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 지 사흘 만에 기혼자끼리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온라인 사이트가 “기혼자도 때론 외롭다”는 표어를 내걸고 등장하자 수천명의 가입 신청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대표 안용운 목사)’은 헌법재판소(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2월 27일 발표했습니다. 간통죄 폐지는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무분별한 성적 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방종을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가정을 지키는 마지노선을 허물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대안이 절실히 요청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간통은 공의에 어긋난 죄악이다.
간통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아무나 성관계를 갖는 것을 허용하며 성윤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②간통은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을 파괴시킨다.
간통은 행위자의 인격과 삶을 파멸시킬 뿐 아니라, 그 가정의 사랑과 행복을 파멸로 이끈다.
③간통죄 폐지는 간통으로 피해 입은 자를 보호하는 좋은 장치를 제거한다.
간통죄라는 형벌은 간통으로 피해 입은 자를 보호하는 좋은 수단이다. 간통죄가 없어지면, 피해자가 오히려 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④한국은 간통이 심각해질 환경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미국 등 선진 국가에서는 술집 등 유해업소가 주택가에서 격리돼 있고, 법에 의해 잘 통제돼 있다. 반면 한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온 거리에 가득 차 있고, 법에 의해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⑤간통은 개인의 법익이기보다는 혼인 제도를 보호하는 사회 법익이다.
간통죄 폐지는 첩을 사실상 묵인하기 때문에 일부일처제를 보호하지 않는다. 간통죄는 도덕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⑥간통죄 폐지를 대다수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국민일보가 2015년 2월 25일 행한 여론조사에서 69.3%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국민들의 윤리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⑦‘간통행위 불벌은 세계적 입법 추세’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현재 한국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성범죄는 날로 흉포해지고 있어, 오히려 성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사회의 도덕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⑧간통죄가 형벌의 범죄 억제 효과나 범죄의 예방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구속됨으로써, 혹은 신문지상에 오르내림으로써 일반인을 물론 자신의 지위나 명예를 상실할 고위 공무원, 정치인 등의 상류층 인사들은 간통죄로 구속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가정은 인생의 보금자리이며, 국가의 뿌리와 줄기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으며, 가정이 행복해야 국가가 부강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인생도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가정은 시대를 따라 흘러갈 것이 아니라 가정의 설계도인 성경을 따라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할 때입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살전5:13)

/홍익교회 담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