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재판(박근혜 후보 비방 혐의) 선고 늦춘 후 가족 신변 위협 느꼈다" [조선일보 1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 씨에 대해 법원이 배심원 전원 일치의 무죄 평결을 배척하고 일부 유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지난달 28일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의 견해가 일부 다르다'며 선고를 늦추자 '배심원 무죄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인터넷 댓글이 올라오는 등 재판부를 비난하는 압박으로 큰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일전에 은택 부장 판사는 지난달 2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죄 판결한) 나꼼수 재판을 두고 국민참여재판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로 인해 국민참여재판 불신론이 불거지는 상황이어서 고심했다"고 선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다른 재판부가 판결한 주진우 기자의 재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같은 법관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은 부장이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권내에서 근무 중인 한 부장판사도 "배심원의 평결을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지만 배심원 평결에 대해 선고기일을 미루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외부적으로 표출한 것은 분명 문제"라며 "차후 지정된 배심원을이 과연 의욕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자신이 재판중인 사항을 다른 법관이 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면서 외부에 밝힌 것은 법관으로서 기초적인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중견 판사도 “재판부가 선고 전에 심증을 밝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은 법정 안에서 국한된 것"이라며 "외부로 공개될 것임을 알면서 심증을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은 판사의 이번 발언은 나중에 '안 시인' 재판 선고시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같으면 정파성 논란이 있는 중앙일보 조선일보와 판결로만 말하겠다. 또 판사 협박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로만 대응하겠다.

‘획일적 역사관 주입’ 강행… 당정 “국사, 국정교과서로” [경향신문 1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의 현행 검인정제를 폐지하고, 유신 시절의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로 회귀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계·일선 교사들의 반발로 보수 편향의 국사교과서 채택이 좌초되자, 당정이 직접 나서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를 밀어붙일 태세다. 한국사 교육이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죽이고 정권 홍보에 악용된 유신 독재 시절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편찬하는 교과서. 정부가 집필진 선정, 내용 감수, 발행을 도맡아서 한다.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과목에 한정해 발행하며 학교에선 반드시 국정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 ‘검인정 교과서’는 출판사가 자유로 집필진을 구해 만든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가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체제는 1974년 시작됐다. 박정희 정권은 1974년 2월 주체적 민족사관 확립을 이유로 당시 각각 11종이던 중·고교 국사교과서를 1종의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었다.

바뀐 국사교과서는 유신 독재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악용됐다.

국정교과서가 유신 정권을 옹호하고 획일적 시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면서 김대중 정부는 1997년부터 교육과정 논의를 거쳐 2003년 다양한 검인정 국사교과서로 바꾸었다.

단일 국사교과서는 정권을 미화하고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문제가 있어 세계적으로 채택한 나라가 드물다.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검인정도 받지 않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체제로 복귀할 경우 친일·독재미화 논란과 아들 국적 포기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문재인은 소환…‘피의자’ 권영세·김무성은 서면조사 [한겨레 1면]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으로 고발당한 권영세(54) 주중대사를 최근 서면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고발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한테는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검찰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참고인’ 신분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 신분인 권 대사와 김 의원은 이제껏 서면조사하는 데 그친 것이다. 검찰 안에서조차 최소한의 균형도 맞추지 못한 ‘눈치보기·편파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에선 문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하고, 여권 실세가 개입된 대화록 유출 사건에선 서면조사 방식으로 꼬리를 내리면서 과연 유출 의혹을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검찰 안에서마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니까 국민들이 검찰을 믿지 않는 것이다. 서면조사하겠다는 건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면조사는 보통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참고인’을 조사할 때 쓴다. 이와 달리 ‘피의자’는 소환조사가 일반적이다. 민주당 고발장을 보면,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대화록을 다 입수해 읽어봤다”고 하는 등 사실상 ‘자백’ 수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스스로 서면조사를 선택해, 여권 실세에게 알아서 허리를 굽힌 셈이 됐다.

“김무성 서면조사 안했다…조사방식도 결정안돼” 이진한 2차장, 들통난 거짓말 [한겨레 3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인물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이다.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숨긴 것이 드러나면 아울러 거짓말 시비까지 일고 있다.

