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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정치] 국회 정상화 "시간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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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상화 논의 본격화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났다. 관심은 개원 이후 풀리지 않고 있는 국회 파행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이번 논의가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이다.
왜냐. 새 지도부가 구성됐다. 새 사람이 나선 만큼, 과거의 명분과 자존심은 일단 접어둘 수 있다.
당장 여야 핵심 원내당직자들 입에서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안 나온다. 다들 시점을 이야기한다. 빠르면 모레, 늦어도 글피에는 열 것이라고 했다. 두 당 관계자 모두 말이다.
남은 쟁점은 이렇다. 사실 아무리 개원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너무 많다. ‘뭐 하기 전에는 절대 국회에 안 들어 간다’ ‘야당의 떼쓰기, 절대 수용 못 한다’ 이랬다. 따라서 서로의 명분을 챙겨줘야 한다. 그렇다면 명분이라는 뇌관과 연결된 쟁점은 무엇일까.
일단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국정조사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는 수용 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으로선,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원칙에서 벗어난 것인지 공세를 퍼붓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어떠냐. 이건 한나라당으로선 곤란하다. △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들여온다, △ 광우병 위험물질은 안 된다는, 이런 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게 통과되면 고시는 무력화된다.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그래서, “국제통상마찰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를 열어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이걸 받아들여라” 이러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논의는 하자. 그러니 일단 등원부터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등원한 뒤 한나라당이 입 씻고 “가축법 개정? 절대 안 돼!” 이럴 것을 뻔히 알고 있다. 따라서 최대한 한나라당의 양보안을 받아놓고 들어가도 들어간다는 전략이다.
어쨌든 결론은 ‘들어간다’이다.
■ 친박세력의 일괄 복당 문제도 최대 쟁점
한나라당 당 지도부, 그러니까 박희태 대표와 정몽준, 허태열, 공성진, 박순자 최고위원이 오늘 여의도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그런데 결론을 유보했다. 원칙은 정해졌다. “일괄복당”으로.
그런데 왜 결론이 유보됐느냐.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를 포함해 검찰에 기소된 친박연대 의원까지 통째로 다 받을 수 없다’는 주장 때문이다.
당 주류측은 일괄 복당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에 기소된 인사에 대해서는 문제해결 뒤 복당을 최종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친박측은 전면 일괄복당 허용 후 문제 있는 인사의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당 주류측은 왜 그런 입장을 표했을까. 표면적으로는 ‘범법 논란이 있는 사람을 검증 없이 다 받아주면 당의 기강이 안 선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미 총선 과정에서 세력화된 박근혜 전 대표쪽 인사들이 기세등등해져서 당을 주물럭거릴 가능성이 있다. 최대한 당에 고개를 수그릴 때까지 시간을 갖자’는 논리가 숨어 있다.
어쨌든 친박 복당도 시간 문제이다. 조만간 이뤄질 것 같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이들이 가세함으로써 60여석 가까운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세력이 당내의 한 축이 된다. 이들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자칫 당내 비주류로서 현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작업이 본격화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친박의 입당으로 한나라당의 몸집이 크게 커지겠지만, 그 입당이 축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 국회교섭단체 구성 요건 새 쟁점
국회교섭단체는 뭐냐. 20명 이상의 현역 의원이 있는 정치세력을 말한다. 한 정당의 의석이 20석이 넘어도 되고, 꼭 정당은 아니더라도 무소속 의원들 20명이 구락부를 만들어 구성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원칙 때문에 총선 이후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당이 있다. 바로 자유선진당이다. 18석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소속 끌어오려고도 했고, 문국현 의원이 대표로 있는 창조한국당과도 손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자유선진당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다가, 국회 등원 문제를 놓고는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물론 지금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20인 이상으로 규정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명으로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확인된 바가 없다.
15명으로 낮추면 자유선진당은 원내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고 보조금도 7배 정도 더 받게 된다. 수상한 곳에서 돈 받기 힘든 오늘날 정치 현실에서 국고보조금이 7배 이상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게다가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려 할까? 자유선진당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겠지? 왜 배려할까. 자유선진당은 보수 색채이다. 이런 보수 색채의 정당이 교섭 테이블에 올라오면 보수 2 대 진보 1 이런 구도가 된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포위할 수 있고, 따라서 현안마다 협상이 쉬워진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탐탁찮게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가 개원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는 알 수 없겠지만, 여야간 새 쟁점이 될 것만큼은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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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금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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