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기독공보)

말 많던 11개 안보 관련 법안이 지난 19일 일본의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가결돼 통과되었다. 11개의 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첫째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이며，둘째는 자위대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넓히는 것이다. 자기 나라가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 일본의 근처가 아니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의 차원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공격당하지 않는 한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은 평화헌법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자기 나라가 직접 공격당하지는 않아도 우방이 공격 당했을 때 집단적 방위의 입장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직접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국제분쟁에 자위대를 파병하여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길을 새로운 법은 터놓은 것이다.

지금도 위안부 문제，역사교과서 문제 등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 흔쾌히 용인하지 않는 일본으로서는 유럽의 전범국가와는 다른 위험성을 아직도 안고 있는바，침략전쟁의 가능성을 용인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전쟁 참여 가능성에 많은 여지를 둔 새 법안에 대해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예전 동맹관계가 있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였듯 일본도 그런 양태의 전쟁 참여를 하겠다는 것인 바，일본 국민들의 자존심이 이런 입장을 선뜻 찬성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 보인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국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어느 정도 난처한 입장에 놓인 상황이다. 동북아 내에서 한국과 친해보고자 하는 중국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떤 행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인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일본의 경제적 어려움이 일본으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게 하였는지는 모르지만，동북아 지역에서의 절대적 평화를 원하는 우리 민족에겐 또 하나의 어려움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대로 이 지역에서 어떻든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새 법안이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기보다는，전쟁을 억제하는 쪽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길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