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전문가들 “완성본 있다면 초본삭제 위법 아니다” [한겨레 6면]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물 관련 단체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초본은 대화록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로, 녹음된 기록을 문서로 옮기는 데 있어 검독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초본을 검독한 대통령이 ‘이지원 시스템’으로 부정확한 녹취를 바로잡도록 지시했고, 지시 내용이 그대로 문서로 남아 있음이 밝혀졌다. 완성본을 보존시킨 상태라면 초본 삭제 행위를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자료 가운데 대화록이 발견된 ‘봉하 이지원’과 똑같은 자료가 포함됐는데도 검찰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승휘 한국기록학회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여 앞둔 2008년 1월 말께 기록물 이관을 위해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이 폐쇄(셧다운)됐고, 기록물은 △폐쇄되기 전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외장하드와 △폐쇄 이후 잔여 임기까지 모두 포함한 내용을 담은 시스템 전체 등 두가지로 나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대화록 완성 작업은 이지원이 폐쇄된 이후 진행된 것으로, 2008년 1월까지의 내용만 저장한 외장하드에는 이 부분이 원래 빠져 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봉하로 가져간 것은 임기 전체의 내용을 담은 기록물 시스템 전체 사본이다.

진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없이 일부분만 취사선택해서 조사했다? 아무리 봐도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단독] 새누리, 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선출 ‘경쟁력’에 초점 [동아일보 6면]

새누리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후보선출 방식을 ‘단순 경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 만들기’ 방식으로 전면 수정한다고.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1차로 이달 중 당내 인사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까지 총 10명을 놓고 인지도와 함께 누가 시장후보로 적합한지 검증하는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당 정책연구소로서 여론조사 기능을 맡고 있는 여의도연구원에서 맡는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어제 국민일보에서 나온 김황식 전 총리, 정몽준 진영 의원, 홍정욱 전 의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지낸 안대희 전 대법관 외에도 원희룡 전 의원, 2년 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시장직을 던졌던 오세훈 전 시장,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쓴잔을 마셨던 나경원 전 의원, 최근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이혜훈 당 최고위원 등도 후보군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당은 이들 후보군을 1차로 압축한 뒤 내년 1, 2월에는 정책현안 수행능력 분야 등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정책 분야도 표심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2차 여론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적합도를 살펴볼 예정”이라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어떤 후보를 내세우고 어떤 방식의 선거구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대략적인 방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제자 국민일보는 새누리당이 앞서 거론된 6명(김황식 정몽준 진영 홍정욱 조윤선 안대희) 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 모두 완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얻고도 쉬쉬한다고 전한 바 있다.

[단독] 서울 일반고 서울대 정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강남3구 출신 [한국일보 1면]

2013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서울 소재 일반고 학생 10명 중 7명이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2011~2013학년도 서울 지역 전형별 신입생 현황'에 따른 것인데. 강남 3구와 함께 교육 특구로 불리는 양천구(7.0%ㆍ13명), 노원구(4.8%ㆍ9명)까지 더하면 2013학년도 기준 81.8%를 싹쓸이했다. 반면 201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합격자를 배출 못 한 구가 없었지만 2012학년도에 강북구, 2013학년도에는 강북ㆍ구로ㆍ금천ㆍ성동ㆍ은평ㆍ중구 6곳이 합격자가 없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수능에 강한 교육 특구 학생들이 정시를 독식하고 있는 셈"이라며 "정시 선발 비중이 늘어나고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는 2015학년도 서울대 입시부터 교육 특구 강세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동 아이파크 주민은 특급호텔로 2년전 포이동 판자촌 주민은 컨테이너로 [국민일보 8면]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전례 없는 헬기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아파트 8가구 주민 32명의 임시 거처는 특급호텔이었다. 가구당 하루 숙박비만 30만∼50만원이나 된다. 그러나 구청은 주말임에도 서울 마천루 주민들의 임시 숙소를 해결하는 데는 채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특급호텔일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은 있겠으나, 준재해 상황의 주민에 대한 신속한 대처는 평가할만 하다.

그런데 칭찬은 못한다. 왜냐. 2년5개월 전 같은 공무원들의 일처리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2011년 6월 12일 삼성동 인근 포이동 재건마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판자촌 96가구 가운데 75가구가 전소됐다. 270여명 주민들은 가재도구 하나 챙기지 못하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다. 임시 숙소가 없어 3층짜리 망루 형태의 컨테이너 마을회관에서 1차 복구가 시작된 8월 2일까지 두 달 가까이 지냈다. 컨테이너 시설에 물이 끊겨 양재천에서 물을 길어다 썼고 식사는 대한적십자사 ‘밥차’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어린아이들은 대학생 자원봉사자 30여명이 돌봤다. 당시 강남구청은 화재 다음 날 주민들의 임시 거처를 인근 구룡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했다. 두 사건 모두 강남구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전, RO 송전탑 파괴 가능성 묻자 "위험성 충분" [조선일보 11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국전력 김모 송전팀장은 혁명조직 RO 조직원들의 송전 철탑 타격 모의에 대해 "실현 가능하고, 위험성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김씨는 "수도권에는 6개의 주(主)송전 선로가 있는데 동시에 6개 송전 선로의 철탑을 타격한다면 수도권 전체에 심각한 전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고.

