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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신문 브리핑] 2008년 8월 29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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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제 정말 걱정되네요.
8년전부터 우리는 남한테 빌린 빚보다, 빌려준 빚이 더 많게 됐다. 소위 채권국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빌린 빚이 더 많은 나라가 됐다. 채무국이 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 잠정치를 이용해 각 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면에 싣고 있다. 이런 추세가 더욱 심화되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투자자금이 빠져 나갈 위험성이 커진다. 물론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뿌린 돈 다 걷어서 물밀 듯 빠져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9월 위기설’을 부인하기 위해 한 말 같다.
○ <조선일보>는 ‘외환은 괜찮은지’ 살펴봤지?
우리나라가 확보해놓은 외환보유액 규모는 7월 현재 2475억 달러이다. 이정도면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적정 수준을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낙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정부가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달러를 막 뿌려댄 탓에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줄었고, 또 미국 금융회사들이 자금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게 되면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7년, 우리 국민은 ‘안심하라’라는 말 믿고 있다가 외환위기를 맞았다.
● 대일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라는 보도도 있군.
이 내용은 <한국일보>가 1면에서 전하고 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일본 물건 사오느라 지불한 돈, 즉 일본에 간 돈은 374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물건 팔고 받아온 돈은 172억 9,000억 달러였다. 201억4,000 달러 마이너스이다. 전체 통계를 냈더니 우리나라가 전세계로 수출해 벌어들인 달러를 사실상 모두 일본에 갖다 바친 셈이 됐다고 한다. 왜 이러느냐.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선 먼저 일본으로부터 부품이나 소재 등을 수입해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 의존도, 그게 무려 70%나 된다고 한다.
● ‘도시근로자 지출’이 사상최대치라고?
이 내용은 <경향신문> 1면 기사다.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했는데 식료품비와 사교육비, 교통비 같은 경직성 경비 지출이 통계 작성한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분기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월평균 지출은 292만7000 원.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8.9% 늘었고, 분기 기준으로 지출 증가폭은 1996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크고, 증가율은 2000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그만큼 도시근로자 가구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됐다고?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회원 7명은 그래서 풀려났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은 올초 사노련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촛불집회에 깃발을 들고 참여해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 안전에 해악을 끼쳤다는 증거가 변변치 않다고 했다. 무리하게 국가보안법 적용한 경찰, 망신을 당한 셈이다. 한편 이들은 평소에서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오세철 교수의 구속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왜냐. 오세철 교수는 예전에 민중당 교수위원장으로 활동했거든. 그런데 그때 민중당의 노동국장과 민중당 기관지 ‘노동자의 길’ 편집장을 역임한 사람이 바로 차명진 대변인이다. 그리고 민중당 경력을 자기 홈페이지에 내 걸고 있다. 또한 이재오 전 의원은 사무총장, 김문수 경기지사는 민중당 노동위원장을 맡았다.
● LCD 첨단기술 4300건 고스란히 샜다고?
<한국일보>가 전한 소식이다. 비오이하이디스란 회사가 있다. 옛 하이닉스 LCD 부문이라 하겠다. 여기 초박막 액정표시장치 관련 기술 4,000여건을 중국의 관계사에 유출한 회사 간부들이 있다고 한다. 이 사람들, 중국인 임직원 148명이 서버를 통해 비오이하이디스의 기술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래서 모두 4,331건의 기술자료가 유출됐으며, 이 중에는 LCD 핵심 기술자료 200건이 포함돼 있었다. 서버 열어준 게 뭐 대수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 서버에 있는 자료는 한두푼 들여 만든 게 아니겠지? 이 사건으로 국제적인 기업 M&A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곧 한가위가 오는데, 한우, 직거래 없이는 경쟁력 없다는 제목의 기사도 눈길을 끈다.
<경향신문> 보도다. 올들어 한우의 산지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소비자가격 하락은 미미하다. 지난달 600㎏ 한우의 평균 산지가격은 334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4분기보다 26.1%나 떨어졌다. 그러나 한우의 소비자가격지수는 5.5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왜 그러겠나. 다 아시는대로 산지와 소비자 구매가 사이의 격차는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는 고질적 문제 때문이다. 수집상이 5% 마진, 도축장에서 15% 마진, 도매상 30% 마진, 정육점 60% 마진을 붙인다는 것이다.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한우가 가격경쟁력을 가지려면 직거래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 ‘메달 떡잎’이 줄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는 또 뭔가?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은 종합 7위의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앞으로 10년 이후에도 이 같은 성적을 이어갈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체육회 한국초중고선수 현황에 따르면 2003년 이후 5년 동안 대부분의 종목에서 선수가 줄었는데, 우리의 메달 금밭인 레슬링은 16%, 양궁은 6%, 유도는 7%가 줄었다. 30대 선수들이 대표팀의 주력인 여자핸드볼도 중고교 선수가 매년 10%씩 줄어 신진 유망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학부모의 인식 변화 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비애를 담은 소식이 있군.
비정규직 공무원은 다름 아닌 별정직, 계약직이다. <서울신문>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직과 달리 신분 보장이 안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들의 ‘무더기 퇴출’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에서 초과인력으로 분류된 재교육 대상자 중 일반직은 속속 업무에 복귀하는 반면, 별정직·계약직은 이달 말까지 새로운 업무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 면직될 신세다. 조직개편 이전에는 일반직 10만, 별정직과 계약직은 합해서 4200여 명 됐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일반직은 그대로 10만, 별정 계약직은 합해서 2000명선이라고 한다.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 8년 전 오바마 이야기가 주목된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버락 오바마는 8년 전에는 전당대회에 초대받지도 못하는 신세였다고 한다. 연방 하원의원을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직후였다. 빈털터리 신세였지만 ‘전국구 정치인’의 꿈을 버릴 수 없었다. 초대받지는 못했지만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끊었다. 공항에서 신용카드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늑장을 부리는 렌터카 직원과의 승강이 끝에 전당대회장을 찾았지만, 자신은 무대 위에 설 수 없는 처지라는 것만 확인했다. 그런데 8년 후에 전당대회 주인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경향신문> 보도였다.
● 취업 시기 여성 환자에게 성형 부작용이 생겼다면 손해배상 단단히 물어야 할 모양이지?
고등법원 판결이다. 23살 여성 이모씨. 2006년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자가지방 이식수술’을 받았다. 허벅지에서 지방을 빼내 이마와 코, 눈 아래 등에 주입해 주름을 제거하고 얼굴 윤곽을 다듬는 수술이었다. 그러나 수술 후 코 주변에 염증이 생기더니 10원짜리 동전 크기의 울퉁불퉁한 흉터가 생기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여성의 나이, 장래의 취직, 전직 등의 가능성을 볼 때 입원 치료 기간에 노동 능력 60%를 잃었고 5%의 노동 능력은 영구히 상실된 것으로 본다며 배상하라고 했다. 배우, 모델이 아니라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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