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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정치] 금강산 총격 및 대통령 대북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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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총격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화해 제안
오늘 새벽 4시 30분쯤 북한의 북강원도 온정리 금강산 특구내 해수욕장 인근에서 우리 측 관광객 53살 박모씨가 가슴과 다리에 총격을 받아 숨졌다. 당국과 현대아산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씨는 홀로 산책을 하다 북측의 군사보호 시설구역에 들어가 북측 초병의 총격을 받고 새벽 5시쯤 숨졌다는 것이다.
북측은 당시 박씨가 철조망을 넘어와 초병이 수차례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도망을 가자 경고사격을 가한 뒤 발포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다. 북측은 이런 사실을 아침 9시 20분쯤 현대아산에 통보했고, 이후 시신을 수습한 뒤 오후 1시쯤 남북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속초로 넘어와 속초 병원에 안치됐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진상 조사가 관료될 때가지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연설을 했다. 분명히 총격 소식을 접한 후였을 것이다. 6.15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은 두 선언에 대한 입장 정리 없이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다른 선언들을 함께 거론하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6.15, 10.4 선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사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정부가 그간 밝혀온 취지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뉘앙스가 크게 다르다. 최고 지도자가 두 선언을 직접 거명하고 이행 방안 논의를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 정부, 특히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전면적 대화'를 실현키 위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인도적 협력을 제의하면서 대북 식량지원 의사를 재차 밝히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실무 당국이 우선 인도적 현안들을 중심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 복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 오늘 총격 사건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이 내용을 전달하는 저 조차 혼란스럽다. 북한의 반응 역시 전망하기 힘든 부분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단 대통령이 6.15, 10.4선언을 언급하며 대화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이 현재의 비방 기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화 분위기 조성에 호응할지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만약 북한이 ‘우리는 남한의 도움이 필요없다’며 아쉬울 것 없다는 반응을 나타낼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오늘 총격 사건, 또 정부의 금강산 관광의 잠정 중단 조치가 하나의 변수가 됐다.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
■ 봉하마을로 간 민주당 지도부...주목할만한 3대 포인트
가장 주목됐던 세 가지 풍경이 있다. 우선 김민석, 박주선 최고위원과의 맞닥드림이다. 두 사람은 참여정부와는 참 상극이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를 등지고 정몽준 대표 쪽에 투항했다. 그 뒤 민주당에 머물며 반노 노선을 걸어왔는데,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참여정부 내내 검찰 수사를 받느라 고초를 겪었다. 3번이나 구속됐는데, 셋 다 무죄로 판명났다. 참여정부하면 이가 갈릴만 하다. 하지만 두 사람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늘 화해했다.
또 하나의 풍경은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한우세트를 선물했다는 점이다. 선물한 게 뭐가 주목되느냐 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시식하면서 ‘한우보다 맛있다’ 이런 말을 흘렸단 말이지. 이게 농민들 가슴을 후볐다는 비판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한우를 꺼낸 것이다.
또 하나는 '청와대 기록유출 논란'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점이다. "너무 야비하게 한다, 앞으로는 대화하겠다며 뒤로는 뒷조사하고 있다"라고 했다. "(현 청와대가) 사실과 안맞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너무 모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본 반환과 열람권 보장 문제에 대해 지난 3월부터 논의를 해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가 언론을 통해 난데없이 처음 발견한 것처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유롭게 열람할 조치가 되는 대로 사본을 돌려주겠다"고 답했다. 한편 봉하마을쪽은 "청와대의 입장표명이 청와대 관계자 명의로 돼 있는데,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나서라"면서 "공식 대응하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친박의 미래
친박연대가 곧 해산한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친박연대는 당이다. 지난 대선 때 정근모 씨가 만든 참주인연합을 리모델링한 당이다. 당시 참주인연합은 이회창 후보 지지선언을 했지? 이번 총선에서는 친박세력의 선거 거점이 됐다. 친박세력이 한나라당이 들어가려면 기존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당을 없애야 한다. 당을 없애지 않고 탈당할 경우, 지역구는 관계없지만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그래서 당을 없애는 것이다.
순서도 정했다. 현재 친박연대 소속 13명 의원 가운데 5명의 지역구 의원이 먼저 복당 신청을 하고, 비례대표 8명은 이달말께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기소된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 등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당 해산을 하고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친박세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이야 고마운 마음에 들어간다. 당분간 한나라당 안에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의 20%대에서 정체되거나 하강할 경우, 세력화를 꾀할 것이다. 왜냐. 대선을 위해 준비해야 하거든. 박근혜 전 대표와 더불어, 친 이명박 대통령 성향의 당 지도부에 대해 바른 말하며, 선명성, 차별성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박희태 대표가 친박 세력의 전원 일괄 복당을 결정하면서 “이제 계파주의를 완전히 벗자”라고 주문한 부분도 이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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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금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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