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팀 국정원 공사사실 추가 : 한겨레 사설 + 한겨레 경향신문 보도 종합]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의 온라인 불법 홍보운동원들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담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내용을 보면 벌린 입을 다물 수 없다. 종북몰이, 지역감정 조장,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 가장 저질스럽고 비열한 방식이 총동원됐다. 심지어 박근혜 후보의 후원계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

국정원 직원들은 “호남을 진심으로 대하는 박근혜와 호남을 호구로 보는 안철수 문재인”, “문재인은 종북정권이다. 속지 마라. 김일성 왕조 치하에서 노예생활 하려면 속아라”, “찰쓰나 재인이가 대통령 할 바엔 차라리 개나 소를 시키세요”, “확실하게 준비된 대한민국 1등 대통령 박근혜 후보”, “박근혜 마음도 넓다. 빨갱이 ×새끼들하고 다퉈야 하니”, “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문재인의 놀란 토끼 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랭이 얼굴”, “종북인증 발찌 찬 문재인”, “문재인은 남북연방제-적화통일(공산화)을 이루겠답니다”, “‘문종북’ 캠프는 NLL을 북한에 주고 싶어 안달난 매국노다” 등 문재인 후보를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글을 직접 작성해 트위터에 유포했다. 또 “김대중은 명대로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고, 노무현은 스스로 쪽팔려서 뛰어내렸는데…”라고 직접 쓰기도 했다. “문죄인(문재인)은 고향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전라디언(전라도 사람) 표 구걸하고 앉아 있지”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도 담겼다.

반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 계좌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박근혜 18년 된 에어컨 사용. 기초화장품은 직접 만들어 사용”, “박근혜 후보의 후원계좌 안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등 적극 지지하는 트위터 글을 작성했다. 아예 후원 계좌번호를 적거나, “박정희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는 등 박 후보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트위터 글도 올렸다.

글의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이 글들을 퍼뜨린 방식과 규모도 놀랍다. 자동 리트위트(재전송)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트위터로 퍼뜨린 글은 무려 5만5689차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댓글과는 규모와 파급 효과에서 차원이 다른 엄청난 불법 선거운동이다. 트위터가 선거에 끼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지난 대선의 공정성 전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밤낮도 가리지 않았다. 일일 최다 트위터 글을 기록한 12월12일만 보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새벽시간대에 모두 179건을 올렸다. 이날 976건 중 20%에 달하는 양이다.

한편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특별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전격적으로 수사에서 배제했다. 이를 두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도 더욱 확연해졌는 평이다.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따위의 주장은 구차한 트집 잡기일 뿐 실제 이유는 수사팀이 새롭게 밝혀낸 국정원 범죄행위의 파괴력이 메가톤급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실상에 수사의 손길을 뻗치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은 박근혜 비판 글 10번에 구속 [경향신문 3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대선 기간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트윗 5만5600여건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동안,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에 올린 박 후보에 대한 비판·비방 글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해왔다. 나모씨의 경우가 대표적.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의 숨겨진 아들이 은지원이며, 그 아버지는 최태민 목사”라는 글을 10여차례 올렸다. 당시 나씨의 글은 트위터 등 인터넷상에 루머로 퍼졌다. 나씨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다. 일반인이 단 10번으로 구속될 때, 국가기관 요원인 국정원 직원들은 5만을 올리는 동안 단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다.

검찰 수뇌부 ‘원세훈 공소사실 추가’ 재검토 지시 [한겨레 1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한 데 대해 검찰 지휘부가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겨레 기사가 주목된다. 재검토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추가한 트위터 글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공소장 변경을 철회할 경우 ‘수사 덮기’ 논란과 함께 검찰 안팎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철회나 수정을 언제든 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 내용은 전적으로 검찰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재검토 작업을 통해 애초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낸 트위터 글의 규모가 축소돼 공소장 변경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요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대목에 이르면 더욱 말문이 막힌다. 수사팀이 애써 밝혀낸 불법 행위의 증거들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내세우는 검찰이 할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윤상현 여 원내수석부대표 “검찰서 공소장 변경 취소 검토” [경향신문 1면]

한편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댓글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 (검찰이) 취소를 검토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윤 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무슨 소리냐. (공소장 변경 취소를)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가 “그렇게 하라”며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일까.

국정원 수사 어렵게 하는 국정원법 [한국일보 2면]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직무에서 전격 배제된 데는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면서 통보 시점을 어겼다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항의도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막강한 검찰 조직마저 흔드는 국가정보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정보원 관련 법이 있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963년 제정된 '중앙정보부직원법'에서 유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경우 개시와 동시에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 외에는 미리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현행범도 구속하면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돼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통보해야 하는 수사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아 국정원이 마음먹기에 따라 악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조항이 전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은 앞으로도 국정원 직원의 사소한 비리부터 '대선 개입'과 같은 권력형 의혹까지 소소하게 국정원장에게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런 기밀주의는 국정원을 무서운 괴물로 만든 것은 아닐까.

나경원 서울시장 낙선 뒤 원세훈 지시로 2배 증원 [한국일보 3면]

그 기밀의 커튼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국정원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SNS팀은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을 주도한 심리전단 산하에 소속된 팀으로, 트위터ㆍ페이스북 등을 담당해서 SNS팀, 또는 사이버팀, 5팀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전단의 전체 인원은 70여명으로 알려졌으며 SNS팀은 4개팀 중 가장 많은 2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NS팀은 2010년부터 활동했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폭 보강 됐다고 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2011년 11월 18일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당시 원 전 원장이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여당 소속 나경원 후보가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1억원 피부숍 논란이 일면서 낙선했다"며 "혹세무민하는 것을 정상화하고, 사이버상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 발언이 있고서 수개월 뒤 SNS팀 인원이 기존 10여 명에서 20여명으로 배 이상 보강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민주당의 일방적 발표로 사실 여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좌익효수' 댓글 피해자 소송 제기 [한국일보 10면]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 진행자인 이경선 씨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과 딸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린 좌익효수 등 국정원 직원들을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에 따르면 좌익효수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이씨에게 "죽이고 싶은 빨갱이 ○○" 등 폭언을 담은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 또 당시 10세에 불과했던 이씨의 딸에 대해서도 성폭력적 욕설 글을 올렸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좌익효수가 검찰에 고발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이 ID 사용자를) 국정원 직원이라고 유포한 사람은 수사의뢰 하겠다"고 거짓 해명을 해 논란이 됐다.

한편 오늘 조선일보는 1면 머릿기사로 따옴표를 단 채 “국정원 트위터팀도 대선 개입글”이라며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동아일보는 정확하게 여당 의견 반, 야당 의견 반으로 채웠다. 최근 종편 재허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공세적인 조선일보와 ‘탈락 0순위’로 꼽힌 양 신문의 처지를 떠올리면 많이 연관돼 보인다.

"복지지출 5% 늘리면 성장률 1%↑" [한국일보 1면]

피상적으로 보면 복지 지출 확대가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 요소를 배제하고 장기 관점에서 분석하면 복지 지출이 5%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을 1% 가량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정학회가 공개한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논문 내용이다.

☞ 2013-10-21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