그런데 송전탑 파괴는 왜 나왔을까. 조선일보는 지난 5월 12일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RO 비밀회의 녹취록에 이석기 의원은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송전탑을 파괴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고, (검찰이) 너무나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주장은 누군가 송전탑을 공격한다면 국가기간망이 얼마나 위험에 빠지는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우리와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고.

그러나 조선일보의 제목, 소제목 어디에도 이런 이석기 의원 측의 해명 ‘송전탑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항변을 담지 않고 있다. 또 어리석은 독자들은 ‘이석기가 송전탑을 파괴하려나 보다’라고 할지 모른다.

“결정을 내보내자”→“결전을 이루자”로 이석기 녹취록 272곳이상 ‘오류’ [한겨레 6면]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주요 증거인 녹취록에서 녹음파일과 다르게 옮겼다가 뒤늦게 수정한 곳이 272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에 영향을 주는 표현을 쓰는 등 부실 수사로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자면 국정원은 이 의원의 발언 내용 가운데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를 “전쟁을 준비하자”로, “결정을 내보내자”를 “결전을 이루자”로 바꾸는 등 호전적 색채가 진한 문구들로 녹취록에 옮겼다가, 뒤늦게 이를 대거 삭제하고 녹음파일 내용으로 수정했다. 또 5월12일 모임 참가자들이 합정동 종교시설에 모인 것을 놓고, 이들이 결전을 앞두고 마치 “결전 성지”에 모인 것처럼 옮겼다가, 이번에는 단순히 장소를 지칭하는 “절두산 성지”로 바로잡았다.

국정원은 합정동 모임에서 이 의원이 정세 강연을 하면서 “성전 수행”을 촉구하며 전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녹취록에 옮겼던 대목도, 이번에 수정하면서 반전 평화를 호소하는 문장으로 고쳤다.

국정원 쪽은 ‘음질 불량 등으로 부정확해 남겨뒀던 부분과 일부 잘못 들은 단어 등을 수정한 것으로서, 혐의 관련 대화 취지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석기를 궁지에 몰 때에 이런 글을 앞세워 톡톡히 재미 본 것만은 사실이다.

[단독]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잔액 이자만 5년간 1600억대 추정 [한겨레 1면]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한테서 받아간 방위비 분담금 잔액에서 2006~2007년 2년간 566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잔액이나 이자소득이 확인된 5년치만 해도 미군이 거둔 이자소득액은 16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은 8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국가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한 거래 내역에 나와 있다고.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미군이 관리하는 방위비 분담금 잔액에선 이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심재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방위비 분담금 잔액은) 미군이 커뮤니티 뱅크에서 관리하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4차례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군사건설비 잔액은 한국 정부가 관리하고, 지금까지 미군이 거둔 이자수익 수천억원은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2개 회원국 중 교원노조 법 밖 내쫓는 경우 못 봐… 한국 ‘특별노동감시국’ 재지정 OECD에 요구할 것” [경향신문 14면]

수잔 호프굿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회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했다. 호프굿 회장은 172개국 401개의 교원노조가 가입돼 있는 EI에 대해 “이념과 무관하게 교사들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진보·보수가 다 회원으로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같이 가입돼 있다. 이런 말이 눈길을 끌었다.

“삼성이 휴대전화를 전 세계에 판매하는 것은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소통)을 위한 것이겠죠. 그런 나라에서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막는다는 것은 참 모순입니다. 국제적인 교육 회의에 참석할 자격도 없습니다.”

한편 이들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으며, 18일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 법외노조화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장관들이 만나지 않으려는 것은 아마도 할 말이 없어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호프굿 회장은 “한국에서 현재 빚어지고 있는 갈등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EI는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단체인데, 교사의 권리 제약과 탄압의 결과가 교육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세대생 1054명 종합일간지 평가 … 중앙일보, 종합 1위 … 구독률도 1위 [중앙일보 2면]

연세대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한 종합일간지 인식 평가와 구독률 조사에서 중앙일보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 중앙일보만 다룬다.

연세대 학보 ‘연세춘추’(17일자)가 이 학교 재학생 10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조사 결과 중앙일보는 총점 18.63(30점 만점)으로 종합 1위에 올랐다. 한겨레(18.58)와 조선일보(18.35)가 그 뒤를 이었다. 연세대생이 가장 많이 구독하는 신문 역시 중앙일보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34.4%가 중앙일보를 구독하고 있었다. 이어 ▶조선일보(29.6%) ▶동아일보(11.5%) ▶한겨레(11.3%) ▶경향신문(8.2%)이 뒤따랐다. 그러나 연세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중조동을 구독한다? 아마도 학생의 가정에서 보는 것은 아닐까.

이제부터는 중앙일보에 안 나온 내용이다. 신문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신뢰도’에서 중앙일보는 한겨레에게 밀렸다. 다음, 뉴스 보도의 목적과 기사의 취지가 윤리적인 신문, 즉 도덕성이 높은 신문으로 「경향신문」을 꼽혔다. 5위권 안에 조중동은 없다. 한편 연세인은 한국일보를 가장 균형 잡힌 신문으로 뽑았다.

한편, 연세인이 현재 구독하지 않지만 구독료를 내고 구독하고 싶은 신문으로는 「한겨레」가 24.5%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은 중앙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순이다. 흥미로운 것은 정기 구독하고 싶은 종이신문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0.7%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신문이 위기는 위기다.

☞ 2013-11-19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