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스앤조이)

기윤실, 주요 장로교 노회에 개정안 제시...선거운동 규제 및 처벌 규정 강화

[0호] 2014년 03월 17일 (월) 22:28:26 구권효 make1@martus.or.kr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홍정길 이사장)이 봄 정기노회에 맞춰 교단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윤실은 3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통합·고신 3개 교단 245개 노회에, △선거운동 규제 △선거운동 규제 위반 시 조치 △선거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교단 선거법 개정안을 발송했다. 기윤실은 각 노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참고해 총회에 헌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윤실은 금권 선거가 만연한 교계 현실을 직시하고 2012년부터 교단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였다. 법률가와 교단 총대들로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각 교단의 선거 규정을 연구했다. 위원회는 불법 선거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부족한 것을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위원회가 각 교단의 선거법을 검토한 결과, 예장합동과 감리회는 불법 선거 금지 조항이 미비했고, 예장통합은 처벌 조항이 전무했다.

▲ 기윤실은 2012년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교단의 선거 규정을 검토·연구했다. 위원회는 교계에 금권 선거가 만연한 이유를, 선거운동 규제 및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표는 2014년 2월 기준으로 위원회가 각 교단 선거법을 검토한 내용.

위원회는 공직 선거법을 참고해 '교단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에는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담겼다.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총대 및 후보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송·신문 등에 출연할 수 없고 언론과 관계된 사람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자신의 저술이나 교회를 광고해서도 안 된다. 선거운동을 위해 교회나 노회·연회·지방회를 개별 방문할 수 없고 강사 및 순서를 담당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의 조치도 마련했다. 먼저, 선거운동 규제 조항 위반이 권징 사유로 교단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고발·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총회 재판국은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총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선 무효 및 당선 무효 시 대책을 수립해, 선거가 끝난 상황이라도 규정을 어겼을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교단의 선거가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후보자가 교회나 노회의 재정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후보자 개인이 등록비 및 선거운동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 등을 위원으로 영입하도록 규정했다.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의 신원을 보장하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기윤실의 교단 선거법 개정안 전문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문의 : 070-7019-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