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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7월 28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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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 소식은?
독도 이야기이다.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관련 명칭을 한국에 불리하게 바꿨지? 명백한 우리 땅을 ‘분쟁지역’으로 바꾼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난리가 났다. 휴가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말이다. 원인이 있었던 것 같다. 어떤 식으로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집요한 노력도 있었지만, 한미 두 나라의 지리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
오늘 아침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볼까? 미국 지명위원회가 외국 지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곳이 있다. 미국 국립지리정보국의 외국지명 데이터베이스 `지오넷 지명서버'인데, 여기 외국지명 참고기관으로 한국기관은 단 한 곳도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고기관 중에는 일본의 지리조사연구소가 등록돼 있고, 미국과 국교를 맺지 않고 있는 북한도 국립지리연구소의 이름이 명단에 올라 있다고 한다.
● 독도 문제 뿐만 아니다. 아세안안보포럼에서 정부의 태도가 마땅치 않았다는 얘기가 많다.
모든 언론이 ‘망신당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미 발표된 의장성명을 뒤늦게 수정해 달라고 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됐기 때문이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외교라인의 헛발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반년도 안 된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산 쇠고기 파동, 중국과의 한-미 동맹 논란, 독도 문제가 있었다. 원인은 무엇일까. 철학의 부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냉온탕을 오가는 남북관계가 그 예이다. 다각적인 관점이 없기도 하다. 한미동맹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 중국으로부터 면전에서 반박을 당하지 않았나? 지금은 ‘미국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장땡’인 그런 시대가 아니지.
● 정부가 여러 세금을 내린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 올린다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응한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세금을 줄여주기만 할 경우, 정부가 스스로 지출을 줄이더라도, 재정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수입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딴 데서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부는 소득세를 좀 더 많이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덜 걷는다는 판단에서 말이다. 또 소득공제같은 특별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내리겠다는 세금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같이 부자를 위한 세금들인데, 더 걷겠다는 것들을 보면 서민들이 많이 낼만한 것들이다. 논란이 있을 것 같다.
●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학교가 꽤 있다고?
<한겨레>가 1면에서 전하고 있는 소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못 박았다. 하지만 32개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여기에는 교육청의 통제가 가능한 13개 공립학교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 내용을 들춰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직무유기 했다”며 비판했다.
● 중고등학생들이 ‘강박장애’에 시달린다는 기사는 뭔가?
<중앙일보> 기사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이모군의 손등을 보자. 항상 짓물러 있다고 한다. 벗겨진 피부 사이에는 피가 고여 있다. 왜냐. 하루에도 수십 번씩 10분 이상 손을 씻는 습관 때문이다. ‘왜 이러냐’고 물으면 “비눗물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다”고 말한다고 한다.
이게 바로 강박장애다. 그런데 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박장애는 현재 청소년 1만 명당 5명꼴이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걸 두고 “부모가 엄격한 기준을 아이에게 강요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강박증 증가의 주 요인”이라고 말했다. 학업 스트레스도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학생들은 학업부진과 정상적인 성장에 장애를 입는다고 한다. 치료가 필요하겠지?
● 저소득층 가구의 보육을 돕는다며 운영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국공립보육시설이 필요한 곳은 서민 동네다. 그런데 오히려 부자 동네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할 때 대부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 탓이다. <국민일보>가 조사해봤더니 강남구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들은 자립도가 낮은 구들에 비해 2배가 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은평구의 배가 넘는다. 은평구에서는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한다.
●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돌았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올해 말 1400억 원 적자가 날 것으로 정부가 예상했지? 그런 건강보험 재정이 상반기에만 무려 1조4172억 원이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겨레>가 보도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누적수지도 6월 말 현재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 적자가 아니라,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병원 밥값과 같은 환자 부담을 늘리며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이라는 데 방점을 찍는다고 한다. 아낄 것을 아껴야겠지?
● '무인교통단속기'도 단속이 필요한 모양이지?
<한국일보> 보도다. 경찰이 매년 100억~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도로에 3,700여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단속기가 설치돼야 할 사고 다발지역 238개 지점을 점검해봤더니, 실제로 단속기가 세워진 곳은 8곳으로 설치율이 3.36%에 그쳤다고 한다. 또 고장 나도 부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하고 있단다. 국토해양부와 경찰 사이에 ‘여긴 내 영역이야’ 이러면서 업무 공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고 꼬집는다.
● 필리핀에서 한국인 일가족 3명이 피살됐다고?
현지 경찰에 따르면 강도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장모 씨 집에 침입해 장씨와 장씨의 딸, 열 살 난 손녀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한다. 현지 경찰은 장씨의 딸과 손녀가 옷이 벗겨진 채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곳은 올롱가포시인데, 관광요지라 한국인들의 진출과 투자가 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
● ‘책 대신 인터넷 봐도 된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 맞을까?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즈 기사를 인용해, 이 문제가 미국 교육계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라고 보도한다. 세계적인 기술문화비평가 니콜라스 카는 최근 "인터넷은 읽기 능력뿐 아니라, 인간의 집중력과 사유능력까지 갉아 먹는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저자의 의견을 완성된 답으로 제시하는 '일방통행 식' 독서와는 달리, 다양한 사이트를 동시 활용하는 인터넷 정보읽기는 '쌍방향 대화'라는 장점을 보면, 과거식 독서가 꼭 옳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한다.
● 본격적인 휴가철이지? 집 떠나기 전 챙겨야 할 집안 단속, 어떤 것이 있을까?
<중앙일보>가 정리했다. 우선 ① 휴가 중 냉장고 안에서 상할 음식은 없는지 확인한다. ② 전화는 착신으로 전환하고 TV나 라디오는 시간 예약을 해 스스로 켜지고 꺼지도록 설정한다. 도둑이 ‘여기가 빈집이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말이다. ③ 우유나 신문 등은 배달처에 미리 알려 집 앞에 쌓이지 않도록 하자. ④ 도둑이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는 장애물을 설치해라. ⑤ 은행에 들러 현금과 귀중품을 맡겨라. 이런 것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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