이 차장은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이날 아침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김 의원은 서면조사를 하지 않았고 조사 방식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외사부·공판부 사건의 공보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불과 한시간여 만에 김 의원 쪽이 ‘지난 10월 중순 검찰로부터 서면조사서를 받아 답변을 준비중’이라고 밝히면서 이 차장의 거짓말이 탄로났다. 20여일 전에 이미 서면조사서를 보내놓고도 서면조사 사실을 잡아뗀 것이다.

이 차장은 이후 “김 의원 쪽이 서면 답변을 아직 (검찰에) 보내지 않아 조사를 ‘미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 단계 중의 하나로 (먼저)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편파 수사 논란을 자처할 일이 있느냐”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이 김 의원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내고 김 의원이 답변을 작성중인 상태에서 “조사 방식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의도적으로 서면조사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대화록 수사 형평성 논란] "청와대, MB정부 시절 3차례에 걸쳐 국정원 보관 대화록 대출" [한국일보 3면]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전문 대출 형식으로 열람했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대화록을 열람했고 이후 여권에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등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신경민 의원은 "2009년 후반기 청와대 요청으로 전문이 대출됐고 신청자는 외교안보(수석)실"이라며 "이어 2010년에도 청와대에 전문이 대출됐고 2011년 말에는 천영우 당시 외교안보수석 요청으로 전문이 대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9년 5월에는 (국정원의) 해당부서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지휘계통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국정원 자체적으로 대화록을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서 'NLL 포기'논란에 불을 지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2009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었다.

지난 대선 유세 과정에서 김무성 의원의 대화록 내용 언급과 정문헌 의원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등 대화록 내용 유출이 3차례의 청와대 전문 대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댓글수사 간부에게도 결과발표 독촉 전화했다 [한겨레 10면]

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터넷 게시글·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국정원 쪽이 서울지방경찰청 간부에게 전화를 해 증거분석 결과 발표를 독촉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김병찬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 사건 발생일인 지난해 12월11일부터 16일까지 국정원 연락관 안아무개씨와 50여차례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전 계장은 안 연락관이 “분석 결과가 왜 빨리 안 나오느냐. 혹시 야당 눈치를 봐서 분석을 지연하거나 분석이 끝났는데도 안 된 것처럼 가장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김용판 전 청장에게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또 김 전 계장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김용판)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과 협의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저도 승진 후보자가 된 상태였고, 국정원한테 밉보이면 정보보고가 올라가 수사과장님과 부장님이 한방에 날아갈 수 있어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접촉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전 계장은 이날 법정에서 “수사과장과 수사부장은 한 달 전 승진심사에서 누락됐었다. 다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승진이 되게는 못하더라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과장·부장이 또 누락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사 신입 요원들, 작년 8~9월 ‘오늘의 유머’ 집단 가입 [경향신문 12면]

지난해 7월 신규 채용된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임용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회원에 집단가입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 등 심리전단 요원들이 댓글을 올린 웹사이트에 무더기 가입, 함께 댓글 작업을 벌였다는 점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활동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9월 11일에 가입한 박씨는 지난해 10월4일 ‘안철수의 뿌리는? 홍어냄새가 난당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씨는 이 글에서 “안철수의 고향은 전라도이다. 안철수의 부인 김미경은 순천 출신이고 따라서 영호남 결혼이니 어쩌구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썼다. 이어 “어릴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쇄뇌(세뇌)되어진 정치 성향은 평생을 두고 바꾸기가 힘든 것”이라며 방송인 김제동씨, 탤런트 김여진씨 등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외부 인사들이 호남 출신이면서 영남이 고향인 것처럼 신분을 세탁했다고 주장했다. 글 말미에는 “왜 당당하게 전라도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안철수는 더 이상 그런 정신줄 놓은 짓을 하지 말고 이쯤에서 사퇴하는 것이 본인 신상에 좋을 듯하다”고 적었다.

다른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도 야당 정치인이나 진보적 인사를 매도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원전 2035년까지 10기 안팎 더 짓는다 [동아일보 1면]

정부가 건설계획을 확정한 원자력발전소 외에도 10기 안팎의 원전을 더 세워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29%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민관워킹그룹(민관 합동 실무자 그룹)이 권고한 22∼29%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원전 비중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현재 원전 비중인 26%보다 높은 것으로 원전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할 예정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에서 2035년의 원전 비중을 27∼29% 선에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내놓은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