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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8월 27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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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불교계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지?
‘공무원의 종교편향을 방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급 인사가 사찰을 찾아가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했다. 오늘 불교계는 끝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 이명박 정부집회를 열기로 했다.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는 20만 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오늘 집회를 최대한 돕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과 정부, 경찰을 비판하는 정치적인 구호나 행동이 나오더라도 행진을 막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괜히 ‘불심’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촛불집회에 대한 대응과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이다.
●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 어제는 1090 원을 위협하지 않았나?
주된 요인이야 세계적인 달러화 강세 탓이지만 문제는 ‘속도’다. <동아일보>는 정부의 환율 정책이 ‘샤워실의 바보’와 같다는 비판도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 만들어 낸 말인데, 이는 처음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찬물에 깜짝 놀라 다시 뜨거운 물로 바꾸는 등 수도꼭지를 좌우로 확확 돌려댄다는 뜻. 실제 정부는 전투적으로 환율 끌어 올리기와 내리기를 번갈아 하더니, 이젠 아예 전쟁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다. 어제는 5000억을 풀었는데 그 5000억 고스란히 날렸다.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일관성을 잃은 환율정책으로 인해 그 피해는 외환시장 참여자들을 넘어 일반국민과 중소기업에까지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한국일보>가 비판했다.
○ 그런데 우리나라만 너무 오른다고?
<중앙일보>는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20개국 통화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밝힌 내용을 전했다. 태국 바트는 13.4%, 뉴질랜드 달러는 8.5%, 영국 파운드는 7.2%, 호주 달러는 6.8% 올랐다. 그런데 한국은 15.3%였다. 일본 엔과 유럽연합 유로은 오르긴커녕 하락했다.
지금 고충이 큰 분들은 자녀 유학 비용을 송금해야 하는 부모나 기러기 아빠들이다. 수출입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무역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 해외펀드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널뛰는 환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한국일보>는 고환율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기러기 아빠들은 가급적 빨리 송금하는 게 좋다. 더 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얘기 해봐야 속만 끓지만, 1만 달러를 송금해야 하는 경우 지난주에 돈을 부쳤다면 40만 원 이상 절약했을 것이다. 추석연휴에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지에서 쓸 돈도 미리 환전하는 게 낫다. 특히 신용카드를 쓰기보다는 현찰로 환전하는 게 유리하다고 한다.
○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민소득도 크게 내려갈 전망이라고?
1인당 국민소득은 이렇게 측정한다. 원화 기준으로 국민총소득에 환율을 반영해 달러로 환산한 다음 통계청 추계인구를 나눠 계산한다.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45달러 수준이었지? 2만 달러를 넘었다. 하지만 작년 929.20원이던 연평균 환율이 올해 1,000원을 웃돌면서 원화 절하율이 7%를 넘섰다. 만약 연평균 환율이 1,000원을 넘어서면 1인당 국민소득의 1만 달러대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몇 달러 안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2만 달러대와 만 달러대의 심리적으로 느끼는 차이는 크겠지?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이다.
● 북한이 핵 불능화 작업을 중단했는데 이유가 뭔가?
“우리는 핵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영변 핵 시설 원상복구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잘 풀리는가 싶었던 북핵 문제, 새 암초에 걸렸다. 사실 원인제공자는 미국이었다. 사실 지난 11일까지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지워주기로 했었다. 그런데 미국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국은 완전하고 확실한 검증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검증의정서를 제시했다. ‘이것부터 해결해주면 진짜 빼줄게’ 이런 것이다. 북한은 ‘조건 달지 않고 해주겠다더니 이게 웬 말장난이냐’ 이렇게 나왔다.
사실 미국이 변덕을 부린 이유는 대선 때문이다. 공화당 정권으로선 집토끼들의 비위를 맞춰줄 수밖에 없다. 북한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표 모으기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소원을 척척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몫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까? 북한과 대화가 끊어진지 오래여서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그래서 걱정이 크다.
● 임실을 보면 20년 후 대한민국이 보인다는 기사가 있다.
<조선일보> 기사다. 5년 전만 해도 임실엔 너댓 군데의 화장품 가게가 있었지만 지금은 2개만 남았다. 주인은 이런다. "젊은 사람은 거의 떠나고 노인들만 있는데 화장품이 팔리겠느냐"고 했다. 아동복 판매점이 사라진지 오래다. 임실은 시·군·구 중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된 곳. 2005년 인구총조사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국 최고였다.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고용이 또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들면 소비는 또 더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령화 쇼크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지역특산물과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비정규직 800만 시대라고?
비정규직 800만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거다. 일명 ‘파리목숨’이란 얘기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30% 선이지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53~54%다. 두 배 가깝다. 게다가 OECD국가들의 경우 2년 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이동할 확률은 71%인데, 한국은 4년이 지나도 9% 뿐이라고 한다. 능력 입증되면 언제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OECD와는 다르게, 우리는 사람이 자리 비면 그 자리를 메꾸는 식이다. ‘정규직이 너무 많아서 기업 운영하기 힘들다’는 주장. 선진국의 예에서 보면 설득력이 없다는 말이다. <경향신문>이 짚었다.
● 돈에 유혹당한 '대학생 알바' 이야기도 있던데...
키스방 아르바이트라고 들어보셨나? 여직원들이 남자 손님과 '키스'만 하는 곳이다. 경우에 따라 상체 스킨십까지도 허락한다. 1회 30분 기준으로 4만 원을 내고 그 수입의 절반을 여직원이 갖는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면 모르겠지만 키스를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반응이다. 그런데 이 여직원들은 대부분은 여대생들이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등록금을 벌기위해서란다. 전문가들은 어린 학생들이 불법이나 비도덕적인 행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퍼진 위기 증후군 중 하나라는 지적을 제기한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다.
● 통상협상을 국가 ‘비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정부가 그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1월 “협상 합의 내용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외교통상부보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사법부의 판단과 배치된다. 물론 그 발상 자체도 불온하다. 앞으로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같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관련 사안을 ‘밀실주의’식로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이 있겠다, 밀어붙일 때 확실히 밀어붙이자는 것일까? <한겨레> 보도였다.
● LPGA에서 영어회화 못하면 퇴출한다는 내용이 있군.
LPGA가 2009년 시즌부터 영어회화 가능자만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미국 골프전문잡지 '골프위크'가 보도했다고 한다. LPGA 2년차 이상의 선수로 영어 구술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대회 출전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현재 LPGA 투어에는 26개국 출신 121명의 외국선수가 뛰고 있으며, 이 중 한국 국적 선수는 모두 45명이다. 결국 한국 선수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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