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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7월 29일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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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관련 보도가 눈에 띈다.
어제 국회의원 재산이 공개됐지? <한겨레>가 꼼꼼히 살펴본 부분이 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한 채건 두 채건 관계없이 식구들이 소유한 집값이 6억이 넘으면 무조건 부과되고 있지? 그런데 한나라당은, 식구가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집값이, 9억이 넘어야 매기는 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재산을 보니까, 만약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국회의원 299명 중에 145명,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고, 또 내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고치려는대로 바꿀 경우 145명 중 118명이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된다고 한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재산을 보니까, 국회의원 25%가 버블세븐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 부자 10명 가운데 8명은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한편 18대 의원의 평균 재산은 17대 때보다 3배 이상 많아졌다고 한다. 이 내용은 <조선일보>가 정리했다.
◌ 종합부동산세 관련 기사 또 있지?
<조선일보> 보도다.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어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없는 분들이 있다. 정부는 이 분들을 위해, 생전에는 세금을 안 받고, 대신 돌아가신 다음, 집을 팔아서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 ‘우리 외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이런 가운데 오늘 <중앙일보>가 1면에서 전한 소식이 눈에 들어온다. 지금 이란 테헤란에서 비동맹운동 장관급회의가 열리고 있다. 북한은 여기서 '남한 정부의 10·4선언 이행 문제'를 의제화하려 하고 있다. 싱가포르 때에는 망신을 당하면서 뺐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더 큰 망신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외교부 인사를 보내서 ‘10.4 선언’ 이야기를 빼려고 애쓰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북한은 회원국, 한국은 게스트 국가이다. 그래서 결국 들어갈 모양이다. 망신당할 날이 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정보국과 미 의회 도서관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명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식적으로는 누구의 편을 든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분쟁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일본과, 바라지 않는 우리의 입장을 살펴보면, 미국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 외교라인, 이대로 그냥 둬야 하나?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일보>가 시점까지 명확하게 박아 이태식 주미대사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곧 옷을 벗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태식 대사는 모레, 유명환 장관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국방문이 끝나는 시점 쯤에 그렇게 교체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감이 거론되고 있다. 권종락 외교부 1차관, 현인택 고려대 교수,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단다.
◌ 이명박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이번 사태를 두고 초점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맞추고 있다. 금강산 피격 사건이 터졌을 때,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했을 때, 그리고 이번에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소유한 나라가 ‘없음’으로 바꿔 표기했을 때, 언론들은 ‘이명박 대통령 격노’ 이렇게 보도했다. ‘격노’는 “격하게 진노했다” 이런 말이지? 이건 결국, 책임을 다른 쪽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노가 잦으면 스스로 일 못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역효과가 발생하겠지?
이런 가운데 오늘 <경향신문> 만평을 보니까, 수술대 위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이 ‘메스 줘’ 이러는 그림이 실렸다.
● 쇠고기 이야기도 또 나오는군.
지난 5월초. “미국산 30개월 미만의 소라도 도축 검사에서 떨어지면 그 고기는 사료로도 안 쓰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라고 우리 정부가 밝혔다. 그런데 미국과 합의한 것은 “미국산 30개월 미만의 소가 도축 검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그 고기를 사료로 쓸 수 있다”였다. 정반대지? 논란이 되니까 정부는 “실무자가 영어를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둘러댔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강기정 김우남 의원은 ‘번역 못해서 그랬다고? 아니다. 맞는 번역 내용을 알면서도 그렇게 홍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나 더 있다. 소의 소장 끝 2미터만 떼어내면 안전하다며, 이걸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광우병위험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 내장을 수입하기로 했었지? 그런데 우리나라 수의과학검역원이 적어도 4미터를 떼어 내야 그래도 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한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미국산 내장 전체가 위험하다는 걸 확인하고도 국민들에게 ‘안전하다’ 이렇게 호도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게 있군?
<서울신문>이 인터넷정치연구회와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한 중·고생 800명을 대상으로 했다. 6월7일 서울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한 중·고생들이 그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유효설문지수는 718개였다고 한다. 우선 어떻게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자발적 참여’가 71%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배후 운운’ 주장은 실상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62.5%가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한편 “왜 촛불집회에 참여했나” 이렇게 물었더니 ‘대통령의 퇴진’ 53%, ‘재협상 요구’ 40%였다고 한다. “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 건강이 위험해서’가 60%였다고 한다.
◌ 경찰이 전 ·의경들의 양심선언에 곤혹스러워 한다고?
육군복무 전환을 요청했던 전투경찰 이모 상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의무경찰인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이길준 이경도 “더 이상 ‘진압의 도구’로 살고 싶지 않다.”고 양심선언을 하고 서울 신월동 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경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길준 의경은 ‘카메라에 찍히지 말고 방패를 살짝 들어 시위대의 정강이를 차라’라고 교육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대부분의 전·의경은 이길준 이경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지난 주말, 시위대에 포위됐다가 옷 벗겨진 채로 풀려난 전경들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TV매체들이 보도를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유명 연예인들의 하룻밤 밤무대 출연료가 검찰 수사에서 일부 확인됐다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유명 연예인들을 나이트클럽 등 야간 유흥업소에 소개해준 연예기획사 대표와 소개업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토해낸 출연료 내역이 더 관심이다.
신정환 씨는 2004년 인천의 한 업소에서 하룻밤 출연료로 4050만원을 받았고 김건모 씨도 같은 해 인천의 또 다른 업소에서 3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이승철 씨는 3000만 원, 조성모 씨는 2300만 원, 김종국 씨는 1700~2000만 원, 현영 씨도 1500~1800만 원, 백지영 씨도 1400~1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연예인들 가운데 일부가 밤무대 수입에 대해 세금신고를 누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스포츠서울>이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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