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산 사고의 정치적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그 의혹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했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쪽에다가 대화를 제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다. 실제 청와대 참모진들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보고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을 묵살하고 국회 연설에서 아무런 유감 표명 없이 전면적인 남북대화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1면에서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명박 대통령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졌다”라고 밝혔지?

○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지?

우리 정부의 공동 조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우리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강경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결국 ‘남쪽에 아쉬울 게 없는’ 현실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북한이 남한에 대해 아쉬운 것은 경제지원인데 "미국이 지난달부터 식량 50만t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버틸 수 있다고 보고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미북관계 개선 국면으로 유리해진 국제 정세하에서 차제에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면서 내부 단속도 확실히 하고 가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가 분석하고 있다.

○ 우리 정부는 진상조사 요구를 거부하면 강경 대응을 취하겠다고 했는데, 카드가 있나?

‘카드가 없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꺼낼 수 있는 카드라고는 개성 관광 중단, 남북 협력사업 중단. 뭐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개성공단까지 중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쉬울 게 없는 북측 보다는 우리 정부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 기자와 만난 정부 당국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일단은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 이렇게 된 데에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을까.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하는 데 거기 출연했던 민경중 CBS 보도국장이 이런 말을 했다. “남북 사이에 비선라인이 모두 끊겼다”라고. 비선라인 접촉이라면 물밑대화를 말하는 것인데, 남북 사이에 채널이 모두 끊겼다면 대책이 없는 것이다. <경향신문>도 같은 관점이다. 지금 남북 사이에 협의 채널 자체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임기초 남북관계의 ‘새판짜기’를 시도했던 이명박 정부와, 이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빚어낸 결과라고 한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기조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편 오늘 <중앙일보>는 “‘현대아산’만 쳐다보는 MB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 이번 사태, 혹시 북한 군부의 의도적 도발은 아닌지 궁금하다.

<동아일보>가 비슷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박왕자 씨가 걸어간 쪽은 금강산 관광이 개시되기 전에는 북측의 주요 군사 요충지였다. 그때 군부는 금강산 관광을 위해 중요 군사 시설이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래서 일각에선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위해 군사시설을 내준 것에 평소 강한 불만을 제기한 북한 군부의 ‘의도적 도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북핵 6자회담의 재개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북-미 관계를 헝클기 위한 강경 군부세력의 술책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북한 군부의 존재감은 약해지기 때문에 말이다.
　
○ 개성 관광도 걱정할 거리가 많다고?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다. 어제도 530여명의 관광객이 예정대로 개성관광에 나섰다고 하지? 개성관광은 버스에서 하차한 관광객이 비교적 자유롭게 주위를 둘러볼 수 있어 돌발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북측 주민의 생활을 가까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특징이 신변안전 측면에서는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행 대로를 이탈하는 관광객들을 제지하기 위해 현대아산 직원과 북측 안내원들의 호루라기 소리도 수시로 나온다고 한다.

○ 외국에서는 자기 나라 국민이 피랍되거나 피살될 때 어떻게 대처할까.

<중앙일보>는 워싱턴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 시민이 사망했다'는 1보를 현지에서 국무부를 거쳐 백악관에 바로 알리게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프랑스도 외교부에 '위기대응센터'가 있는데 신속함을 생명으로 한단다. 그래서 복잡한 보고 절차를 생략한다고 한다. 일본 역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는 '액션 플랜'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한편 워싱턴 소식통은 “한국에선 대통령에게 늦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기대응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해서”라고 평가했다고.

● 다음 뉴스로 넘어가보자.

<중앙일보>에 재밌는 기사가 실렸다. 외교가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만찬 메뉴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내용이다. 2005년 2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에게 만찬을 베풀었는데, 그때 감자튀김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면서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건 프렌치프라이군요”라고 말했다. 프렌치프라이인지 몰랐을리 없을 프랑스 대통령에게 왜 이랬을까. 사연이 있었다.

이라크 전쟁 이후에는 미국인들은 ‘프렌치프라이’를 ‘프리덤 프라이’로 불렀다. 프랑스를 의미하는 ‘프렌치’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이다. 왜냐. 프랑스가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건 프렌치프라이다’라고 한 것은, ‘화해하자’ 이런 의미였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독도 문제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때, 식사을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반찬을 확 줄였다고 한다. 뭔 의민지 아시겠지?

● 오늘 일본이 중대발표를 하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는 말을 꼭 넣을 모양이다.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말이다. 하지만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은 피하면서 ‘한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넣을 모양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어쨌든 도발이라고 규정할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이나 일본 총리에게 신신당부했는데, 묵살하는 셈이 됐다.

● ‘뛰는 물가 위에 나는 대학 등록금’ 이런 기사가 있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어제 전국 199개 대학의 등록금 랭킹을 실었다. 1등은 이화여대. 평균 등록금이 879만 원이었다고 한다. 1년 등록금비가 그렇다는 것이다. 그 뒤로 숙명여대, 추계예술대, 을지대, 아주대 순이었다. 그렇다면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어디냐. 천안에 있는 성민대학교로 전년대비 평균 20.9%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이 미국 의료제도의 실상을 소개한 내용도 주목되는군.

김진호 특파원의 아내와 어린 딸이 워싱턴 시내의 한 공공도서관을 다녀오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지난 1월 일인데, 지름 70㎝의 거목이 부러져 아침 나절 거리를 걷던 모녀를 덮쳤다고 한다. 이 사고로 딸아이는 가벼운 찰과상에 그쳤지만, 처는 머리에만 15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고 1박2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청구서를 받았는데, 약 2200만 원이 나왔다네. 최근 쌍둥이를 제왕절개 수술로 낳은 한 교민은 “의료보험이 없었다면 1억원의 병원비를 부담할 뻔했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또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에 던져놓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 미국에서는 현실이란 얘기다.

● 오늘 YTN이 사장을 선출한다고?

이게 뉴스가 되는 이유는, 이명박 대선 후보의 방송담당 상임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가 단독 사장 후보로 올라있기 때문이다. YTN노조는 ‘대통령 측근이 보도채널 사장으로 온 다는 것은, 공정보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언론노조 조합원과 시민들 일부도 가세할 예정이어서 오늘,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