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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7월 21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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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여군이 고 박왕자 씨에게 총을 쐈다고?
정부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동아일보>가 1면에서 보도하고 있다. 고 박왕자 씨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 군인이 17살 밖에 안 된 어린 여군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신참 여군이 군 초병의 근무수칙을 경직되게 지키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관련해서, 북한 당국도 사건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북한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도 당황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전언이 있다고 한다.
●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렸지?
“‘지금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에 동의한다” 60.5%, “광고 싣지 말기 운동에 대한 수사”에 대해 ‘부당하다’ ‘불법이라도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은 63.4%, “PD수첩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가 아니다’ ‘잘못돼도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58.9%였다. 정연주 사장 수사에 대해서는 ‘잘못됐다’쪽은 44.8, ‘잘됐다’는 38.5%로 팽팽했다. YTN 사장에 대통령 특보가 선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67.5%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한다. 촛불시위에 대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는 61.3%가 “경찰이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1.6%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지난 토요일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한 것이다. 이번 조사의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 오늘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지?
<중앙일보>가 이 소식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이란 것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 주둔하는 데 들어가는 직접 비용이지? 현재 한국이 42%를 부담하고 있다. 7415억 원이다. 미국은 현재 50%까지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70∼75%를 부담하고 있잖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해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분담금을 어느 정도는 인상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협상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물러서고 있는 것이다.
● 군 생활 적응 못 하는 사람을 초장에 집으로 보낸다고?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다. 국방부 방침이다. 군생활에 아예 적응하지 못하는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해 병역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해 조기 퇴출키로 한 것이다. 정신질환자 또는 지능이 낮은 사람을 1~2개월 안에 집으로 보낸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심사 기간이 3~5개월이었다. 이러면 바보 연기해서 군에 안 가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생긴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 사람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의 편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연내에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염려도 든다. ‘군 보다 차라리 공익이 낫겠다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 하는.
● 어설프게 집 가진 분들의 고민이 크다는 <조선일보> 보도다 있다.
서울 강남, 송파구는 버블세븐 지역이다. 집값에 거품이 많이 낀 지역이다.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이른바 '한계 집부자'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고 한다. 한계 집부자란 어쩌다 버블세븐 지역에 집 한 채 마련했지만 부동산세를 낼 만 한 현금 동원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남편 퇴직 후 연금 말고는 수입이 없는 송파구의 한 주부. 얼마 전 주택 재산세로 265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분들 더 큰 걱정은 집값이 폭락하는 것이다. 세금만 많이 내다가 나중에 집값마저 크게 떨어지는 것이 그들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 그나마 이분들은 집이라도 있지, 서민들은 더 큰 시름을 앓고 있지 않나?
장사는 안 되는데 물가는 뛰는, 이런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이 여파가 생필품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한 ‘버블 세븐’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거래마저 끊기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전국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외환위기 때보다 많아졌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데 아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는 바람에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게 뻔하다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 교도소에 쥐똥 건빵이 풀렸다고?
춘천교도소 재소자 이모씨가 지난 5월 말 "교도소에서 비상식량으로 나눠준 건빵에서 쥐 배설물과 쥐털이 나왔다"며 서울YMCA에 편지를 보내왔다고 한다. 이씨는 "이 때문에 먹었던 건빵을 거의 다 토해냈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위궤양에 걸렸다"고 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장 조사를 실시해, 건빵 만든 업체에 벌레 그리고 쥐를 차단하는 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재소자가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수형돼 있지만 여기 있는 모든 이들도 다 사람이니 편견 없이 봐달라"는.
● 쇠고기 장관 고시 내용이 또 틀리다고?
<한겨레> 보도다. 세균에 오염된 쇠고기에다가 이온화 방사선을 쬐어 깨끗한 것처럼 바꾸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 농무부가 결정한 모양이다. ‘이러면 괜찮지 않냐’ 하실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렇게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측은 “그렇게만 보내봐라. 바로 불합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
●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크지?
도로에 고인 물이 달리는 차량에 튀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속으로 달리는데 동시에 물보라가 튀면서 앞면 유리를 덮치는 경우, 많이 체험하셨지? 저도 어제 고속철도 광명역 근방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한 2초 정도 전방 주시가 전혀 안 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게다가 비가 심하게 온 다음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겨서 고충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체 교통사고 중에 빗길 사고가 전체의 13%라고 한다. 절대 운전이 필요하다. <국민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 농어촌 산부인과에서는 애를 낳기 정말 힘들다고?
그렇다. 농어촌지역인 시군구 4곳 가운데 1곳꼴로 지난 1년 동안 분만 실적이 단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해 말에 집계한 자료에서 나온 것인데, 35개 기초단체에서 애가 안 나왔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거기도 사람이 살 텐데. 역시 자본의 논리 때문이었다. 신생아 분만이 의사들의 체력, 시간, 비용 그리고 의료 사고 가능성과 시설 투자 부담을 따져볼 때 비용만 들고 수입이 적은 탓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소위 대도시로 ‘원정출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겨레> 보도다.
● 마지막 소식은?
어떤 부인이 지난 금요일 낮에 서귀포시 대천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채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남편에게 돌진해서 들이받았다. 남편은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부인은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을 쓰는 남편을 피하려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남편이 욕설을 하며 앞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평소에도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했단다. 이 부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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