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통진당 해산 심판 통해 '헌법 보호 정당' 기준 분명히 해야

“국가 권력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가 사유화하고 세습해온 북한 체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유사(類似) 국가다. 통진당은 이런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을 무력 폭동으로 쓰러뜨리고 북한식 체제를 만들려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 정당'임을 내세워 왔지만 사실은 북한 노동당의 대남 적화(赤化) 전략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위장(僞裝) 정당일 뿐이다.” 이러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2년 당을 히틀러의 영도자 원리에 따라 운영한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해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번 통진당 위헌 심판을 통해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의 퇴출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일보 사설] 통진당 해산 청구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등의 통진당 강령이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과 닮았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강령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배치된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그러나) 편견 없이 통진당 강령이나 당헌을 살피면 계층적 편향은 뚜렷해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곧바로 읽어내기는 쉽지 않다. RO 활동의 북한 추종 경향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이 확연하더라도, 그것이 통진당 일부의 일탈인지, 주된 활동인지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재가 독자적으로 신속한 판단에 이르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제소에 즉각 반발하며 의문을 던지거나 심판 청구에 무조건 동조할 게 아니다.”

정당해산심판, 전 세계서 실행된 것은 3번뿐 [경향신문 3면]

행정부가 정당 위헌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해 정당이 해산된 경우는 1950년대 독일에서 두 차례, 2001년 터키에서 한 차례 있었다. 한국에서는 정당 해산심판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1958년 진보당이 행정부 직권으로 해산된 바 있다.

1958년 검찰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인하고, 정강·정책이 북한 노동당의 정책과 상통한다’며 진보당을 헌법 위반 불법단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대법원은 진보당에 대해 ‘진보당의 강령, 정책은 헌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라 할 수 없고, 평화통일에 관한 주장 역시 헌법상 언론자유의 한계를 이탈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교수는 “당시의 진보당 강령이 현재의 통합진보당 강령보다 진보적이었던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때도 ‘노동자·민중 정당’ 강령…이제와 왜? [한겨레 2면]
정부는 ‘민중이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란 진보당 강령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용한 표현을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보당 핵심 당직자는 “1970~80년대처럼 ‘민주주의’를 다시 내세우면 낡은 것 같은 고민이 있었다. 사회민주주의, 진보적 자유주의란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올해 6월 정책당대회부터 민주주의에 ‘진보적’이란 말을 붙여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숟가락·젓가락을 쓴다고, 우리도 숟가락을 쓰면 위헌이고 종북이냐”고 반박했다. 민노당 창당 당시 강령제정위원장이었던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에서 인민민주주의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민주주의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사실 진보당의 강령을 찬찬히 뜯어보면, 중요한 민주적 가치와 정책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진보당이 강령으로 내세운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 확대’, ‘보편적 복지사회 실현’은 박 대통령도 차용해 주장한 것이다. ‘종북정당’ 진보당 정책을 배꼈으니 박 대통령도 종북인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쟁점은 무엇… 헌법학자들 의견 갈려 [한국일보 3면]

헌법학자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법무부의 입증 책임이 무겁다"고 입을 모았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해석처럼)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의미에서의 민중주권을 표방하는지,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반성이 담긴 강령을 곧 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 주장에 유력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령 해석만으로 위헌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사유재산제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한다면 위헌이 명백하지만, 강령이나 당내 문서의 표면적 표현이 북한과 같다고 곧 위헌이자 해산 사유가 될 순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의 구두 변론과 법무부의 제시 근거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음모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을 곧 통진당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견해가 갈렸다. 허영 교수는 "RO가 실존하고 통진당 핵심 구성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라면 충분히 위헌정당의 해당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태호 교수는 "공식적 의결기구를 거쳐 당의 의사로 무장혁명을 추구한 것은 아닌데다 당 일부 세력이 저지른 행위로 결론 날 경우 부분해산 검토가 적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재판 진행 중에 심판을 청구한 것도 논란이 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위헌정당 심판을 신청한 것은 기본 중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접근해 국면전환이나 흔들리는 장관의 입지 굳히기를 위해 시기를 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 보수언론 조사만 봐놓고…“아, 여론이 이렇구나” [한겨레 4면]

법무부가 팀을 꾸려 두달 동안 머리를 싸매고 내놓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내용을 보면 통합진보당에 ‘종북 딱지’를 붙이려고 갖다 붙인 억지들이 역력하다.

