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처사촌이 발끈하고 나섰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옥희 씨가 최근 변호인에게 밝힌 내용을 오늘 <국민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이런 말이었다. "청와대가 나만 사기꾼으로 몰고서 다 끝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나만 처리하면 (공천 비리가) 괜찮아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5년 안에 복수하겠다”고 강한 톤으로 비난을 쏟아냈다. 김옥희 씨의 이말은 ‘사기’ 혐의를 모면하기 위한 노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희생양으로 삼을 경우 정국을 뒤흔들 ‘뇌관’을 터트리겠다는 뜻은 또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어제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회 출석을 안 했다.

그렇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서 불렀는데 "출석이 어렵다"는 말 한 마디 없이 불참했다. 국회에서 전화를 해서야 비로소 출석할 뜻이 없음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한승수 총리는 이걸 두고 "나도 내 일이 있는데 할 수 없죠."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을 모르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2조 2항을 보면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싫다고 피할 자리가 아닌 것이다.

○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야당은 열 받아 있다. 여야가 합의해서 장관 후보자 세 사람에 대한 인사 청문을 하기로 했는데, 청와대가 이걸 뒤집어엎더니 결국 청문회 절차 무시하고 장관 임명을 해 버렸다. 민주당은 또 언론탄압건과 대통령 처사촌 문제를 이유로 각각 청와대와 검찰을 방문했지만 문전박대 당했다. 지금 야당과 협상해서 원구성해야 할 한나라당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야당의 정치공세가 지나친 건지, 일방적인 독주를 하는 정부여당이 문젠지 논란이 그칠 것 같지 않다.

● 대기업이 공기업을 손쉽게 인수하도록 한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이 쉽게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지금 공기업 자본에 지나치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포스코와 KT&G, KT가 민영화된 다음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 지분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공기업이 외국 자본에 잠식당한 점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이 대기업의 공기업 잠식 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공기업 낙하산 인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지 않는가?

조폐공사 사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가스공사 감사,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전력기술 감사 모두 대통령 측근 또는 전직 한나라당 의원이다. 사실 이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다. 낙하준비 완료 상태인 인사들도 꽤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전에 “보은 인사는 없다”라고 천명했었는데, 상황은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오늘 <중앙일보>는 이런 정부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렇게 대놓고 무더기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는 정부는 본 일이 없다. 공수부대 출신의 대통령조차 감히 엄두를 못 낼 일이다. 정부가 임기가 남은 공기업 간부들까지 왜 그토록 기를 쓰고 몰아내려 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간다. 이런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입에 올리는 것은 염치없다. 이것은 명백한 '사유화'다.”라고 했다.

● 오늘 정연주 사장에 대한 KBS 이사회의 해임 결의가 예상되지?

이런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상한 말을 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KBS 후임 사장과 관련해 ‘모 인사를 염두해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이 있으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결정하느냐”고 이야기했다. 정연주 사장이 물러나지도 않았고, 또 후임 사장에 대한 추천은 KBS 이사회가 하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이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누가 결정하느냐’라고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베이징에 다녀온 다음,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직후 검찰이 정연주 사장을 체포하고, KBS 이사회가 후임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는 시나리오가 방송계에 나돌고 있다.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 감사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한국일보> 보도를 보자. 일전에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국민감사청구를 하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KBS 감사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도 감사 계획’에는 KBS에 대한 감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격 감사 전에 실시하는 모니터링 과제목록에도 KBS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도 “특감 이전에 별다른 준비를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누군가 부추겨서 급박하게 감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경찰이 결국 ‘많이 잡아오면 돈 또는 상품권 준다’는 계획을 포기한 모양이지?

<서울신문> 보도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상품권을 제공키로 한 검거유공자 포상계획. 완전 백지화됐다. 돈도 마일리지도 상품권도 다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인간사냥’ 논란을 일으켰던 경찰, 망신을 톡톡히 당한 셈이다. 하지만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문책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수도권 전매 제한을 최장 5년으로 단축한다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는 소식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최장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주택법이 바뀌면 아무리 길어도 계약 후 5년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6년째부터는 자유롭게 팔 수 있다.또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경우에는 고가 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투기 바람 또 이는 것은 아닐까?

○ 이런 가운데 짓고 있는 아파트의 개발계획을 취소한 판결이 나왔다고?

법원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 개발 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에 대해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왜 그럴까. “조합 정관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은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는데 대의원회 의결만을 거쳤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뭐 그렇다고 이번 판결로 덕이지구 개발 사업이 즉시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덕이지구는 입주 예정자 100여 명이 시행사의 허위 분양광고를 문제 삼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지?

● 광우병 대책회의가 광복절 이후에는 촛불집회를 주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광복절까지만 집회를 주최하고 이후엔 생활 밀착형 운동으로 가자고 대책회의 내부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책회의가 주최하지 않더라도 네티즌 단체가 촛불시위를 이어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을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초중고등학교에다가 미국 쇠고기를 홍보하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있다. 몇 명에게 어떻게 홍보했는지 추진 실적을 보고하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