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스파워)

기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 관련 논평 발표

김준수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박동일 목사, 이하 기장)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하고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기장은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논리와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김용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사법부를 향해 “기강을 올바로 세우고,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부정선거관련자들을 엄히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에 사법부도 가담하려는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국가기관이 동원된 총체적인 불법·부정선거임을 확인하고, 교단 총회 차원의 시국기도회를 개최하며, ‘국정원 개혁과 공안탄압 중단, 선거개혁,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에 대하여,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본 교단은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더욱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내세운 논리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도 적용된다면 원세훈도 무죄라는 결과가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는 끝난 사건이 아니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정을 은폐하려는 세력과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양심이 충돌하며 지속되는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올바르게 재판하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권력의 주구 노릇을 자청하여 부정선거 세력에게 면죄부를 발급하고, 꼬리 자르기에 가담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양심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인들로서, 권력 앞에 눈치 보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어, 예언자 예레미야의 피 끓는 심정으로 촉구한다.

본 교단은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논리와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김용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조차도 18대 대선 부정에 가담하는 ‘치욕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사법부마저도 총체적인 선거부정에 동조하는 것을 개탄하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검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면, 국민의 자유도, 대의제 민주주의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 역시 바로 세울 수 없음을 경고하며, 다시금 이 땅의 법 기강을 올바로 세우고,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부정선거관련자들을 엄히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아모스 5장 15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올바로 새기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되기를 촉구한다.

2014. 2. 7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일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
총회 총무 배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