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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정치] 現 정부의 舊 정부 책임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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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정부의 舊 정부 책임론 확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는 고유가·고물가 관련 문제였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9월 금융 위기설에 대해 ‘걱정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다. 금융위기설, 이건 또 뭐냐. 두 가지 줄기로 보면 되겠다.
우선 환율 방어한다고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달러를 너무 많이 팔아서, 달러가 모자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제 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다. 또 하나는 뭐냐.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폭등하는 사태이다. 이거 이렇게 되면 집 살라고 은행 빚 끌어다 쓴 분, 통째로 비명 지를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지. 이런 것들이 9월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금융 위기설이다.
한승수 총리는 ”외환보유액이 외채보다 많아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걱정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10년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성장잠재력이 낮아졌다는 이야기이다.
이것 말고도 최근 벌어지고 있는 봉하마을 국가기록 유출 논란도 그렇고, '전임자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라‘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침과는 다르게, 국정 현안을 놓고 현 정권이 전 정권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오늘은 또 '쇠고기 협상 책임론' 공방이 격화됐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를 시행하면 쇠고기를 월령 제한 없이 수입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17일 한덕수 당시 총리 주재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관계부처 장관 회의 결과'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을 보면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월령 관계없이 수입하자’는데 참석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돼 있다.
사실 이 문건이 아니라도,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거론됐던 이슈였다. 이걸 토대로 한나라당은 이른바 설거지 론을 제기했다. “전 정권이 하기로 한 것을 우리가 설거지한 것인데, 우리가 마치 시장개방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참여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자, 그런데 전말을 다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하면서 없었던 얘기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월령 구분 없이 수입하기로 논의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이 거부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란 것이다.
지난 문민정부 때도, 그러니까 땅에서는 열차 전복, 백화점 붕괴, 물 위에서는 다리 붕괴, 유람선 화재, 페리호 침몰, 땅 아래에서는 지하철 가스 폭발, 하늘에서는 항공기 추락 등 온갖 사고가 발생했지? 그때마다 ‘전 정권이 허술하게 건설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지만 국민들에게 큰 설득력을 얻지는 못했다. 전 정권이 마음에 안 들고 혼 좀 내주고 싶다면, 새 정권이 이 문제를 잘 풀면, 그것으로 최고의 복수를 하는 것 아니겠나 싶다.
■ 지척되는 원 구성 협상
국회가 한 달 이상 지각 개원을 한 이후에도 여야가 원 구성 문제를 놓고 또다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지?
원 구성은 국회의 틀을 짜는 것이다.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누구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최대 논의 대상이다.
여기서 쟁점은 두 가지이다. 우선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또 권한을 얼마나 갖느냐 이 점이다. 법사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 마지막 심의를 맡기 때문에 전체 국회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법사위원장이 통과 안 시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는 이상, 어떤 법이든 만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자기들이 맡아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17대 때 우리가 양보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자기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좋다. 주겠다”하면서도, 법사위원장이 임의로 법안을 지연시킬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도 지난 17대 때 몇몇 법안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바 있었지?
하나의 쟁점은 미디어 산업 재편을 맡은 막강 권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느 상임위가 맡느냐이다.
한나라당은 운영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이고 하니 당연히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관성과 전문성을 주장하며 문광위가 방통위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멘토가 위원장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엄호하기 위한 한나라당과, 정치적 공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견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한편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장 6~7개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의석수에 비해 너무 많은 자리를 요구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제3당인 자유선진당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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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금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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