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등 400여건 긴급 삭제 [한겨레 1면]

민주당은 국방부장관 직할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 군인과 군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에서 트위터 등에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300여건 올렸다는 점을 들어 군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겨레가 오늘도 추가 특종을 했다. 지난해 대선·총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글 400여건이 15일 한겨레 보도 뒤 무더기로 삭제됐다.

한겨레가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 확인한 결과, 한겨레의 ‘군 대선 개입 의혹’ 기사가 인터넷에 보도된 뒤인 14일 밤부터 15일 사이 해당 요원들의 글이 대거 삭제됐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으로 새로 확인된 ‘고구려’(hungsig2002)의 블로그에서는 민주당과 친북 인사 등을 비난한 글 535건 가운데 388건이 사라졌다. 이 인물의 신원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ㄱ씨로 확인돼,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이 블로그에서 삭제된 글 가운데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탈북자와 언쟁을 주고받은 일로 인해 ‘종북 논란’에 휩싸인 상황을 비난한 만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을 비난한 만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글 등 대선과 관련된 게시물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블로그에선 ‘뉴스이슈’ 등 선거·정치를 다룬 카테고리가 통째로 사라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선거 개입 활동을 벌인 데 이어 국방부 장관의 조사 지시 뒤에도 해당 글들이 삭제되는 상황을 볼 때 이 사건을 국방부의 조사기관이 맡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행위인 만큼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사령부 논란] 530단 지난해 수차례 80여명 특채… '댓글' 위해 증원했나 [한국일보 4면]

민주당은 이들이 활동한 시기와 방식 등으로 미뤄 국정원 댓글 작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사이버사령부 내에서 대북심리전을 맡고 있는 530단이 확대 편성됐다는 점을 들어 "연간 한 차례 선발하게 돼 있는 군무원을 지난해 수 차례에 걸쳐 80여명을 특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 여론 조작을 위해 대북심리전 인원을 증원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산가족 해결 ‘프라이카우프 방식’ 검토” [국민일보 1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한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어로 ‘자유’란 뜻의 Frei와 ‘사다’는 의미의 카우프(Kauf)가 합쳐진 말이다. 독일 통일 이전 동독에 돈을 주고 정치범을 송환시킨 옛 서독의 동독 내 반체제 인사 석방사업이다. 당시 동서독은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지 않고 교회, 변호사 등 민간이 주도해 비밀리에 사업을 진행했다. 언론도 이에 협조했다.

결국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물론 남북 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납북자·국군포로들의 국내 송환에도 북측에 현금 또는 현물을 주는 관련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에도 프라이카우프 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라이카우프 방식은 최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제안한 방식으로 정부가 추진할 경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당초 연금위원 모두 반대” [경향신문 1면]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의 ‘사회적 합의기구’로 설치, 운영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행복연금위)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 기초연금안을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연금위 제안을 검토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깎는 안을 확정했다는 정부 설명은 사실과 다르고, ‘자문위원’이 제안한 것이 정부안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을 제안했다고 지목된 자문위원은 “제안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연계 정부안을 ‘제안’한 자문위원으로 지목된 한양대 전영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애초 제 생각은 소득연계안 쪽이었으며 각 안에 대한 의견만 말해줬을 뿐이고 ‘제안’이라는 형태로 보고서를 쓰거나 뭔가를 한 일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사회적 합의기구도 반대한 기초연금안을 청와대가 밀어붙인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위해 MD 수용? [조선일보 3면]

우리 군이 미(美) 미사일 방어(MD)체제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THAAD(사드) 요격 미사일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위해 미국의 MD체제 참여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줄곧 MD 참여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혀오던 한국 정부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시기는 지난 2일 열린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이후부터다. SCM에서 국방부는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미측에 요구했고, 미측은 한국군의 북핵 대응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재연기 여부 및 전환 시기를 내년 상반기 중 결론짓는 데 합의했다. 미 의회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 정부의 이 같은 합의에는 한국의 MD 참여 등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중간고도 요격장비 ‘사드’ 도입 검토 미 MD 편입 현실화 되나 [한겨레 5면]

