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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7월 22일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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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 때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무제한 수입하기로 결론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지?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임상규 농림부 장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작년 11월에 있었던 회의의 회의록이다. 이 회의록에는 미국이 '모든 연령의 쇠고기 가운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를 모두 수입'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장기적으로는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 내용을 <중앙일보>는 1면 머릿기사로 실었다.
○ 반박 의견이 제기됐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밝힌 내용이다. “당시 정책 실무진에서, ‘미국 쇠고기 연령구분 없이 수입하자’는 안을 마련한 것은 맞지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런 안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월령 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 사이에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 금강산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인가?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이 여권 핵심 관계자 또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내용은 같다. 한 초소에서 어린 여군이 공포탄 1발을 발사했고, 그 때 다른 초소에 있던 군인이 공포탄 소리에 놀라 박왕자 씨를 향해 실탄 3발을 연이어 발사했다는 것이다. 박왕자 씨는 그 때 실탄 3발 가운데 2발을 맞아 사망다는 것.
○ 이 첩보를 두고 <조선일보>는 신빙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
그렇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 정보의 출처는 최근 북한을 다녀온 민간단체 관계자가 ‘북측에서 이런 언급을 했다’며 전해준 첩보"로 보인다며 "간접정보인데다, 신빙성도 약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의도적으로 '17세 여군 총격설'을 퍼트려 관광객 피격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몰아서, 여론을 무마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탈북 군인들은 "북한에는 여군을 보병으로 편제하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금강산 보초부대는 고참 병사들이 주로 배치되기 때문에 17살 신병이 보초를 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 금융 공기업의 CEO나 감사 자리 상당수를 특정 지역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겨레>가 살펴본 기사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선임된 금융공기업 13곳의 최고경영자 9명과 감사 6명해서 총 15명의 출신지역을 따져봤더니, 영남출신이 11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비율로 환산하면 73%가 되겠지? 영남도 세분했더니 대구 경북이 8명이었다고 한다. 한편 영남 11명을 뺀 나머지 4명의 출신지는 어디냐. 수도권 1명, 호남 1명, 강원 1명, 충청 1명이었다고 한다.
● 서울시 교육청 공문이 논란을 빚고 있지?
‘강남지역에다 국민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저소득층 학생이 많아져 교육환경이 나빠질 것’이란 이유로 임대아파트 건립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정택 교육감 명의로 말이다. ‘학교배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돼 학부모 사이에 갈등 발생도 우려되니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재고해 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으로 말이다. 못 사는 애들이 많이 섞이면 교실 분위기가 나빠진다는 얘기지. 어떻게 봐야할까. <경향신문>이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한 내용이다.
● ‘미용실 통장에 딱걸린 前 장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군.
<동아일보> 보도다. 검찰이 올해 4, 5월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10만 원 권 수표 여러 장이 미용실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규모를 따져보니 한 2억 원. 아무래도 ‘상식 밖’이라고 판단한 검찰은 이 계좌의 주인을 불렀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 진술이 튀어나왔다는 것이다. “강무현 전 장관의 처가 쪽 사람이 미용실 사장인데, 그쪽에서 계좌를 빌려달라고 했다.”라고 말이다. 알고 봤더니 이 돈은 강무현 전 장관이 해운업체와 항만공사 관련 업체에서 받은 돈의 일부였다. 강무현 전 장관은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 경제 이야기 안 할 수 없다.
가격 부풀리기, 이거 정말 도를 넘었다고 <경향신문>이 지적했다. 간장 원가가 22% 올랐다. 그런데 팔 때, 35% 오른 값으로 판 것이다. 원가상승을 핑계로 하는 것인데, 원가 인상분 보다도 더 세게 올린 것이다. 이러다보니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앞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가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물가가 다 오르니까 덩달아 올린 품목도 있다. 블라우스가 그렇다. 생산자물가는 전혀 오르지 않았으나 소비자물가는 8.8% 상승했다. 원가 걱정이 덜한 서비스·교육물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 IMF 그 악몽이 또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해외 빚을 갚으려고 보니까 나라 안에 달러가 없는, 그 외환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이다. 이게 아니더라도 외환위기 때와 버금가는 고통스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당시 재경부 차관이었던 강만수 장관이 현재 경제정책을 관리하고 있고, 박찬호가 그때처럼 호투하고 있고, 서태지가 그때처럼 컴백했다는 등의 공통점을 묶어 올해를 'IMF시즌2'로 이름 붙이는 흐름도 있지? 정부 관계자는 “외환 보유고 넉넉하다. 걱정말라” 이러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걸 더 걱정해야 한다. 주택가격과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금리가 크게 오르는, 이른바 가계발(發) 금융위기 가능성을 말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보도다.
● 보복범죄에서 증인을 지키는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범죄 피해자나 증인들이 보복범죄나 협박에 시달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러자 검찰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르면 내년부터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증인이나 피해자들의 주소를 옮겨주고 이름·가족관계등록부를 바꿔주는 식으로 ‘증인보호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왜냐. “보복범죄를 방치하면, 피해자나 증인들의 인권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나 수사협조, 증언도 기대하기 어려워져 그랬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것이다.
● 한 달 뒤면 새신랑될 소방관이 의식불명 사고를 당했다고?
지난 일요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천에서 트랙터가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를 받고 최영환 소방교를 비롯한 소방관 4명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사람을 구하려고 급류 속으로 뛰어들지만,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곧 동료 소방관들에 의해 발견됐지만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 최영환 소방교는 다음 달 30일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다고. 사고 며칠 전에는 웨딩사진을 찍는 등 결혼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정원은 10명인데, 의원이 11명인 시의회가 있다고?
파주시 의회 이야기이다. 자격을 상실했던 의원이 소송으로 자격을 회복했는데, 자격 상실로 그 자리를 메웠던 비례대표 의원이 ‘못 그만 둔다’해서 의원이 11명이 됐다는 것이다. <한겨레> 보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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