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트위터 글’ 국정원 직원 3명 긴급체포 [한겨레 1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리트위트)한 것으로 확인된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3명을 17일 긴급체포했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긴급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체포한 직원들을 상대로 누구의 지시로 트위터 활동을 한 것인지, 어떤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도 개입한 것인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트위터를 통한 국정원의 선거·정치 개입 사실을 추가로 확인함에 따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뉴시스는 이들이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사이버사령부 ‘글 작성-확산’ 조직적 활동 [한겨레 1면]

지난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요원들이 팀을 짜 조직적으로 글을 생산·확산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일종의 ‘다단계 구조’로, 앞서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요원들과 활동 방식이 같다.

한겨레가 사이버사 요원들의 인터넷 활동을 분석해 보니, 이들 가운데 최소한 3명은 글을 조직적으로 생산한 뒤 확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한 요원이 글을 생산해 블로그와 트위터에 올리면 다른 요원들이 이를 리트위트(재전송)해 확산시키는 ‘생산-중계-확산’의 3단계 과정을 밟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목되는 점이 있는데, 이들 요원이 소속돼 있는 사이버사 심리전단(530단) 단장과 사이버사의 요직인 1처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군 합동참모본부의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두 기관이 벌인 대선 개입 활동과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된다.

하지만 사이버사 요원들을 조사 중인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요원들의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군 검찰과 헌병이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 의심 요원들이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올렸다고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의혹 핵심 3인방, 합참 민군심리전부서 같이 근무 [한겨레 3면]

이들 말고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목받는 인물이 또 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기간에 사이버사령관이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주목된다. 연 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으로 일했던 시기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로 총선과 대선 시기를 모두 아우른다.

특히 그는 사이버사령관 임명 당시 임기제 준장이어서 1년 복무 뒤 전역을 해야 했지만, 이례적으로 국방부의 요직인 정책기획관으로 발령이 났다. 또 정책기획관 시절엔 사이버사령부의 지휘 부서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정책기획관실로 바뀌기도 했다. 연 비서관은 또 자신을 발탁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같은 독일 육사 출신인데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도 가깝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뒤 연 비서관은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을 거쳐 소장으로 진급한 뒤 국방비서관으로 임명됐다. 한마디로 승승장구였다.

그러나 연 비서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단언컨대, 저는 대선 개입 등 정치적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저 또한 전우들에게 그런 부당한 정치적인 개입을 지시한 적도 없다. 장관께서 합동조사를 통해 사실을 조사한다고 하니,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 군 댓글 작업 의혹에 “북한만 좋아할 것” 물타기 [한겨레 5면]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일까.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요원이 지난 총선·대선 과정에서 정치편향적 댓글 활동을 벌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를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조직은 북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사령부는 우리 국민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비밀부대”라며 “적에게 알려서는 안될 일급기밀 군사정보를 다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쟁의 유리함만 생각하고 안보는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비밀 안보조직인 사이버사령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가장 반가워할 집단은 북괴 집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모임인 ‘약지25’도 이날 단체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엉뚱하게도 사이버사령부를 국회로 불러들여 그 실체를 만천하에 노출시켰다. 이로운 자는 북한밖에 없다.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가 직할부대에 대해 ‘제 머리를 깎을 수 있는지’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검찰 조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6개월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군인복무규율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지휘관 명령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행동강령 위반 등이다. 모두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라는 군 사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검만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법무 2002년 떡값 명단에도 올라" [한국일보 4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삼성그룹 떡값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황 장관이 1999년 서울북부지청 근무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 직원들이 연루된 수사와 관련해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뿐 아니라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2002년 삼성 떡값 명단'에 황 장관의 이름이 적시됐다는 또 다른 의혹까지 제기하며 "자진 감찰은 물론이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몰아붙였다. 황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감찰을 받거나 사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 장관이 최근 '혼외 아들' 의혹을 받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찰을 받으라'고 권유한 후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것을 거론하며 그 역시 같은 기준에서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시종 황 장관을 감쌌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채 총장 관련 의혹 논란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해명이 다 된 사안으로 장관에게 덮어씌우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삼성 떡값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삼성특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아닌 걸 자꾸 맞다고 하는 건 다분히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의 통진당 정당해산청구 여부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용철 변호사 모른다던 황교안 법무 “만난 적 있다” [한겨레 4면]

황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의류 시착권뿐 아니라 돈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황 장관은) 2002년 2월 서울지검 공안2부장이 되면서 삼성이 관리하는 명단에 올랐다. (황 장관 앞으로 기재된) 액수는 500만원으로 돼 있다. 김용철 변호사가 정의구현사제단 (관계자) 십수명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황 장관은 “2002년의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김 변호사와 전혀 친분이 없다고 했던 황 장관은 서영교 의원이 “김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연히 한 번 만난 적은 있다”고 답했다.

초음파 건보 혜택, 271만명 줄었다 [경향신문 1면]

초음파는 각종 진료에서 필수적인 진단검사로 활용되고 있지만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병원이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3년까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430만명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이 계획은 방향이 대폭 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과 맞물려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가능토록 수정된 것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올해 10월부터 실시되는 초음파 건보 적용 대상 규모는 애초 계획한 430만명이 아니라 4대 중증질환자인 159만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6만원 vs 1512만원…원장의 취임식 비용 ‘극과극’ [한겨레 8면]

우편향 역사관으로 내정 당시부터 논란을 부른 이배용 신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지난 8일 1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호화 취임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배용 원장은 숱한 논란을 부른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등 역사관과 정치 성향에서 뉴라이트로 분류된다. 이화여대 교수(사학과) 출신인 이 원장은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대선 때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2011년에는 교육부 산하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역사학계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교과서 편수용어인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지난달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자문역도 맡고 있다.

현직에 있는 교육부 산하 다른 기관장들의 취임식 비용과 비교하면 이 원장의 경우는 단연 도드라진다. 2개 기관은 별도로 취임식을 하지 않았고, 취임식을 치른 나머지 15개 산하기관의 취임식 평균 비용은 162만원이었다. 이 원장의 취임식 비용은 그 10배에 육박한다. 두번째로 비용이 많았던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취임식 비용도 657만원에 불과해 이 원장 취임식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승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지난해 12월 꽃다발 비용 등으로 6만원만 들여 취임식을 치렀다.

이 원장이 쓴 1512만원은 직전 원장인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의 963만원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다. 정 전 원장의 전임자인 14대 김정배 원장은 취임식 비용이 441만원이었다.

이 때문에 정치 색깔 없이 한국학 연구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학계와 정계에서 일었다.

청계천 복원 뒤 유지비만 565억 [한겨레 10면]

서울 청계천 유지보수에 들어간 돈이 한 해 평균 7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복원 때 이명박 당시 시장이 밝힌 연간 유지관리비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계천 유지보수에 들어간 돈은 모두 565억39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엔 유지보수비용으로 78억3000만원을 썼는데, 복원 이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이다. 그동안의 비용을 평균 내면 한 해 75억1000만원으로, 이는 2005년 10월 복원 당시 이명박 시장이 밝힌 연간 유지관리비 18억원의 4배가 넘는다.

백재현 의원은 “물을 전기로 끌어올려 방류하는 인공하천이기 때문에 청계천은 갈수록 더 많은 예산을 잡아먹는다. 혈세 낭비와 호우기 안전 등을 위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 진실성·지도력에 신뢰와 지지” [국민일보 31면]

이건 그냥 제목만 보시라. 어느 신문 기사인지도.

☞ 2013-10-17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