이런 문제 때문에 군 안에서도 새로 이중 요격 체계를 마련하더라도 이웃 나라들의 우려를 살 수 있는 미국 무기의 구매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사드는 지상에 1개 포대를 구축하는 데만 1조원이 드는 고가 장비여서 예산 부담도 만만치 않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후진국 독재는 불가피…이승만, 세종과 맞먹는 인물” [한겨레 1면]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9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 부설 이승만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12회 이승만 포럼’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유영익 위원장(당시 한동대 석좌교수)은 이 동영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던 중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기초 작업이 없었다면 과연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었나 생각합니다. 정치학자들이 정직하게 후진국에서 독재라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실정을 총체적으로 평한다면 적어도 ‘공7 과3’이고, 이승만의 독재는 불가피했다 혹은 필요악이었다라고 할 때는 그게 ‘공9, 공10’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종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불가피하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고서 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3·15 부정선거를 비롯한 이 전 대통령의 독재정치를 되레 일종의 업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 강연에서 유 위원장은 또 “한국 역사에 이승만만 한 인재는 거의 없지 않았는가. (중략) 이승만은 그 세종대왕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유전자를 가졌던 인물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승만은 격이 높은 조선 왕족 출신" [한국일보 8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유영익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조선왕조 왕족 출신이어서 최고의 독립운동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담은 잡지를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지난 10일 친필 사인이 담긴 서한과 함께 "제가 3년 전 책임편집한 잡지"라며 <한국사시민강좌>를 동봉해 보냈다.

이 잡지에서 유 위원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대한제국 멸망 이후 광복까지 해외, 특히 구미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로 추어올렸다. 그 첫번째 근거로 "여느 독립운동가보다 신분적으로 격이 높은 조선왕조 왕족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의 '혈통'까지 내세우며 그를 추앙한 것이다. 이외에도 유 위원장은 '발군의 총명함과 타고난 건강 체질' '동서학문에 두루 통달' '독립협회의 일원으로 과격한 정치운동을 펼치고 6년간 옥고를 치름' '미국의 3개 명문대학에서 공부해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국제법 및 외교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을 이유로 꼽았다.

박홍근 의원은 "독립운동가로서 이승만의 탁월한 자질로 왕족 출신임을 드는 봉건적 사고에 어이가 없다"며 "이런 책을 보란 듯이 국회의원들에게 돌린 것도 황당하다"고 말했다.

대화록, 결재 안 돼 기록원 이관 누락 [한국일보 1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뒤엎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정부는 2008년 2월 정권이양을 준비하기 위해 24일간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로 인해 당시 이지원 전자결재가 되지 않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적 누락이 아닌,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2007년 10월 9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안을 이지원을 통해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말한 사람이 일부 잘못 기재된 것이 있으니 고치라"고 했고 이후 이지원이 초기화될 때까지 전자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원 시스템의 특성상 결재가 된 전자문서만 국가기록원에 이관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화록 이관이 안됐다는 뜻이다. 2월쯤 수정된 대화록은 이지원에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2013 국감] "종편(종합편성채널)4社 株主구성때 무슨 일이… 모두 다 검증해야" [조선일보 5면]

조선일보가 웬일일까. 이런 기사를 실었다.

