는 전문시위꾼이라는 투다. 게다가 ‘통진당’을 앞세운 것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측면이 크다. 1면 제목도 “밀양 송전탑 막아선 통진당”이었다. 조선일보답다.

☞ 2013-10-3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