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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7월 10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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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결국 올해 한미FTA를 비준하지 않게 됐다고?
미국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9월로 회기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거가 열리는 11월부터 취임 직전인 내년 1월까지 의회 소집을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한미FTA 연내 비준이 물 건너 갔다는 것이다. ‘아직 9월까지 시간이 남지 않았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다. 하지만 세입세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과하는 게 만만치 않고, 미국과 콜롬비아 사이에 자유무역협정 같은, 이미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통상 법률안들에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년에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오바마가 한국 쪽에 자동차 부문에 대한 사실상의 재협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 연내 비준을 위해 무리하게 쇠고기 선물을 줬지만 결국 무용지물이 됐다”며 우리 정부의 오판에 대한 비판이 일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부시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의회 통과를 약속할 수 없지만 노력은 하겠다”라고 했다지?
● PD수첩 논란, 오늘도 <조선일보>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
MBC가 6월 30일 열린 '상황실 3차 회의'에서 PD수첩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에 대한 대책과 관련 "현재 회사 차원의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다"면서 "PD연합회 등 직능단체나 언론노조가 나서는 것이 더 낫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MBC의 이 같은 대응이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잘못을 충분히 알면서도 외부로는 끝까지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상당한 도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경향신문>은 오늘도 조선일보 부수 부풀리기 문제를 쟁점화했고.
‘2002년과 2003년 한국ABC협회가 돈 받고 판 조선일보의 부수가 부풀려졌다’는 폭로가 사실인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조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조선일보 부수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ABC협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비리·부정 연루자에 대한 징계나 형사고발 조치도 안 했다는 것이다.
● <중앙일보>가 오늘 미국산 쇠고기 먹는 사진을 조작하게 된 배경을 공개했지?
사진기자가 당시 쇠고기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촬영을 거듭 요청했지만 사진을 찍거나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감이 급해 우선 연출 사진을 찍고, 나중에 연출되지 않은 사진을 보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진에 찍힌 인턴기자의 얼굴을 모르는 편집국 실무자가 그냥 실어버렸다는 해명이다. <중앙일보>는 그래서, 편집국장과 관련 데스크, 해당 기자들에 대해 각각 그 책임에 따라 감봉·경고 등 징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청와대와 봉하마을의 진실 게임, 공방의 결말이 안 보이지?
지금 청와대가 “하드디스크를 떼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오늘 <한겨레>를 보면, 참여정부 때 핵심 관계자가 “청와대 하드디스크를 적법한 절차에 걸쳐 파기했다”고 보도한 내용이 1면에 실려 있다. 말하자면 떼 간게 아니라 없앴다는 것이다. 왜 없앴냐. 청와대 기밀관련 보안규정을 보면,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넘긴 다음 원래의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변조할 가능성이 있어서 파기하도록 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입회자가 있는 가운데 용광로에 넣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며 반박했다고 한다.
● 참여정부 비서들에 대한 검찰의 내사, 파문이 커지고 있지?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죽이기’에 나섰다”라는 주장을 제기한 이재오 전 의원. 그 이재오 전 의원을 고소한 청와대 비서진의 통화내역을 검찰이 조사했다는 소식, 어제 소개해드렸지? 후속 기사가 <국민일보>가 또 실렸다.
검찰의 행동이 여러 가지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 민감한 사생활에 해당되는 통화내역을 들여다본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게다가 피고소인도 아니고 고소인을 조새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먼저 동의나 양해를 구한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의 일방적 통화내역 조회는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피고소인인 이재오 전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닌데 보란 듯 출국해버렸다.
● 기획재정부가 ‘강만수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에 반박하고 나섰다고?
반박 논리는 이렇다. 우선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논란에 관해서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시는 물가보다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 따른 대외균형 회복이 더 시급했다고 해명했다. 고환율 정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 747공약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비전 없는 정부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고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환율 정책, 국책은행 대형화 방안 이런 정책 현안을 둘러싼 경제팀 내부의 잦은 혼선에 대해서는 "밀실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공개된 논쟁을 통해 바람직한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 충청권에 세워질 행정도시, 예산이 반토막 났다고?
행정도시건설청은 자유선진당 행정도시 축소의혹 진상조사단에게, 정부가 애초 계획보다 52% 삭감한 예산을 내년에 편성했고, 추진위원회의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돼 있는데 이걸 장관급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심의 의결 기구의 경우 대통령 산하가 아니라 국토해양부 산하로 격하됐다는 것이다. 충청권 지역 민심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한겨레> 기사였다.
● 도시철도공사의 광고문에 대해 기독교계가 문제 삼고 나섰다고?
<국민일보>가 기독교면에서 전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선교’를 구걸이나 소란 행위 같은 몹쓸 행동으로 규정해, 신고를 받겠다는 광고를 전동차에 내걸었다는 것이다. 기독교계는 기독교에서 중시하는 ‘선교’ 자체를 폄하하고 있다며 문제 삼고 나섰다. 물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전도 방식은 고쳐져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 지방자치단체의 홀짝제 참여가 미진하다고?
<한국일보>가 지적했다. 대구시에 산하 38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량 214대 가운데 홀짝제 대상은 72대에 불과하고 한다. 이를 두고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기관장이 택시를 타고 외부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농촌지역이 많고 관내 면적이 광활한데 차량이 없으면 대민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전남 광양시는 시장 전용차량과 의전용 차량의 끝 숫자가 짝수로 같으니까 의전용 차량의 번호판을 홀수로 교체했다고 한다.
● 한여름 폭염을 피해 ‘낮잠’을 즐기는 해외의 진풍경이 우리나라에서도 연출될 전망이라고?
폭염과 함께 사망자도 나오고 있다. 그러자 소방방재청은 한여름 무더위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대인 오후 1∼3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시에스타’로 불리는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장은 무더위에 노출이 많은 농민·군인·건설근로자 등이 대상으로 한단다.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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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금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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