“언론학자들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채널A뿐만 아니라 모든 종편의 주주 구성에 대한 공개와 검증이 형평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종편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방송 내용도 중요하지만 소유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종편이 상업방송이지만 재원이 상업인 것과 방송의 공공성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어느 종편이든 주주와 지배구조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4개 종편 가운데 TV조선, 채널A, JTBC 등 3곳은 주주들이 공개돼 있고, MBN은 주주 구성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언론학자들은 종편의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MBN도 주주 구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일부 종편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우회투자(출자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기업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 일부 부도덕한 저축은행들의 편법 투자 의혹 등의 사실 여부도 가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종편 주주 구성 과정에서 일부 종편은 투자자를 제때 유치하지 못해 곤란을 겪었다.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는 "방송사 주주 구성의 적정성은 심사할 때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다면 방통위 등에서 다시 검증하는 조치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외형적으로는 TV조선과 더불어 종편 4사의 주주구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라는 것이다. 이 말은 성역 없는 조사에 자신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같은 면 기사에서 MBN이 주주 구성 공개 거부를 맹비난하며, 해당 기사에서 채널A의 주주구성의 문제점을 짚었다. 최근 종편 재허가를 결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 이경재 위원장이 “2개의 종편을 탈락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을 조합해 보면, 경쟁자인 채널A와 MBN을 날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채동욱 아버지 전상서’가 부끄러운 동아일보 기자들 [미디어오늘 2면]

언론계에 논란을 일으켰던 동아일보 9월 17일자 칼럼 <채동욱 아버지 前 上書>에 대해 동아일보 기자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동아일보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공보위광장’은 10월호에서 해당 칼럼의 발제·게재 과정과 칼럼에 대한 기자들 반응을 조사한 뒤 “편집국 기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이 칼럼이 게재된 사실 자체에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공정보도위원회가 편집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106명 중 80.2%가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게재하면 안 됐다”고 답했다. “내용은 문제지만 게재는 가능하다”는 답은 10.3%였다. 칼럼 게재 후 동아일보에 대한 외부 인식변화를 두고는 ‘매우 부정적’이란 답이 51%, ‘부정적’이란 답이 42.5%로 나타나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나왔다. <채동욱 전상서> 칼럼 내용에 대해선 ‘아들임을 기정사실화 한 것처럼 보이는 점’(28.3%), ‘아이의 인권을 고려치 않은 점’(23.6%), ‘칼럼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 점’(20.8%) 순으로 문제가 지적됐다.

동아일보 공보위는 “<채동욱 아버지 前 上書>에 대한 비판이 진보·보수의 진영논리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번 칼럼으로 인해 현장기자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다. 특히 채동욱 사건 주무팀인 사회부 법조팀이 그렇다”고 전했다. 공보위는 “조선일보가 특종을 터뜨리고 사건을 끌고 가는 와중에도 동아일보는 무리한 보도 대신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칼럼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1분 답하려 하루 날린 기업인들 [중앙일보 1면]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국회엔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 박기홍 포스코 사장, 김충호 현대자동차 대표, 배중호 국순당 대표 등 민간 기업인들이 가슴에 '방문'이라고 적힌 표찰을 달고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기업인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만 40여 명이 국회에 불려나왔다.

강남은 땅밑에, 노원은 땅위에 ‘송전탑 불평등’ [한겨레 1면]

경남 밀양의 송전탑 갈등이 도시와 농촌 사이의 환경 불평등 문제를 드러내준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서울시 안에서도 각 구마다 송전선 지중화율(송전선을 지하에 묻은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등 도시 안에서의 환경 불평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을 통해 15일 입수한 ‘서울시 구별 송전선 지중화율과 전력 사용량’ 자료를 보면,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서울 시내의 154㎸ 송전선 지중화율은 노원구가 37.2%로 가장 낮았고, 은평구 50.4%, 도봉구 57%, 강북구 59.8% 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89.9%)·서초(88.4%)·송파(95.5%)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지중화율은 서울시 평균인 88.2%보다 모두 높았다. 관악·성동·중구 등 9개구는 지중화율이 100%이지만, 김제남 의원실은 “도시 확장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중화가 이뤄진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에는 모두 195기의 154㎸ 송전탑이 지상에 세워져 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각 구청이 요구하면 공사비의 50%를 구가 부담하게 하고 송전선을 지중화해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한전이 적자를 내면서 2011년 11월 이후 중단했다. 한전 관계자는 “노원·은평·강북구 등에는 산악 지형이 많아 지상 송전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13-10-16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