법무부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됐다며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학 권위자 등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외부기관에 별도로 용역을 맡기는 게 상식인데, 그대신 보수언론인 TV조선과 JTBC, 문화일보 3곳의 조사결과를 인용했다. 이들 여론조사에선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찬성하는 의견이 모두 60%대를 웃돌았다.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 팀장은 “세 언론사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고 ‘아, 여론이 이렇구나’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 5명의 의견을 수렴해 놓고 마치 대부분의 헌법학자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동의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한 헌재 관계자는 “법무부 설명을 적용하면 통합진보당원들은 뭘 해도 RO다. 그런데 명확히 드러난 RO 조직원은 전체 당원 중 극히 일부다.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은 ‘정당’이지 아르오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대통령, 런던 가자마자 ‘클릭’ [한겨레 5면]

박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영국 런던에 도착한 것은 현지시각으로 4일 밤 11시께. 런던이 서울보다 9시간 늦은 점을 고려하면 한국시각으로는 5일 오전 8시께다. 이 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상정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의결했다. 언론은 오전 8시30분께 속보로 이 사실을 알렸다. 결국 박 대통령이 런던에 도착해 숙소로 이동한 뒤 전자결재를 한 시점은 현지시각으로 자정 전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출구 없는’ 대선개입 정국, 이념 편가르기로 돌파 노린 듯 [한겨레 5면]

박 대통령이 ‘정당해산 심판’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과 관련해 정치권과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치적 의도에 주목한다.

이번 심판 청구는, 박 대통령이 ‘국민통합’ 대신 통합진보당 정당 지지자(최근 지지율은 1~3%)들을 희생양 삼아 초대형 종북논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이후 위기 국면이 닥칠 때마다 당정청이 돌아가며 종북논쟁을 터뜨리는 방식으로 보수·우익 이념에 기반을 둔 국정운영의 틀을 공고화시켰다.

실제 임기 시작 초반 잦은 인사 실패와 정부조직법 개정 논란 속에 몸이 굳어 있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지난 6월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기소를 계기로 본격적인 종북·이념 몰이에 나선 바 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1주일 뒤, 남재준 국정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기습 공개했고,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잦아들 즈음인 8월28일에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을 공개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축소 압력 의혹을 비롯해 국방부, 보훈처 등 전방위적인 선거개입 사건이 불거지자 이번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만지작거리던 법무부가 나선 형국이다.

靑에 비리 직보했다가 부메랑? [동아일보 6면]

국군 기무사령부가 장경욱 전 사령관 재임 당시 일부 주요 야전 지휘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확인하고 주의와 경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군 인사에서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전격 교체된 장 전 사령관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인사 문제와 함께 야전 지휘관들의 불합리한 행태를 청와대에 직보(直報)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기무사는 올 4월 장 전 사령관이 부임한 직후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등 주요 지역 야전부대의 전투준비태세와 해당 지휘관들의 관련 동향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 일부 야전 지휘관이 전투태세 유지 등 본연의 부대 임무를 소홀히 한 채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자주 어울려 술자리를 갖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군 일각에선 ‘육사 37기 인사들이 보고서에 거명된 것이 장 전 사령관의 전격 교체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박지만 씨)과 육사 동기인 37기 출신 일부 지휘관의 불합리한 행태를 들춰냈다가 ‘부메랑’을 맞았다는 관측이다.

한편 어제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민원실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기무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장 전 사령관의 전격 경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만사제통’(萬事弟通·모든 일은 동생으로 통한다), ‘누나회’(이재수 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박지만 씨의 ‘누나’가 박 대통령임을 빗댄 것)란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질의에 이 사령관은 “못 들어봤다”고만 답했다.

곳곳에 숨어있는 '정권 맞춤형 예산' [한국일보 8면]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에는 청와대가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사업 관련 예산이 대거 무리하게 끼워 넣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기존 사업과 중복될 위험성이 높거나, 편성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차 마무리 되지 않은 채 편성된 것도 있어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몇가지를 들자. 안전행정부는 내년 전체 예산이 4.3% 증가에 그치는데도, 새마을운동 세계화(30억3,800만원)에 올해(20억7,000만원)보다 46%나 늘어난 액수를 배정했다. 또 외교부도 25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설립 사업의 명분 중 하나로 '아프리카 새마을 운동'을 제시했다.

‘박근혜 비판글’ 일반 재판서도 무죄 [한겨레 12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된 시민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최근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 평결을 내리자 일각에서 배심원의 정치 성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 재판에서도 배심원들이 무죄를 평결한 것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모 씨는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카페에 ‘박근혜님은 한 게 뭐가 있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씨는 박 후보에 대해 “결혼 안 해봄, 직장생활 안 해봄, 빨갱이·독재까지 다해본 다까키 마사오의 따님, 돈 뺏을려고 기업과 오너를 조진 정수장학회, 위안부·인혁당 건으로 사과도 안 함, 5·16은 어쩔 수 없다 함” 등의 내용을 썼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2부는 해당 글이 박 후보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내용이라고 보면서도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내용 전체의 취지상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이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